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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 ③ “막말의 실제적 책임은 ‘황교안’...지지층 결집 제한적일 것”

“한국당 막말, 조급함과 명분 없음을 가리기 위한 심리에서 나온 것”
“국회 파행 책임은 여야 공동 책임 아닌 한국당이 원인”
“국회 정상화 협상, 낙관 어려워...협상과정 쉽지 않아”
“이희호 여사 조문 정치로 대화 분위기 외부서 형성”


5.18 망언부터 세월호 막말, 달창 발언, 천렵질 까지 자유한국당의 막말이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한국당 막말의 실제적 책임자는 황교안 대표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막말이라 말하는 그 말이 막말’이라는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막말이 아니니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말이 성립자체가 되지 않는 것을 제 1야당 대표가 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조급함과 명분 없음을 가리기 위한 심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면서 “자신들이 어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명분 없으면 말을 험하게 해서 커버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대표가 경고해놓고 대표 스스로가 막말이 아니라고 면죄부를 주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실질적 지휘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아주 수구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나, 국회를 버리고 장외투쟁을 하는 행태, 정치는 막말이 아닌데도 막말로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 것으로는 지지층 결집이나 국민 지지를 받는 것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상화 근본 책임은 한국당”
윤 수석부의장은 국회 정상화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모두 책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나간 것이고 들어오기 위한 조건을 자꾸 거는 것인데,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 하라던가 본인들이 실정법을 어겨놓고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협상의 조건이 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국회 정상화 진행 상황에 대해선 “낙관만 하기에는 어렵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협상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와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별세와 관련해선 “이희호 여사 장례에 여야가 같이 조문도 했고 장례위원회 구성도 함께 하기로 해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들이 외부에서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과의 일문일답>
Q. 이희호 여사가 책에서 쓴 글이 인상 깊다. 김대중 대통령이 힘든 시절 결혼하게 된 이야기를 썼다. 보셨는가.

=이희호 여사님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정말 선구적인 지식인이자 여성운동가, 인권운동가였다. 정말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다. 민주화는 말할 것도 없으며 스스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하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 역경을 이겨내셨다.

Q. 문재인 대통령은 한마디로 ‘민주주의자’라는 표현을 했다.

=마지막 유언을 보면 국민과 민족을 위해 평화통일을 기도하겠다고 하셨다. 평화주의자이시며 통일주의자이시다.

Q. 이희호 여사 서거 이후 북한 조문단이 온다면 남북관계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은가.

=김대중 대통령 서거 당시 북한에서 조문단이 왔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에 이희호 여사가 가시기도 했다. 오전, 외통위 당정협의에 통일부 장관이 와서 취재가 있기도 했다. 이해찬 당대표도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 조문단이 왔으면 좋겠다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다. 두 가지 기쁜 소식이 있었다. 청소년 축구가 결승에 진출했고 또 하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맞이해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답고 따듯한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상간의 탑다운 대화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미 서로 간에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본다. 이희호 여사의 서거는 안타깝지만, 계기로 해서 이른바 조문정치, 특사단이 내려온다면 대화가 있지 않을까 싶다.

Q. 남북관계고 국회고 꽉 막혔던 상황이 풀려가는 것 같다.

=이희호 여사 장례에 여야가 같이 조문도 했고 장례위원회 구성도 함께 하기로 해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들이 외부에서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

Q. 국민들은 국회 정상화도 빨리되길 원하는데 기존과 달리 잘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낙관만 하기에는 어렵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협상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와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Q.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를 미루기에는 국민들의 무섭지 않겠느냐.

=여야가 모두 책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나간 것이고 들어오기 위한 조건을 자꾸 거는 것인데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 하라던가 본인들이 실정법을 어겨놓고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협상의 조건이 되기 어렵다. 정치적으로 서로가 명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파행에 직접적이고 1차적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 우리는 국회 정상화를 하고 싶다. 여러 가지 협상과정에서 명분이나 내용적 양보를 하고있는 것 같은데 빨리 타결됐으면 좋겠다.

이낙연 총리도 당정협의에서 이런 말을 한 바 있다. 국회가 열리냐 마느냐를 가지고 뉴스가 나오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브랙시트나 추경법안이 되냐 안되냐가 탑뉴스가 될 수는 있지만 열리냐 안 열리느냐가 뉴스가 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당연히 열려야하는 6월 국회다. 넌센스라 할 수 있다.

Q. 5.18망언에 세월호 막말, 달창 발언, 천렵질 등 한국당의 막말이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경고를 날렸다가 ‘막말이라고 하는 것이 막말’이라는 발언을 했다.

=황교안 대표의 막말 발언의 결정판이라고 본다. 본인이 막말하지 말라고 경고해놓고 천렵질, 빨갱이 등 누가 봐도 막말인 것을 막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막말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런 것은 막말이 아니니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말이 성립자체가 되지 않는 것을 제 1야당 대표가 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막말의 실질적 책임자는 황교안 대표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한 발언이다. 막말의 실제 주인공은 황교안 대표아닌가. 

Q.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투쟁만이 살길이라고 발언하고, 배경이 있는 것 아닌가.

=자신들의 조급함과 명분 없음을 가리기 위한 심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사람이 여유가 있고 명분이 많으면 말에도 편해지는 것이 있다. 자신들이 어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명분 없으면 말을 험하게 해서 커버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Q 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민주당과의 지지격차도 좁혀가고 있다. 

=전당대회 이후에 일정하게 총선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지지층을 회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아주 수구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나, 국회를 버리고 장외투쟁을 하는 행태, 정치는 막말이 아닌데도 막말로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선 지지층 결집이나 국민 지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Q. 본인들도 수도권과 중도층의 확보가 총선의 승패를 가른다고 하면서도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막말과 명분 없는 과격한 행동들은 중독성이 있다. 그런 것을 통해 언론에 나오고 스타가 된 듯한 착각을 하는 것인데 전체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반복하는 것이다. 대표가 경고해놓고 대표 스스로가 막말이 아니라고 면죄부를 주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실질적 지휘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결고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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