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정의당 소속 고양시의회 의원 및 정당 관계자들 대책위원회 출범
대책위, “투기 억제, 집값 안정이라는 목적과 달리 투기 가능성 있어”
박한기 의원, “그린벨트 지역 거주 주민, 재산권 행사 침해 등 여러 불이익 감수해”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고양 창릉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고양 창릉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고양 창릉의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정치권과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대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11일 정의당 소속 고양시의회 의원과 정당 관계자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고양시의회에서 ‘정의당 창릉 신도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인한 고양 창릉신도시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반대했다. 대책위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파주시 각 정당이 참여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정부 부처와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창릉 신도시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이라는 목적과 달리 또 다른 투기 가능성이 있다”면서 “3기 신도시 계획으로 창릉지구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면 사실상 고양시 그린벨트는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일산 신도시 조성 후 택지개발을 할 때마다 ‘자족 기능’을 약속했지만 그 어떤 자족 기반도 형성되지 않았다”며 “신도시 발표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비민주적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창릉 신도시에 대한 대책으로 그린벨트 주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 외로 3만800호 공급 목표를 대폭 출소한 저밀도, 친환경 신도시로 재설정, 1·2기 신도시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 창릉 신도시 공급 시점보다 먼저 광역교통대책 추진, 일산 신도시의 노후화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예산 증액 및 리모델링 지원 등을 촉구했다.  

고양시의회 소속인 박한기 정의당 의원은 고양 창릉지구의 그린벨트 사안에 대해 “거주 주민이 아닌 그린벨트 인근 주민과 주택공급을 계획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혜를 받아왔다”며 “이행강제금 부담 등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불합리를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3기 신도시 관련 논란에 대해선 “서울 집값 잡으려는 목적에서 인근 위성도시를 신도시로 지정했지만 대체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고양 창릉을 신도시로 개발한다고 해서 서울 강남의 집값이 떨어진다고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고양 창릉의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비관적인 시선을 내비쳤다. 

박 시장은 “기본적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다”며 “서울 인근에 계속 짓는 것에 회의적이며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도 반대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 창릉지구 용두·동산동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신도농협 농기계 보관창고에서 주민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 한 바 있다. 

대책위에선 고양 창릉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행세를 하지 못한 채 이행강제금만 지불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노명철 대책위원장은 “화장실하나 제대로 못 짓는다”고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지역 내에서 나이가 있는 분들은 비닐하우스를 지어 일부를 창고 임대를 하지만 벌금을 물어야 한다”면서 “구청에서 그린벨트 관련 규제 때문에 잡종지에 대한 땅세를 물고 비닐하우스는 불법건축물로 간주해 고지서를 통지하다보니 이중 삼중으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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