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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저출산문제는 주거문제와 함께 풀어야"

복지환경위 토론회, 6월 세부계획 마련, 7월 조례 개정, 2020년 시행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문제가 우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오후 4시부터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은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날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박민성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국 출산율 꼴찌(0.9명)인 부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보육이나 교육 환경개선의 차원을 넘어 '신혼부부 주거는 부산시가 책임진다'는 주거문제 차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도시공사, 부산시 출산보육과, 건축정책과,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관계자들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주거문제가 핵심"이라는데 적극 공감했다.

복지환경위는 "올 하반기 이같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거문제'로 전환하고 신혼부부 주거 지원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6월 말까지는 여성가족개발원과 함께 사업방법, 사업내용, 재원마련 등에 대해 구체화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7월에는 출산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해 주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8~9월에는 청년 및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해 보다 세밀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10~12월에는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2020년부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영 위원장은 "부산의 저출산 문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획기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며 그 시작이 주거문제 해결이 될 것이다"며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하룡 기자 sotong2010@polinews.co.kr

 


















[이슈] 홍문종이 쏘아올린 ‘친박신당’, 총선 앞둔 한국당 분열 신호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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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①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신도시 자족 기능 강화해야”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국토교통부가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지구를 발표한 직후 교통 인프라 등으로 인해 1·2기 신도시에서 반대 여론이 분분하다. 때문에 3기 신도시 발표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더불어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와 더불어 자족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12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1·2·3기 신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족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신도시 정책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지난해 9·13 대책으로 발표된 3기 신도시 계획은 적절한 시기와 위치에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목표로 준비됐다”며 “따라서 지난달 발표에서 총 5만8000여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신도시연합회를 중심으로불거진 반대 여론에 대해서 윤 의원은 “정책 목표를 위한 공급 대책을 위해 3기 신도시는 나와야 했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단순 규제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3기 신도시 발표 시기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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