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4 (금)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3.0℃
  • 박무서울 -1.1℃
  • 박무대전 -0.5℃
  • 안개대구 1.0℃
  • 박무울산 4.2℃
  • 연무광주 2.9℃
  • 구름조금부산 6.1℃
  • 맑음고창 1.3℃
  • 박무제주 9.6℃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3.7℃
  • 구름조금경주시 2.2℃
  • 구름조금거제 4.7℃
기상청 제공

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①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신도시 자족 기능 강화해야”

“3기 신도시, 공급 대책과 부동산 안정을 위해 필요해”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를 철회하기엔 어려운 상황”
“GTX-A, 철도 연장 등 1·2·3기 신도시가 공유할 교통 대책 마련돼야”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지구를 발표한 직후 교통 인프라 등으로 인해 1·2기 신도시에서 반대 여론이 분분하다. 때문에 3기 신도시 발표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더불어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와 더불어 자족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2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1·2·3기 신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족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신도시 정책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지난해 9·13 대책으로 발표된 3기 신도시 계획은 적절한 시기와 위치에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목표로 준비됐다”며 “따라서 지난달 발표에서 총 5만8000여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신도시연합회를 중심으로 불거진 반대 여론에 대해서 윤 의원은 “정책 목표를 위한 공급 대책을 위해 3기 신도시는 나와야 했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단순 규제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3기 신도시 발표 시기와 더불어 입지가 적절하냐는 이견이 있다”며 “시기적으로 조금 더 두고 봤어야 했다는 의견으로 추가 선정된 지구가 1·2기 신도시 주변으로 너무 촘촘하게 위치해 분양이 끝나지 않은 기존 신도시의 일부 지역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존 신도시의 노후화된 도심보다 새로운 신도시의 입지가 더 좋기 때문에 도시 공동화를 달성하려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러한 지적에 대해선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산, 파주운정, 검단 등 1·2기 신도시에 위치한 주민 연합회는 매주 반대 집회를 열면서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미 발표된 지구지정을 취소하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정치적 신뢰, 3기 신도시 지구에 위치한 수요자들에 대한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2기 신도시를 둘러싼 교통 대책이 이미 발표된 바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GTX-A, 철도 연장 등 1·2·3기 신도시가 다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교통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주부터 정부의 대도시권을 수도권에서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으로 나눠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올해 8월 중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통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대광위는 상임임원인 본부장을 팀장으로 세워 국토부 내 교통 및 주택 부서,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 공급을 통한 서울권의 인구 과열 현상을 저지하는 것 외에도 신도시는 생산, 유통, 소비 등의 기능을 갖춘 경제적 자족도시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주택만 있다고 해서 도시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지역에 사람이 있으면 기업도 유치돼야 한다”며 “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한 기업 유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판교의 테크노밸리처럼 신도시 내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책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 기존 현안사업도 같이 해결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기업도 다양한 형태로 거주지를 찾아서 모일 것이기 때문에 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정부 정책 중에서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해 파급효과가 큰데 본래 이것은 인구 분산을 통해서 서울 아파트 값, 즉 부동산 값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이다. 이에 대한 정책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3차 신도시는 지난해 9·13 대책에 포함됐던 계획이다. 규제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의 금융과 체제를 규제하려는 것과 공급을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래서 3기 신도시에 대해 1차 발표를 이미 했고 이번 2차 발표에서 3만8000세대, 2만 세대를 합친 총 5만8000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후 1·2기 신도시에서 반발이 있었다. 정책 목표를 위한 공급 대책으로 3기 신도시는 나와야 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단순 규제로는 부족하고 공급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발표 시기에 따른 신도시의 입지가 적당했느냐는 이견은 있다. 시기적으로 조금 더 두고 봤어야 했다는 의견으로 추가 선정된 지구가 1·2기 신도시 주변으로 너무 촘촘하게 위치해 아직 분양이 끝나지 않은 기존 신도시 지역에 대한 타격이 있다. 이로 인해 기존 신도시의 노후화된 도심보다 새로운 신도시의 입지가 더 좋기 때문에 도시 공동화를 해소하려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다른 대책으로 현재 1·2·3기 신도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자족도시로의 기능이 강화돼야한다. 신도시 반대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데 지구지정을 취소하라는 요구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기에 현실적으로 요구를 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정치적 신뢰와 3기 신도시 지구에 위치한 수요자들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기존 신도시 측의 요구를 들어보면 교통 대책이 주요 골자다. 2기 신도시를 둘러싼 교통 대책이 이미 발표된 바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2·3기 신도시가 다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교통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GTX-A, 철도 연장 등이 그러하다. 그래서 국토부는 지난주부터 정부의 대도시권을 4기권으로 나눠서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올해 8월 중에 대광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사실 주택만 있다고 도시가 잘 되진 않는다. 해당 지역에 사람이 있으면 기업도 유치돼야 한다. 즉 도시의 자족기능이 필요하다. 자족기능을 높이긴 위한 기업 유치 등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판교 테크노밸리의 사례처럼 신도시 내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책이 종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2기 신도시를 포함한 정책 대비책은?
= 교통 인프라가 해결되면 기존에 현안사업도 같이 해결될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 기업도 다양한 형태로 거주지를 찾아서 모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도움 될 거라고 믿는다.


















[폴리 1월 좌담회⑤] “이낙연, 이번 총선 통해 정치 지도자 모습 보여줘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020, 21대 총선 스타트, 변수와 전망’을 주제로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의 종로출마와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을 전망했다. 우선 김능구 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여론조사에서 대권 주자 1위를 쭉 해온 게 한 1년 정도 넘지 않았나 싶다”며 “저는 이 전 총리를 다룬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 전 총리가 ‘고건 전 총리의 길을 걸을 것이냐’라는 내용이었다. 고 전 총리도 행정의 달인으로서 한때 여론조사 1위를 쭉 유지하다가 갑작스레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출마 포기를 선언했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 이 전 총리 본인이 정말 정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시기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의 지지율 1위, 이게 예전에 이회창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카드뉴스] 가치투자 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석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