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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①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신도시 자족 기능 강화해야”

“3기 신도시, 공급 대책과 부동산 안정을 위해 필요해”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를 철회하기엔 어려운 상황”
“GTX-A, 철도 연장 등 1·2·3기 신도시가 공유할 교통 대책 마련돼야”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지구를 발표한 직후 교통 인프라 등으로 인해 1·2기 신도시에서 반대 여론이 분분하다. 때문에 3기 신도시 발표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더불어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와 더불어 자족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2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1·2·3기 신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족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신도시 정책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지난해 9·13 대책으로 발표된 3기 신도시 계획은 적절한 시기와 위치에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목표로 준비됐다”며 “따라서 지난달 발표에서 총 5만8000여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신도시연합회를 중심으로 불거진 반대 여론에 대해서 윤 의원은 “정책 목표를 위한 공급 대책을 위해 3기 신도시는 나와야 했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단순 규제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3기 신도시 발표 시기와 더불어 입지가 적절하냐는 이견이 있다”며 “시기적으로 조금 더 두고 봤어야 했다는 의견으로 추가 선정된 지구가 1·2기 신도시 주변으로 너무 촘촘하게 위치해 분양이 끝나지 않은 기존 신도시의 일부 지역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존 신도시의 노후화된 도심보다 새로운 신도시의 입지가 더 좋기 때문에 도시 공동화를 달성하려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러한 지적에 대해선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산, 파주운정, 검단 등 1·2기 신도시에 위치한 주민 연합회는 매주 반대 집회를 열면서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미 발표된 지구지정을 취소하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정치적 신뢰, 3기 신도시 지구에 위치한 수요자들에 대한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2기 신도시를 둘러싼 교통 대책이 이미 발표된 바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GTX-A, 철도 연장 등 1·2·3기 신도시가 다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교통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주부터 정부의 대도시권을 수도권에서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으로 나눠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올해 8월 중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통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대광위는 상임임원인 본부장을 팀장으로 세워 국토부 내 교통 및 주택 부서,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 공급을 통한 서울권의 인구 과열 현상을 저지하는 것 외에도 신도시는 생산, 유통, 소비 등의 기능을 갖춘 경제적 자족도시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주택만 있다고 해서 도시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지역에 사람이 있으면 기업도 유치돼야 한다”며 “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한 기업 유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판교의 테크노밸리처럼 신도시 내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책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 기존 현안사업도 같이 해결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기업도 다양한 형태로 거주지를 찾아서 모일 것이기 때문에 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정부 정책 중에서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해 파급효과가 큰데 본래 이것은 인구 분산을 통해서 서울 아파트 값, 즉 부동산 값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이다. 이에 대한 정책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3차 신도시는 지난해 9·13 대책에 포함됐던 계획이다. 규제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의 금융과 체제를 규제하려는 것과 공급을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래서 3기 신도시에 대해 1차 발표를 이미 했고 이번 2차 발표에서 3만8000세대, 2만 세대를 합친 총 5만8000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후 1·2기 신도시에서 반발이 있었다. 정책 목표를 위한 공급 대책으로 3기 신도시는 나와야 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단순 규제로는 부족하고 공급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발표 시기에 따른 신도시의 입지가 적당했느냐는 이견은 있다. 시기적으로 조금 더 두고 봤어야 했다는 의견으로 추가 선정된 지구가 1·2기 신도시 주변으로 너무 촘촘하게 위치해 아직 분양이 끝나지 않은 기존 신도시 지역에 대한 타격이 있다. 이로 인해 기존 신도시의 노후화된 도심보다 새로운 신도시의 입지가 더 좋기 때문에 도시 공동화를 해소하려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다른 대책으로 현재 1·2·3기 신도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자족도시로의 기능이 강화돼야한다. 신도시 반대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데 지구지정을 취소하라는 요구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기에 현실적으로 요구를 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정치적 신뢰와 3기 신도시 지구에 위치한 수요자들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기존 신도시 측의 요구를 들어보면 교통 대책이 주요 골자다. 2기 신도시를 둘러싼 교통 대책이 이미 발표된 바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2·3기 신도시가 다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교통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GTX-A, 철도 연장 등이 그러하다. 그래서 국토부는 지난주부터 정부의 대도시권을 4기권으로 나눠서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올해 8월 중에 대광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사실 주택만 있다고 도시가 잘 되진 않는다. 해당 지역에 사람이 있으면 기업도 유치돼야 한다. 즉 도시의 자족기능이 필요하다. 자족기능을 높이긴 위한 기업 유치 등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판교 테크노밸리의 사례처럼 신도시 내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책이 종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2기 신도시를 포함한 정책 대비책은?
= 교통 인프라가 해결되면 기존에 현안사업도 같이 해결될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 기업도 다양한 형태로 거주지를 찾아서 모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도움 될 거라고 믿는다.


















故 이희호 여사 사회장 엄수...여야 5당 대표 “영면 기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고(故) 이희호 여사의 사회장 추모식이 14일 엄수됐다. 정부가 주관한 이날 추모식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엄수됐으며, 여야 5당 대표들을 비롯해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박원순 서울시장,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김홍업 전 의원,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 유족도 함께했다. 시민 2000여명도 현충원에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이낙연 총리는 추모사를 통해 “현대사의 고난과 영광을 가장 강렬히 상징하는 이희호 여사님을 보내드려야 한다”며 “우리는 여사님이 꿈꾼 국민의 행복과 평화, 통일을 향해 쉬지 않고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시대를 앞서갔던 선구자였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냈던 지도자였다”고 이 여사를 추억하며 “상상할 수 없이 가혹한 시련과 고난, 역경과 격동의 생을 잘 참고 견디셨다. 민주화 운동의 어머니로서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여야 5당 대표들도 조사를 통해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①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신도시 자족 기능 강화해야”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국토교통부가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지구를 발표한 직후 교통 인프라 등으로 인해 1·2기 신도시에서 반대 여론이 분분하다. 때문에 3기 신도시 발표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더불어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와 더불어 자족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12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1·2·3기 신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족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신도시 정책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지난해 9·13 대책으로 발표된 3기 신도시 계획은 적절한 시기와 위치에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목표로 준비됐다”며 “따라서 지난달 발표에서 총 5만8000여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신도시연합회를 중심으로불거진 반대 여론에 대해서 윤 의원은 “정책 목표를 위한 공급 대책을 위해 3기 신도시는 나와야 했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단순 규제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3기 신도시 발표 시기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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