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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①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신도시 자족 기능 강화해야”

“3기 신도시, 공급 대책과 부동산 안정을 위해 필요해”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를 철회하기엔 어려운 상황”
“GTX-A, 철도 연장 등 1·2·3기 신도시가 공유할 교통 대책 마련돼야”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지구를 발표한 직후 교통 인프라 등으로 인해 1·2기 신도시에서 반대 여론이 분분하다. 때문에 3기 신도시 발표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더불어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와 더불어 자족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2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1·2·3기 신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족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신도시 정책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지난해 9·13 대책으로 발표된 3기 신도시 계획은 적절한 시기와 위치에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목표로 준비됐다”며 “따라서 지난달 발표에서 총 5만8000여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신도시연합회를 중심으로 불거진 반대 여론에 대해서 윤 의원은 “정책 목표를 위한 공급 대책을 위해 3기 신도시는 나와야 했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단순 규제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3기 신도시 발표 시기와 더불어 입지가 적절하냐는 이견이 있다”며 “시기적으로 조금 더 두고 봤어야 했다는 의견으로 추가 선정된 지구가 1·2기 신도시 주변으로 너무 촘촘하게 위치해 분양이 끝나지 않은 기존 신도시의 일부 지역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존 신도시의 노후화된 도심보다 새로운 신도시의 입지가 더 좋기 때문에 도시 공동화를 달성하려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러한 지적에 대해선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산, 파주운정, 검단 등 1·2기 신도시에 위치한 주민 연합회는 매주 반대 집회를 열면서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미 발표된 지구지정을 취소하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정치적 신뢰, 3기 신도시 지구에 위치한 수요자들에 대한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2기 신도시를 둘러싼 교통 대책이 이미 발표된 바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GTX-A, 철도 연장 등 1·2·3기 신도시가 다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교통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주부터 정부의 대도시권을 수도권에서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으로 나눠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올해 8월 중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통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대광위는 상임임원인 본부장을 팀장으로 세워 국토부 내 교통 및 주택 부서,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 공급을 통한 서울권의 인구 과열 현상을 저지하는 것 외에도 신도시는 생산, 유통, 소비 등의 기능을 갖춘 경제적 자족도시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주택만 있다고 해서 도시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지역에 사람이 있으면 기업도 유치돼야 한다”며 “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한 기업 유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판교의 테크노밸리처럼 신도시 내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책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 기존 현안사업도 같이 해결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기업도 다양한 형태로 거주지를 찾아서 모일 것이기 때문에 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정부 정책 중에서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해 파급효과가 큰데 본래 이것은 인구 분산을 통해서 서울 아파트 값, 즉 부동산 값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이다. 이에 대한 정책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3차 신도시는 지난해 9·13 대책에 포함됐던 계획이다. 규제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의 금융과 체제를 규제하려는 것과 공급을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래서 3기 신도시에 대해 1차 발표를 이미 했고 이번 2차 발표에서 3만8000세대, 2만 세대를 합친 총 5만8000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후 1·2기 신도시에서 반발이 있었다. 정책 목표를 위한 공급 대책으로 3기 신도시는 나와야 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단순 규제로는 부족하고 공급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발표 시기에 따른 신도시의 입지가 적당했느냐는 이견은 있다. 시기적으로 조금 더 두고 봤어야 했다는 의견으로 추가 선정된 지구가 1·2기 신도시 주변으로 너무 촘촘하게 위치해 아직 분양이 끝나지 않은 기존 신도시 지역에 대한 타격이 있다. 이로 인해 기존 신도시의 노후화된 도심보다 새로운 신도시의 입지가 더 좋기 때문에 도시 공동화를 해소하려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다른 대책으로 현재 1·2·3기 신도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자족도시로의 기능이 강화돼야한다. 신도시 반대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데 지구지정을 취소하라는 요구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기에 현실적으로 요구를 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정치적 신뢰와 3기 신도시 지구에 위치한 수요자들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기존 신도시 측의 요구를 들어보면 교통 대책이 주요 골자다. 2기 신도시를 둘러싼 교통 대책이 이미 발표된 바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2·3기 신도시가 다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교통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GTX-A, 철도 연장 등이 그러하다. 그래서 국토부는 지난주부터 정부의 대도시권을 4기권으로 나눠서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올해 8월 중에 대광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사실 주택만 있다고 도시가 잘 되진 않는다. 해당 지역에 사람이 있으면 기업도 유치돼야 한다. 즉 도시의 자족기능이 필요하다. 자족기능을 높이긴 위한 기업 유치 등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판교 테크노밸리의 사례처럼 신도시 내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책이 종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2기 신도시를 포함한 정책 대비책은?
= 교통 인프라가 해결되면 기존에 현안사업도 같이 해결될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 기업도 다양한 형태로 거주지를 찾아서 모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도움 될 거라고 믿는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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