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위탁 문제 놓고 갈등 끝에 "전포복지관 운영 정상화" 요구
부산진구,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 해지 결정
(재)그린닥터스, "위탁 해지 처분 부당하다" 취소 소송 제기
법원, 위탁해지처분 소송 인용 '진구청의 위탁계약 취소 처분 정지'

부산진구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꿈자람 작은도서관.<사진 제공=부산진구청>
▲ 부산진구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꿈자람 작은도서관.<사진 제공=부산진구청>

부산진구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갈등은 복지관 위탁문제에서 시작됐다.

부산진구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바로세우기 부산시민연합은 지난달 23일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와 부산진구청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부산진구청이 이미 끝난 복지관장 임명 문제를 이유로 위탁운영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것. 이는 복지관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며 행정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다.

이에 부산진구 서은숙 구청장은 지난달 28일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을 해지하고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진구청은 전에도 전포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재)그린닥터스가 기존 관장을 내세워 위탁 심사 평가를 받은 뒤 새 관장을 공모하는 등 계약 사항을 어겼다며 위탁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부산진구는 복지서비스증진과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확보를 위해 지난해 11월 재단법인 그린닥터스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약정을 체결했다. 그린닥터스는 시설장 내정자 고용승계를 약속하고 수탁자로 선정되었으나 고용승계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직원들과의 갈등이 거듭됐다.

이에 구는 복지관 정상을 위한 합의점 도출을 위해 3자(수탁법인, 복지관, 구청)간 회의를 3차례 개최하고, 직원을 파견하여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분명하고 의견의 합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 위탁해지 처분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문제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커져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며"숙려기간을 통해 법인과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직원간의 상호 소통을 바랬으나, 시설장 내정 자 미고용으로 시작된 갈등이 지속돼, 공공재인 복지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공익사업상 불가피하게 위탁운영약정서에 따라 위탁 해지 처분을 결정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단법인 그린닥터스는 '위탁 해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위탁 해지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지법 행정2부는 부산전포복지관 위탁법인인 재단법인 그린닥터스가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위탁계약 취소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며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 다"라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부산진구청이 그린닥터스의 위탁 운영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처분은 당분간 효력이 정지된다.

정하룡 기자 sotong201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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