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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광림① “국회 정상화 여당에서 풀어야,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처리해야”

“문대통령, 북한 김정은도 자꾸 만나려 하는데 황교안 대표 만나 풀어야”

자유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3선, 경북 안동시,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답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에 대해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여당에서 풀어야 한다”며 “야당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처리 방향에 대해 ‘합의 처리 원칙’ 문구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합의해서 처리한다’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벌써 고속도로 진입해서 통행료 티켓을 끊은 것”이라며 “통행료 티켓을 끊어서 가고 있지만 스톱을 시켜서 정말 진지하게 어떤 제도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국민 뜻을 잘 반영하는 것인지, 선거법 뿐만 아니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같이 테이블 위에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청와대 회담에 대해 “교섭단체 3당이 먼저 만나고 그 다음 문 대통령이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별도로 만나는 것은 청와대에서 들어주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께서 이를테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자꾸 만나려고 하는데 113당의 야당 대표를 둘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저는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대한애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태극기 부대라든지,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하고 우리가 더 대화의 장으로 안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데 한국당 대표나 원내대표는 조금 더 가진 쪽, 정권을 잡은 쪽, 여당 쪽, 특히 청와대에서 운신의 폭을 조금 넓혀주면 국민의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풀어갈 수 있다”며 “그 첫 계기는 청와대, 대통령이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국회 정상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여도 야당이 돼 봤고, 야당도 집권을 해봤다. 우리가 여당일 때도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여당에서 풀어야 한다. 야당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것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들을 새로 논의해서 진지하게 합의해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당 의석을 빼앗아서 정의당을 줘서 정의당 20석을 만들겠다는 게 가장 쉬운 표현이다. 당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도 정말로 국민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거 호위하는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펴주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야 한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문제다. 5개 정당이 전부 오라고 하면 저도 전 정부에서 회담에 정책위의장하면서 참여를 해보면 모 의원은 아주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대통령 앞에서 주도를 한다. 말씀도 많이 하신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 가서도 113석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이야기하면 6석의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맞받아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 아닌가. 결국은 교섭단체 3당이 먼저 만나고 그 다음 문 대통령이 한국당 대표를 별도로 만나는 것은 청와대에서 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정말로 경제가 어려우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도 보다 더 근접하는 자세로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야 한다. 이전과는 좀 다른 것은 물밑 대화가 적어진 것이다. 남북회담도 그렇고 물밑 회담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도 있는 집에서 풀어내야 한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과거의 정무수석들은 본인의 재량으로 활동을 하신 분들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래도 야당을 만나야 된다고 했고, 당시 이재오 원내대표를 밥 먹자고 불러냈다. 그러데 점점 지금으로 오면서 정무수석 역할이 여야의 정치를 풀기보다는 대통령 뜻, 여당의 뜻을 전달하는 기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문 대통령께서 이를테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자꾸 만나려고 하는데 113당의 야당 대표를 둘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저는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창의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지금은 대통령의 뜻이다. 옛날과는 달라서 정무수석 본인의 재량의 범위가 좁아져 있는 것 아닌가. 결국은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것은 목표가 한국당과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그동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 문구를 놓고 각각 ‘합의처리 원칙’과 ‘합의처리’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것은 실질적으로 한국당과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그대로 관철하려는 의도라고 보나.

제가 아니더라도 초재선 의원들이 보더라도 그것은 벌써 고속도로 진입해서 통행료 티켓을 끊은 것이다. 계속 가면서 지금 문구를 처음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고 이야기했다가, 합의 처리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문구 논의가 돼 있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합의해서 처리한다’로 해야 한다. 통행료 티켓을 끊어서 가고 있지만 스톱을 시켜서 정말 진지하게 어떤 제도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국민 뜻을 잘 반영하는 것인지 같이 놓고, 선거법 뿐만 아니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같이 테이블 위에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이 기본 원인이 아닌가 한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다면 한국당이 동의 안해주면 처리 못하게 되는데.

국민이 심판하는 것이다. 그게 불신 문제라기 보다는 한국당은 지시하는 곳이 지금 없다. 의원총회하고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가는 것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처음에는 굉장히 신축성 있게 해오다가 가면 갈수록, 야당에 하는 대응이 자기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면 본인의 뜻으로 하기 보다는 지시가 오는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념과 대립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정쟁은 필수적이라고 보지만 서로 같이 하지 못할 적의 개념으로 가서는 앞으로 미래가 어렵다는 진단이 많다. 이 문제는 정치가 풀어야 하는데.

이념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분들이 운동권 출신들이 아닌가 한다. 그렇게 된 분들이 정권을 잡고 속도감 있게 본인들의 이념 실현을 하고 있다. 보수쪽에서는 보수 이념이라기 보다는 보수쪽은 실용주의 이런 쪽으로 하지 않느냐. 과거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재정경제부 차관을 하고 가서 회의도 해보고 하면, 그분이 초기 1~2년 했던 것은 이념적인 것이 많았던 것 같다. 그 과정에서 한미FTA 반대하다가 찬성하고 이라크 파병해야 한다고 하고 집권 후반기에 가면 갈수록 확실히 실용주의자가 됐다. 그럴 때 국무위원들 구성을 보면 국무위원들 18명 속에 총리를 포함해서 7명이 경제부처 공무원 출신들로 돼 있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현상을 현실대로 직시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처음 됐을 때 국무위원 18명 중에 딱 한명이 전문가가 들어가 있더라.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참여연대, 민주당 출신이어서 ‘형님 뭐 어떻고’ 이렇게 다 하는데 혼자서 가서 ‘저 김동연입니다’ 명함 주고 오는 이런 분위기였다고 하더라. 대통령의 생각도 그렇고 둘러싸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로 이뤄져 있으니까 이념 전쟁이 오래 가지 않는가 한다. 이념의 벽을 낮추고 국익과 공익, 그리고 현실, 실용 이런 쪽으로 빨리 오는 게 중요하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나가기 전에 ‘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노총이 정말로 공익을 위한 것이냐, 10% 노조를 위한 사익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당이 많이 하고 그것이 내부 개혁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90%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의 정책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정도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에서 확실하게 밝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이념 대결을 부추기는 것은 지금 집권세력 뿐만 아니라 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세력도 계속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면은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갈라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다. 대한애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태극기 부대라든지,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하고 우리가 더 대화의 장으로 안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본 한국당 대표나 원내대표나 이분들은 조금 더 가진 쪽, 정권을 잡은 쪽, 여당 쪽 특히 청와대에서 운신의 폭을 조금 넓혀주면 국민의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풀어갈 수 있다. 그 첫 계기는 청와대, 대통령이 마련해줘야 한다.

 


















故 이희호 여사 사회장 엄수...여야 5당 대표 “영면 기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고(故) 이희호 여사의 사회장 추모식이 14일 엄수됐다. 정부가 주관한 이날 추모식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엄수됐으며, 여야 5당 대표들을 비롯해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박원순 서울시장,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김홍업 전 의원,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 유족도 함께했다. 시민 2000여명도 현충원에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이낙연 총리는 추모사를 통해 “현대사의 고난과 영광을 가장 강렬히 상징하는 이희호 여사님을 보내드려야 한다”며 “우리는 여사님이 꿈꾼 국민의 행복과 평화, 통일을 향해 쉬지 않고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시대를 앞서갔던 선구자였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냈던 지도자였다”고 이 여사를 추억하며 “상상할 수 없이 가혹한 시련과 고난, 역경과 격동의 생을 잘 참고 견디셨다. 민주화 운동의 어머니로서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여야 5당 대표들도 조사를 통해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①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신도시 자족 기능 강화해야”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국토교통부가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지구를 발표한 직후 교통 인프라 등으로 인해 1·2기 신도시에서 반대 여론이 분분하다. 때문에 3기 신도시 발표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더불어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와 더불어 자족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12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1·2·3기 신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족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신도시 정책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지난해 9·13 대책으로 발표된 3기 신도시 계획은 적절한 시기와 위치에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목표로 준비됐다”며 “따라서 지난달 발표에서 총 5만8000여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신도시연합회를 중심으로불거진 반대 여론에 대해서 윤 의원은 “정책 목표를 위한 공급 대책을 위해 3기 신도시는 나와야 했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단순 규제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3기 신도시 발표 시기와 더불어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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