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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두 개의 6.10, 독립과 민주화를 이끌다

1926년 ‘6.10만세운동’...학생 중심으로 외친 ‘대한독립만세’ 
1987년 ‘6월민주항쟁’...시민 손으로 얻어낸 민주주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6월 10일은 1926년 3대 만세운동으로 꼽히는 ‘6.10만세운동’이 있었을 뿐 아니라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시작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32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사에서 “민주주의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경제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영동 대공분실은 국가폭력의 공간에서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인정받고 존중받는 민주주의의 산실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광주학생운동과 함께 3대 만세운동으로 꼽힌다. 

10일 서울시교육청과 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가 가진 학술심포지엄에서 장석흥 국민대 교수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혼선을 빚거나 분립했지만,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독립운동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역사적 의의를 고려해 6.10만세운동에 대한 추진 과정과 국내외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 등을 실증적으로 연구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926년, 학생들이 외친 6.10 만세운동

1926년 순종의 인산일을 기해 일어난 6.10 만세운동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독립운동이었다. 약 2만 4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군중들의 호응을 받아 전국으로 확산됐다.

5월 20일 조선학생과학연구회 40여명은 연희전문학교 2학년 박하균의 하숙집에 모여 가두시위를 결의했다. 또한 중앙고보·중동학교 학생 박용규 등은 사립고보생 중심의 시위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29일 격문을 만들었다. 

이들은 10일 종로 3가 단성사 앞 파조교에서 순종의 상여가 지나가는 오전 8시 30분경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고 동양척식주식회사 철폐, 납세거부, 군대 및 헌병 철거 등을 담은 격문을 뿌렸다. 

6.10 만세운동은 학생들에 의해 독자적으로 추진된 운동으로, 일제 경찰에게 붙잡힌 학생수는 전국적으로 1000여명에 이르렀다. 이 만세운동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고창·순창·정주·울산 등까지 퍼져나갔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끈 6월민주항쟁

1987년 약 20여일 동안 전국적으로 펼쳐진 6월민주항쟁은 제5공화국의 종말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또한 민주항쟁이 거둔 성과는 1980년대 후반 노동운동 등 각 사회 부분 운동이 조직화되는 계기가 됐다. 

1987년,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연행돼 조사받던 중 남영동 대공 분실에서 고문으로 인해 사망했다. 

국민들은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조작 및 호헌철폐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국민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대통령은 4월 13일 특별담화를 통해 개헌논의를 유보할 것이며 현행현법대로 정부를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호헌조치가 발표되자 국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호헌 반대 운동은 학생들과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5월 20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축소 조작되었으며 전범이 따로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범국민대회’를 구성하고 6월 10일 규탄대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6월 9일, 연세대학교에서 국민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결의대회가 개최되던 중 시위를 하던 이한열 군이 정문 앞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했다. 

10일 시민과 학생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22개 도시에서 약 24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국민대회를 진행했다. 

경찰력에 밀려난 을지로와 명동 일대 시위대는 명동성당으로 향했다. 경찰의 봉쇄와 연행작전으로 약 760명의 시위대가 명동성당 안에 남아 고립돼 농성을 하게 됐다. 이 점거농성은 6월 15일까지 계속됐다.

시위대는 6월 18일을 ‘최루탄 추방의 날’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했다. 6월 26일 국민운동본부는 ‘국민평화대행진’을 강행해 전국 34개 도시와 4개 군에서 130여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했다.

결국 전두환 정권은 직선제 개헌과 대통령 선거법 개정, 김대중 사면·복권과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하는 8개 안을 약속하는 ‘6.29선언’을 발표하게 됐다. 


















[이슈] 홍문종이 쏘아올린 ‘친박신당’, 총선 앞둔 한국당 분열 신호탄 될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친박근혜계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한애국당 합류설에 이어 ‘친박신당’ 출범 가능성이 나왔다. 총선 공천을 두고 친박(親朴)의 대거 탈당이 이어져 자유한국당의 분열이 본격화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한애국당 주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조금 있으면 한국당의 기천명 평당원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기 위해 탈당선언을 할 것”이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홍 의원 뿐 아니라 김진태 의원 등 친박 의원들이 한국당을 대거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9일 “홍문종 의원의 대한애국당 입당 시사는 비록 재판에 계류 중인 셀프 구출 작전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친박 신당 출범 신호”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분열은 없다”고 잘라 말하며 “저는 (홍 의원의 발언을) 직접 듣지 못했는데 진의가 뭔지 알아보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최근 중도로의 확장을 표방하며 외연을 넓히고 있는 과정이다. 하지만 친박 세력이 ‘물갈이 공천’에 불만을 가지고 탈당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광림① “국회 정상화 여당에서 풀어야,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처리해야”
자유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3선, 경북 안동시,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답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에 대해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여당에서 풀어야 한다”며 “야당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처리 방향에 대해 ‘합의 처리 원칙’ 문구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합의해서 처리한다’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벌써 고속도로 진입해서 통행료 티켓을 끊은 것”이라며 “통행료 티켓을 끊어서 가고 있지만 스톱을 시켜서 정말 진지하게 어떤 제도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국민 뜻을 잘 반영하는 것인지, 선거법 뿐만 아니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같이 테이블 위에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청와대 회담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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