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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두 개의 6.10, 독립과 민주화를 이끌다

1926년 ‘6.10만세운동’...학생 중심으로 외친 ‘대한독립만세’ 
1987년 ‘6월민주항쟁’...시민 손으로 얻어낸 민주주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6월 10일은 1926년 3대 만세운동으로 꼽히는 ‘6.10만세운동’이 있었을 뿐 아니라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시작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32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사에서 “민주주의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경제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영동 대공분실은 국가폭력의 공간에서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인정받고 존중받는 민주주의의 산실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광주학생운동과 함께 3대 만세운동으로 꼽힌다. 

10일 서울시교육청과 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가 가진 학술심포지엄에서 장석흥 국민대 교수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혼선을 빚거나 분립했지만,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독립운동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역사적 의의를 고려해 6.10만세운동에 대한 추진 과정과 국내외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 등을 실증적으로 연구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926년, 학생들이 외친 6.10 만세운동

1926년 순종의 인산일을 기해 일어난 6.10 만세운동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독립운동이었다. 약 2만 4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군중들의 호응을 받아 전국으로 확산됐다.

5월 20일 조선학생과학연구회 40여명은 연희전문학교 2학년 박하균의 하숙집에 모여 가두시위를 결의했다. 또한 중앙고보·중동학교 학생 박용규 등은 사립고보생 중심의 시위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29일 격문을 만들었다. 

이들은 10일 종로 3가 단성사 앞 파조교에서 순종의 상여가 지나가는 오전 8시 30분경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고 동양척식주식회사 철폐, 납세거부, 군대 및 헌병 철거 등을 담은 격문을 뿌렸다. 

6.10 만세운동은 학생들에 의해 독자적으로 추진된 운동으로, 일제 경찰에게 붙잡힌 학생수는 전국적으로 1000여명에 이르렀다. 이 만세운동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고창·순창·정주·울산 등까지 퍼져나갔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끈 6월민주항쟁

1987년 약 20여일 동안 전국적으로 펼쳐진 6월민주항쟁은 제5공화국의 종말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또한 민주항쟁이 거둔 성과는 1980년대 후반 노동운동 등 각 사회 부분 운동이 조직화되는 계기가 됐다. 

1987년,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연행돼 조사받던 중 남영동 대공 분실에서 고문으로 인해 사망했다. 

국민들은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조작 및 호헌철폐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국민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대통령은 4월 13일 특별담화를 통해 개헌논의를 유보할 것이며 현행현법대로 정부를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호헌조치가 발표되자 국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호헌 반대 운동은 학생들과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5월 20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축소 조작되었으며 전범이 따로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범국민대회’를 구성하고 6월 10일 규탄대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6월 9일, 연세대학교에서 국민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결의대회가 개최되던 중 시위를 하던 이한열 군이 정문 앞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했다. 

10일 시민과 학생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22개 도시에서 약 24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국민대회를 진행했다. 

경찰력에 밀려난 을지로와 명동 일대 시위대는 명동성당으로 향했다. 경찰의 봉쇄와 연행작전으로 약 760명의 시위대가 명동성당 안에 남아 고립돼 농성을 하게 됐다. 이 점거농성은 6월 15일까지 계속됐다.

시위대는 6월 18일을 ‘최루탄 추방의 날’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했다. 6월 26일 국민운동본부는 ‘국민평화대행진’을 강행해 전국 34개 도시와 4개 군에서 130여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했다.

결국 전두환 정권은 직선제 개헌과 대통령 선거법 개정, 김대중 사면·복권과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하는 8개 안을 약속하는 ‘6.29선언’을 발표하게 됐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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