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와 엇박자? 특별히 배치되지 않는다, 글로벌 경기상황 짚은 것”

청와대는 10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우리 경제 하방위험 증가’ 언급이 홍남기 기획재정부의 입장과는 엇박자라는 지적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말한 것과 특별히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며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기보다는 ‘추경안 처리 시급성’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수석의 ‘경제 하방위험 커졌다’는 언급이 홍 부총리가 최근 ‘우리 경제 위기가 아니다’고 말한 부분과 배치된다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윤 수석의 브리핑 내용은 추경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수석의 ‘하방위험’ 언급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세계경제 관련 기구 등에서 글로벌 경기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대외적인 환경 악화를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홍 부총리와) 특별한 다른 진단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다. 윤종원 수석은 이후에 무슨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표현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상황에 대한 같은 판단이고 표현상 어떤 상황을 강조하다가 한 말”이라며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수석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상황과 관련 “1/4분기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세계경기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특히 최근 통상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또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하방위험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도체 가격도 당초 기대보다 크게 하락했고, 한편으로 최근에 나타나는 통상마찰이 글로벌 백본(backbone) 경쟁 이런 부분과 결부가 돼서 조금 더 장기화 될 소지도 있다”며 “2018년도 하반기 이후에 특히 교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장기화를 짚었다.

그러면서 “2018년도를 기화로 하방, 하락하는 추세적인 움직임에 있다”며 “경기가 전체적으로 하방국면에 위치한 가운데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결과 1/4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0.4%, 전년동기 대비 1.7%로 낮아졌다”고 1/4분기 실적 악화의 원인을 대외적 요인에서 찾았다.

윤 수석은 구체적으로 “1/4분기 성장률이 대내외 여건의 영향 때문에 하방위험이 컸었고,  그 원인을 분석해봤는데 대외 여건 영향이 60~70% 가장 컸고, 또 한편으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이 부진한 영향들도 있었다”며 “1/4분기 성장기여도를 보면 투자가 –0.8이고, 수출이 –1.3, 정부 부문, 방금 말씀드린 재정부분이 -0.6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래서 하방위험이 커졌고, 또 한편으로 보면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국내 경제가 출렁이는 게 당연한 현상이기는 합니다마는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진 상황이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확대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윤 수석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 조기집행 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 61% (재정집행) 목표를 세워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성장활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특히 여러 번 얘기가 나온 이슈이지만 추경의 신속한 통과가 정말 절실하다”고 얘기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추경이 국회 통과하는 데 최장 45일 걸렸다. 지금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도 아직 시작하지 못했는데 43일이 지났다.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지 성장이 높아지고, 경기가 나아지고, 또 한편으로 일자리가 한 1~2만 개 정도가 창출될 수가 있는데, 추경이 안 되는 경우에 일자리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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