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10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불참한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처음으로 개회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만이 참여했다. 나머지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사전에 협의된 의사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회의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김오수 법무부 차관에 대한 질의와 위원들의 사보임 문제가 논의됐다. 

사개특위 간사인 윤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회의 개회 및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논의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고 발언 직후 회의 개의 약 15분 만에 퇴장했다. 

윤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는 회의 개의를 반대했다”며 “오늘 이 회의도 이상민 위원장과 백혜련 민주당 간사에게 ‘아직은 아니다. 원내 지도부 간에 국회 정상화 합의가 먼저 아니냐’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 절차를 문제 삼으며 “뜻이 맞지 않는다고 본인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사보임해서 내보내놓고 지금 다시 위원으로 와 있다. 이것은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그는 “합의 없이 통과된 법을 누가 지키겠느냐”며 “도저히 여기서 법안을 심의하고 표결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여기 왔다”며 자리를 떴다. 

이 위원장은 이에 “사개특위는 시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매일 24시간 ‘풀가동’해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국당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만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간사는 “국민들 앞에서 책임지기 위해 회의를 열 수 밖에 없었다”며 “문제가 있다면 이 자리에 올라와서 토론하고 결론을 지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 역시 “윤한홍 간사가 본인 말 만 하시고 자리를 뜬 것은 너무나 유감스럽다”며 “합의와 협의 정신을 주장할 것이었다면 끝까지 논의를 함께 하셨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유일한 야당의원인 박지원 의원은 “오늘 이 꼴을 만든건 민주당 리더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우군이었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왜 불참하고 있는지 민주당에서 책임을 먼저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개특위를 매일이라도 열어서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한국당을 좀 더 설득해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민갑룡 검찰청장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자리한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미진한 재수사가 이뤄졌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민 청장은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장자연 사건 관련해 많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수사를 맡았던 경찰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찰도 수사개혁을 계속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가장 큰 이유는 책임성의 부족”이라며 “경찰의 검찰에 대한 의존성을 타파해야 한다. 수사권을 분리하고 경찰이 먼저 책임지고 수사한 다음 검사는 철저하게 검증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문제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차관은 아직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기에 보강이 이뤄질 것이고, 검찰 역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