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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정책은 갈등을 낳고 저항 부딪힐 수도, 이면의 그늘 살펴야”

“적극행정에 특별승진·승급 인사 우대조치 마련,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화”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정책 추진과 관련 “충돌하는 가치를 저울질하고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감을 얻어가야 한다”며 “정책 이면에 있는 그늘을 늘 함께 살피는 자세를 가져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가진 ‘국민께 힘이 되는 일 잘하는 공무원 초청 오찬’에서 적극행정, 현장행정과 함께 공감행정을 강조하면서 “복잡하게 다원화된 사회에서 정책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낳기도 하고, 때로는 저항에 부딪히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다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감행정과 관련 “공직자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또 정책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며 “(정책 집행과정에) 조금 느리게 가야 할 때도 있고, 또 저항은 저항대로 치유하면서 정책은 정책대로 추진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다”고 얘기했다.

또 적극행정에 대해 “WTO 승소, EU 화이트리스트 등재를 이끈 것처럼 행정도 창의력과 적극성이 생명”이라며 “공직자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서 새로운 시각과 창의성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저 또한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도록 적극행정 문화를 제도화 할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특별승진이나 승급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도 제도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으로 현장행정에 대해 “강원도 산불 피해를 현장에서 대응한 일선 공무원뿐만 아니라 고위공무원들에게도 현장은 매우 중요하다. 현장이 필요로 할 때 정책과 행정은 거기에 응답해야 한다”며 “정책을 잘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이 현장에서 국민의 삶 속에 잘 스며드는지 살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오찬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 승소, EU 화이트 리스트 등재, 강원도 산불 초기 진화, 세계 최초 5G 상용화 달성 등에 역할을 담당했던 16개 부처 공무원 23명 참석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 상소심 승소에 기여한 정하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과장, 고성민 산자부 통상분쟁대응과 전 사무관, 김현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사무관 등이 참석했고 EU 화이트리스트 등재 관련 공무원으로는 최희정 식약처 의약품품질과 사무관, 박은혜 식약처 의약품품질과 연구사, 최우석 식약처 부산지방청 의료제품안전과 주무관 등이 참석했다.

또 강원도 산불 초기 진화 및 임시거주 시설 확보에 노력한 이경수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과 기장, 전지연 강원도 고성군청 건설도시과 주무관, 지동준 강원도청 방재과 사무관, 박봉진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주무관, 박정훈 소방방재청 인제소방서 119 구조대장 등이 참석했다.

또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이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과 박태완 과장, 산재 신청할 때 걸림돌이 되어 왔던 사업주 확인제 폐지를 이끈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공영철 사무관, 씨름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남북 공동 등재를 성사시킨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박형빈 연구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에 기여한 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 이지은 팀장 등 주요 성과 창출 우수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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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5일 ‘김기현 비리첩보 하명수사 의혹’ 및 숨진 검찰수사관 관련 추측성 언론보도에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발표가 사실인지,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가 사실인지, 머지않아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며 “청와대의 하명 수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날 고민정 대변인의 김긴현 관련 첩보 문건 작성과 경찰청 이첩, 그리고 2018년 1월 특감반원의 울산 출장이 ‘김기현 첩보’와 관련이 없었다는 발표 내용을 되짚은 뒤 “고인이 불법으로 김기현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는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가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청와대가 전날 발표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하는데 대해 “청와대는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의 동의 없이 밝혀서는 안 된다”며 “만일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혔다면 그건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언론은 청와대가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다고, 즉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제보자 인적 사항이 공개되면 제보자가 그 제보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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