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안전사고를 포함한 소형타워크레인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빈번”
국토부, 크레인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 “지난해 발생한 사고 전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 동시 파업 첫날인 4일 강원 춘천시 한 아파트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이 멈춰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 동시 파업 첫날인 4일 강원 춘천시 한 아파트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이 멈춰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지난 4일부터 본격화된 타워크레인 점거로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전국적으로 ‘올스톱’ 되고 있는 와중에 노조 측이 점거 이유로 든 문제점에 대해 국토부의 입장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전국민주노동자총연맹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소형무인타워크레인은 올해 3월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붐대가 꺾인 사고에서도 위험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은 FT-140L이라는 기종으로 이 장비의 최대 인양 하중은 2.9t이었지만 콘크리트 타설 작업 과정에서 콘크리트와 호퍼(바스켓)를 합친 무게가 최소 2.8~3.0t 가량으로 정격하중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측은 최근 3년간 소형타워크레인을 둘러싼 사고가 30건 이상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서 사용되는 약 1800대의 소형크레인을 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타워크레인이 주로 인양하는 철근 한 다발의 무게는 평균 2t이며 3t 미만의 소형타워크레인은 실제 공사현장에서 준수하는 무게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 측의 주장이다.

소형타워크레인 사용 절차에서도 민주노총은 문제제기를 했다. 현재 1대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내면 소형타워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 여부에서도 대형크레인과 달리 3일간 2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저가제품을 들여와 불법 개조가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재원규격과 등록기준이 부실하다고 민주노총 측은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4일 발표한 해명 자료에서는 민주노총 측이 주장한 내용과 반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타워크레인 중대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나타났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따라 사용 연한에 비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조종사 면허취소 기준도 사망자수 3명에서 1인 이상으로 변경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서 설치하기 전에 권상장치, 스윙기어 등 주요 부품들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고 15년 이상 장비에 대해선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해제 및 인상 작업 시 해당 작업 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이전부터 문제를 인지해 해결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고강도 안전 점검을 통해 상반기에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된 타워크레인 267건에 대해선 등록 말소 등의 형사 고발 등 형사조치 및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월 25일 기준으로 전국 5개 권역 국토관리청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총 50개 이상의 현장을 불시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과정에서 기준치에 미달하는 타워크레인은 즉각 사용을 중지했으며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 또한 중지시켰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노조 측의 현저하게 위험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충분히 안전 대책을 강화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 소형타워크레인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국토부는 양대 노조, 시민단체, 협회, 검사기관, 임대사업자, 제작/수입사 등이 참여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개별적인 관계자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타워크레인의 작업 수행 및 사고 예방이 가능하도록 장비 및 조종사 안전 향상을 위한 세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