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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타워크레인 점거 본격화···점거 사태 책임, 국토부와 노조 '네탓' 공방

민주노총, “안전사고를 포함한 소형타워크레인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빈번”
국토부, 크레인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 “지난해 발생한 사고 전무”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지난 4일부터 본격화된 타워크레인 점거로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전국적으로 ‘올스톱’ 되고 있는 와중에 노조 측이 점거 이유로 든 문제점에 대해 국토부의 입장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전국민주노동자총연맹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소형무인타워크레인은 올해 3월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붐대가 꺾인 사고에서도 위험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은 FT-140L이라는 기종으로 이 장비의 최대 인양 하중은 2.9t이었지만 콘크리트 타설 작업 과정에서 콘크리트와 호퍼(바스켓)를 합친 무게가 최소 2.8~3.0t 가량으로 정격하중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측은 최근 3년간 소형타워크레인을 둘러싼 사고가 30건 이상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서 사용되는 약 1800대의 소형크레인을 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타워크레인이 주로 인양하는 철근 한 다발의 무게는 평균 2t이며 3t 미만의 소형타워크레인은 실제 공사현장에서 준수하는 무게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 측의 주장이다.

소형타워크레인 사용 절차에서도 민주노총은 문제제기를 했다. 현재 1대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내면 소형타워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 여부에서도 대형크레인과 달리 3일간 2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저가제품을 들여와 불법 개조가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재원규격과 등록기준이 부실하다고 민주노총 측은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4일 발표한 해명 자료에서는 민주노총 측이 주장한 내용과 반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타워크레인 중대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나타났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따라 사용 연한에 비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조종사 면허취소 기준도 사망자수 3명에서 1인 이상으로 변경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서 설치하기 전에 권상장치, 스윙기어 등 주요 부품들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고 15년 이상 장비에 대해선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해제 및 인상 작업 시 해당 작업 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이전부터 문제를 인지해 해결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고강도 안전 점검을 통해 상반기에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된 타워크레인 267건에 대해선 등록 말소 등의 형사 고발 등 형사조치 및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월 25일 기준으로 전국 5개 권역 국토관리청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총 50개 이상의 현장을 불시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과정에서 기준치에 미달하는 타워크레인은 즉각 사용을 중지했으며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 또한 중지시켰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노조 측의 현저하게 위험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충분히 안전 대책을 강화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 소형타워크레인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국토부는 양대 노조, 시민단체, 협회, 검사기관, 임대사업자, 제작/수입사 등이 참여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개별적인 관계자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타워크레인의 작업 수행 및 사고 예방이 가능하도록 장비 및 조종사 안전 향상을 위한 세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① “강제징용 판결, 개인-기업 민사소송...日 개입 이유 없어”
일본 아베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하며 경제보복을 강행하면서 한일 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베 정권의 근본적 노림수를 짚으면서도 “(우리 대법원 판결은) 개인과 기업 간 민사 소송이다.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자 과거 동경대학 문학부에서 일본 우익의 조선 침략 문제를 파헤친 바 있는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과 국가, 정치와 정권을 구분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현 상황을 짚어냈다. 강 의원은 우선 “일본 국민 전체, 일본 정치권의 전체 의견도 아니고 아베와 아베 측근에 있는 몇몇 정치인들이 벌인 도발이라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아베 총리의 정신세계가 무엇인가를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은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정치인이다’라고 일단 규정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베가 대일본주의자의 전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처음엔 단순한 자국 정치용인가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거대한 세계 전략 속에서 아베와 그 주변의 집단이 하나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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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베 극우·여성비하 영상’ 논란,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사퇴 “여성들께 사과”
‘친아베 막말·여성비하 영상 상영’으로 물의를 빚은 세계 1위 화장품 위탁생산기업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 불매운동이 확산되자 사태 수습을 위해 11일 사퇴를 발표했다. 윤 회장은 지난 7일 임직원 700여 명이 참석한 한국콜마 직원 조회 당시 친아베적인 극우성향의 유튜브 영상을 상영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서 유튜버는 문재인 정부의 일본 대응을 비난, “아베 (일본 총리)는 문재인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라고 말했으며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고,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것”이라고 했다. 윤 회장은 해당 사태와 관련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내부조회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 동영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제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입게 된 고객사, 저희 제품을 신뢰하고 사랑해준 소비자 및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여성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그동안 불철주야 회사를 위해 일해 온 임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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