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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타워크레인 점거 본격화···점거 사태 책임, 국토부와 노조 '네탓' 공방

민주노총, “안전사고를 포함한 소형타워크레인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빈번”
국토부, 크레인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 “지난해 발생한 사고 전무”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지난 4일부터 본격화된 타워크레인 점거로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전국적으로 ‘올스톱’ 되고 있는 와중에 노조 측이 점거 이유로 든 문제점에 대해 국토부의 입장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전국민주노동자총연맹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소형무인타워크레인은 올해 3월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붐대가 꺾인 사고에서도 위험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은 FT-140L이라는 기종으로 이 장비의 최대 인양 하중은 2.9t이었지만 콘크리트 타설 작업 과정에서 콘크리트와 호퍼(바스켓)를 합친 무게가 최소 2.8~3.0t 가량으로 정격하중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측은 최근 3년간 소형타워크레인을 둘러싼 사고가 30건 이상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서 사용되는 약 1800대의 소형크레인을 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타워크레인이 주로 인양하는 철근 한 다발의 무게는 평균 2t이며 3t 미만의 소형타워크레인은 실제 공사현장에서 준수하는 무게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 측의 주장이다.

소형타워크레인 사용 절차에서도 민주노총은 문제제기를 했다. 현재 1대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내면 소형타워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 여부에서도 대형크레인과 달리 3일간 2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저가제품을 들여와 불법 개조가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재원규격과 등록기준이 부실하다고 민주노총 측은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4일 발표한 해명 자료에서는 민주노총 측이 주장한 내용과 반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타워크레인 중대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나타났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따라 사용 연한에 비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조종사 면허취소 기준도 사망자수 3명에서 1인 이상으로 변경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서 설치하기 전에 권상장치, 스윙기어 등 주요 부품들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고 15년 이상 장비에 대해선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해제 및 인상 작업 시 해당 작업 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이전부터 문제를 인지해 해결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고강도 안전 점검을 통해 상반기에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된 타워크레인 267건에 대해선 등록 말소 등의 형사 고발 등 형사조치 및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월 25일 기준으로 전국 5개 권역 국토관리청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총 50개 이상의 현장을 불시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과정에서 기준치에 미달하는 타워크레인은 즉각 사용을 중지했으며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 또한 중지시켰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노조 측의 현저하게 위험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충분히 안전 대책을 강화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 소형타워크레인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국토부는 양대 노조, 시민단체, 협회, 검사기관, 임대사업자, 제작/수입사 등이 참여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개별적인 관계자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타워크레인의 작업 수행 및 사고 예방이 가능하도록 장비 및 조종사 안전 향상을 위한 세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리 1월 좌담회⑤] “이낙연, 이번 총선 통해 정치 지도자 모습 보여줘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020, 21대 총선 스타트, 변수와 전망’을 주제로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의 종로출마와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을 전망했다. 우선 김능구 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여론조사에서 대권 주자 1위를 쭉 해온 게 한 1년 정도 넘지 않았나 싶다”며 “저는 이 전 총리를 다룬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 전 총리가 ‘고건 전 총리의 길을 걸을 것이냐’라는 내용이었다. 고 전 총리도 행정의 달인으로서 한때 여론조사 1위를 쭉 유지하다가 갑작스레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출마 포기를 선언했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 이 전 총리 본인이 정말 정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시기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의 지지율 1위, 이게 예전에 이회창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카드뉴스] 가치투자 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석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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