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가 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조속히 논의,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는 민병두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9명,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10개 증권사와 6개 자산운용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이 성장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펀드 시장이 성장해가면 국민 노후가 풍요롭고 안정화될 것”이라며 “자본시장 일선에서 일하는 대표들이 느끼는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가감 없이 말해줄 것”을 요청했다.

야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관해 여야 간에 견해차가 크지 않다”며 “상임위가 열리면 효율적으로 의사를 진행해 금융투자업계 노력을 도와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올해는 자본시장법 시행 10주년과 함께 증권거래세법이 20년 만에 개선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금이 1조 4000억 원 줄어들어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발표된 자본시장 혁신과제 12개 중 8개가 법률개정사안이기 때문에 정무위 역할이 크다”며 “국회가 개원되면 자본시장법 개정 통해서 조속히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에서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는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강화 ▲기업공개(IPO) 제도 개편·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사 자금중개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의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회의 각 부속단체가 양당중심으로 대치돼 운영되는 게 관행인데 하루빨리 상임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문을 뗐다. 

그는 “투자 등 경제지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자본시장관련 법 제도를 하루 빨리 정비해 개선이 앞당겨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의 의원은 “우리나라는 금융산업으로 먹고 살고 선도해야 되는데 규제나 힘에 의해서 억압돼 있다”며 “이런 자리 통해서 금융사회 발전, 규제 혁파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 있을 때만 부과하고 거래세를 줄이는 것 맞는 방향”이라며 현재 논의되는 시장법 개선 방향에 대해 동조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손익을 합산해서 순익이 있을 때만 과세하는 방안을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나갈 것”이라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좋은 의견 많이 반영할 것이니 모험자본에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은 명목세율로는 41여년, 실효세율로만은 20여년 만에 증권거래세 인하되는 날”이라며 “한 세목이 한 세율로 수 십 년간 있는 것은 증권계에서 말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증권업계가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정부와 국회도 증권업계 목소리를 듣는 자세와 태도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후로도 사모펀드 활성화나 중소기업 전용 증권회사 등 많은 것들이 산적해 있는데 국회에서 원만하게 법안이 처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변경된 증권거래세율이 양도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첫 날이다.

마지막으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이 간담회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주요정책 법안의 진행과정과 중요성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자본시장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하는 법 개정 사안이 총 14개인데 이 가운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8개, 정무위 소관 법률은 3개, 정무위 소관법률은 아니지만 국민재산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법안이 3개”라고 강조하며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앞으로 해나가야 할 신성장 촉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검토 및 법안심사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