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강효상 자유한국 의원의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공개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불법적인 국가기밀 누설행위로 바라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KBS <일요진단>이 <한국리서치>와 함께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진행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공개에 대해 ‘국가기밀 누설 행위’로 보는 국민들이 59.1%에 달했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의정활동’이라는 응답은 23.9%에 그쳤다. ‘기밀 누설행위’라는 인식이 ‘알권리 충족’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국가기밀 누설로 보는 응답이 연령별로는 60세 이상(49.3%), 지역으로는 대구.경북(46.9%)만 50%를 넘지 못했고 이를 제외한 모든 성별과 연령, 지역을 막론하고 ‘국가기밀 누설행위’라는 의견이 압도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적 기밀유출이다’는 응답이 48.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당한 정보공개이다’는 응답은 33.2%였다. 이와 비교하면 ‘기밀 누설행위’라는 응답이 높아졌고 ‘국민의 알권리’라는 응답은 낮아진 셈이다.

이번 파문으로 외교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본 결과 국민 3명 중 2명 꼴로 이번 사안이 외교적으로 악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64.7%,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16.5%,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5.5%였다.

서훈-양정철 만남 ‘공사 불문 부적절51.3% >사적이라면 문제될 것 없다34.5%’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의 만찬 회동과 관련해선, 51.3%의 국민들이 ‘공사를 떠나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응답했고 ‘사적인 자리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응답은 34.5%였다. 이들에 만남에 대해 절반 이상의 국민이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연령과 지역에서 부적절한 만남이었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40대(43.0 vs 39.7%)와, 호남(48.8 vs 36.3%)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인식이 더 많았다. 이번 회동이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지 물은 결과 55.8%가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고, ‘위반 소지가 없다’는 응답은 24.3%였다.

추경 ‘전체 처리46.9% vs 재난 예산만 처리42.2%’ 팽팽

정부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6조 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물은 결과 ‘추경예산안 전체를 심사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46.9%, ‘추경예산안에서 재난예산만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가 42.2%로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31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웹설문(스마트폰·PC활용)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2.6%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