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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사위 “‘용산참사’ 수사 ‘소극적·편파적”...'검찰 사과' 권고

“2009년 용산참사, 검찰이 경찰 조사 의지 없었다...불신 키워”
’용산참사‘ 결과 보고 마지막으로 18개월 활동 마무리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09년 1월 용산참사 당시 경찰이 무리한 진압과정을 펼쳤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소극적이고 편파적이었다고 결론내렸지만, 공소시효 문제로 재수사 권고는 하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용산참사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31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사건 관련 철거민들과 유족에 대한 사과를 검찰에 권고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19일 철거민 32명이 재개발 사업 관련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빌딩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하던 중 경찰 강제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지고 30명의 부상자가 나온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경찰지휘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염산과 화염병 등 위험물질을 파악하고 있었고, 화재 가능성 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졸속으로 진압작전을 강행한 점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과거사위는 경찰특공대원들이 인화물질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채 현장에 투입됐고 소방차도 단 2대만 출동하는 등 대비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검찰은 최종 결재권자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주요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검찰 수사 과정에 정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시 이명박 청와대가 불법 시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표명한 점 등에 미루어보았을 때 개연성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이 경찰의 진압 관련 동영상 등 기록에 대해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봤으며, 철거용업업체 측의 불법 행위와 경찰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이외 사망자의 시신을 유가족 동의 없이 긴급 부검하도록 지휘한 부분,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 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철거대책위 관계자들의 재판에서 변호인들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한 부분이 사건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가 기본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거나 왜곡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으나 소극적이고 미진했으며 ‘정의로움’이 없었다고 결론내리며 검찰의 사과 및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교육 및 제도 개선, 긴급부검 지휘에 대한 검찰 내부의 구체적 판단 지침 마련, 검사의 구두 지휘에 대한 서면 기록 의무화 등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심의를 끝으로 18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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