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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양대 노총의 떼쓰기”에 피해 받는 건설 노동자들···정부, 사태 심각성 인식 대응 움직임

개포 재건축 현장 시공사, 노총 간 다툼 감수하며 공사 시기 맞추려 안간힘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소속의 노조원들 간 이권 다툼이 공사현장에서 계속되는 탓에 시공사와 건설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2시경부터 서울 한노총 측 건설노조 김모 조합원이 서울 강남 개포8단지 재건축 현장의 10층 높이 타워크레인에서 벌인 고공 농성이 66시간만인 29일 오후 8시경 종결됐다. 

개포동 재건축 현장은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 가까이 양대 노총이 소속된 조합원들을 고용하라며 서로 힘겨루기를 전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본래 한노총의 건설 조합원들이 현장에 투입돼 아파트 철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측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노총 조합원들의 건설 현장 투입을 저지하면서 양측 간에 갈등이 깊어지게 된 것이다.

개포8단지 재건축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에선 애초에 하도급업체에서 건설 노동자를 고용하게 돼있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 노조 간 기 싸움으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입주 시기를 맞추려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공사는 진행해왔다”며 “아직 초기현장인 상태에서 추후 입주시기가 미뤄지지 않도록 최대한 공사 절차를 예정된 날짜에 맞추려 진행하려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건설현장이 노조 간 다툼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이에 양산되는 피해는 양대 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건설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27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라고 밝힌 한 글쓴이가 ‘노조원 고용 강요하며 건설공사 방해 이대로 두시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청원글에선 이달 24일부터 조합 공사창 게이트가 점거돼 소속 조합원들의 고용을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탓에 인근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소음은 물론 이미 고용된 근로자들의 피해와 노조의 공사 방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모두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노 갈등에 대해 개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노조 문제로 인해 지역 민원이 많고 건설 현장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의 갈등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임이자,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9일 개포 재건축 현장을 직접 찾아 전문건설업체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2시간 정도 비공개회의 진행하는 한편 농성중이었던 김모씨와도 전화통화를 나눴다. 장 의원은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막무가내 식 노동 운동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보다 훨씬 강력한 친노동 정책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2년 동안 양대 노총에서는 노종 조합 가입률 등 가시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노조 조합원은 208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2만1000명 증가했다. 노조 조직률도 지난해 10.7%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의 경우 현 정부 동안 조합원 수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 100만 명을 돌파하며 규모가 가장 컸던 한국노총을 초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지난 2016년 당시 민주노총의 조합원이 65만 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비약적인 상승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양대 노총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태가 이렇다보니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 친 노동 문재인 정부에게 오히려 자충수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에선 노조 간 건설현장에서의 마찰에 대해 논의만 오가고 있을 뿐, 사태를 중재할 만한 실질적인 법안과 정책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0일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건의문’을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3당 정책위 의장, 경찰청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연합회의 건의문에는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입구 봉쇄 등 업무 방해 확인 시 단속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관련 제도 개선에선 건설노조 및 건설사간 실태분석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캠페인 추진을 담고 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① “강제징용 판결, 개인-기업 민사소송...日 개입 이유 없어”
일본 아베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하며 경제보복을 강행하면서 한일 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베 정권의 근본적 노림수를 짚으면서도 “(우리 대법원 판결은) 개인과 기업 간 민사 소송이다.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자 과거 동경대학 문학부에서 일본 우익의 조선 침략 문제를 파헤친 바 있는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과 국가, 정치와 정권을 구분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현 상황을 짚어냈다. 강 의원은 우선 “일본 국민 전체, 일본 정치권의 전체 의견도 아니고 아베와 아베 측근에 있는 몇몇 정치인들이 벌인 도발이라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아베 총리의 정신세계가 무엇인가를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은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정치인이다’라고 일단 규정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베가 대일본주의자의 전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처음엔 단순한 자국 정치용인가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거대한 세계 전략 속에서 아베와 그 주변의 집단이 하나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친아베 극우·여성비하 영상’ 논란,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사퇴 “여성들께 사과”
‘친아베 막말·여성비하 영상 상영’으로 물의를 빚은 세계 1위 화장품 위탁생산기업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 불매운동이 확산되자 사태 수습을 위해 11일 사퇴를 발표했다. 윤 회장은 지난 7일 임직원 700여 명이 참석한 한국콜마 직원 조회 당시 친아베적인 극우성향의 유튜브 영상을 상영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서 유튜버는 문재인 정부의 일본 대응을 비난, “아베 (일본 총리)는 문재인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라고 말했으며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고,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것”이라고 했다. 윤 회장은 해당 사태와 관련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내부조회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 동영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제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입게 된 고객사, 저희 제품을 신뢰하고 사랑해준 소비자 및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여성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그동안 불철주야 회사를 위해 일해 온 임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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