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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양대 노총의 떼쓰기”에 피해 받는 건설 노동자들···정부, 사태 심각성 인식 대응 움직임

개포 재건축 현장 시공사, 노총 간 다툼 감수하며 공사 시기 맞추려 안간힘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소속의 노조원들 간 이권 다툼이 공사현장에서 계속되는 탓에 시공사와 건설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2시경부터 서울 한노총 측 건설노조 김모 조합원이 서울 강남 개포8단지 재건축 현장의 10층 높이 타워크레인에서 벌인 고공 농성이 66시간만인 29일 오후 8시경 종결됐다. 

개포동 재건축 현장은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 가까이 양대 노총이 소속된 조합원들을 고용하라며 서로 힘겨루기를 전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본래 한노총의 건설 조합원들이 현장에 투입돼 아파트 철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측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노총 조합원들의 건설 현장 투입을 저지하면서 양측 간에 갈등이 깊어지게 된 것이다.

개포8단지 재건축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에선 애초에 하도급업체에서 건설 노동자를 고용하게 돼있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 노조 간 기 싸움으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입주 시기를 맞추려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공사는 진행해왔다”며 “아직 초기현장인 상태에서 추후 입주시기가 미뤄지지 않도록 최대한 공사 절차를 예정된 날짜에 맞추려 진행하려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건설현장이 노조 간 다툼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이에 양산되는 피해는 양대 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건설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27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라고 밝힌 한 글쓴이가 ‘노조원 고용 강요하며 건설공사 방해 이대로 두시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청원글에선 이달 24일부터 조합 공사창 게이트가 점거돼 소속 조합원들의 고용을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탓에 인근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소음은 물론 이미 고용된 근로자들의 피해와 노조의 공사 방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모두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노 갈등에 대해 개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노조 문제로 인해 지역 민원이 많고 건설 현장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의 갈등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임이자,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9일 개포 재건축 현장을 직접 찾아 전문건설업체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2시간 정도 비공개회의 진행하는 한편 농성중이었던 김모씨와도 전화통화를 나눴다. 장 의원은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막무가내 식 노동 운동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보다 훨씬 강력한 친노동 정책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2년 동안 양대 노총에서는 노종 조합 가입률 등 가시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노조 조합원은 208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2만1000명 증가했다. 노조 조직률도 지난해 10.7%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의 경우 현 정부 동안 조합원 수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 100만 명을 돌파하며 규모가 가장 컸던 한국노총을 초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지난 2016년 당시 민주노총의 조합원이 65만 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비약적인 상승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양대 노총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태가 이렇다보니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 친 노동 문재인 정부에게 오히려 자충수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에선 노조 간 건설현장에서의 마찰에 대해 논의만 오가고 있을 뿐, 사태를 중재할 만한 실질적인 법안과 정책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0일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건의문’을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3당 정책위 의장, 경찰청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연합회의 건의문에는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입구 봉쇄 등 업무 방해 확인 시 단속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관련 제도 개선에선 건설노조 및 건설사간 실태분석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캠페인 추진을 담고 있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➂ “문대통령 찍은 분들 ‘속았다’ 얘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져”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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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종이증권 예탁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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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행정대집행 앞두고 광화문광장 천막 자진철거 “조만간 돌아온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우리공화당은 16일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 4개동을 자진 철거했다.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 등 1천명(우리공화당 측 추산)은 이날 오전 5시께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조립식 천막 4개 동을 걷었다. 행정대집행을 위한 서울시 직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예정대로 오전 5시 20분께 도착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할 천막이 없어졌다. 행정대집행이 무력화 된 것”이라며 “조만간 광화문 광장에 천막 8개동을 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한 “우리가 천막을 치고싶을 때 천막을 친다”며 “그 천막을 철거하면 160개를 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홍문종 공동대표 역시 “광화문광장은 우리 땅이며, 광화문광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천막을 일부러 옮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측은 천막 철거 이후 세종문화회관 앞에 천막 4개동을 추가로 쳤지만, 서울시와 대치하면서 약 1시간 만에 다시 자진철거했다. 이번 자진철거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서울시가 두번째 강제철거를 예고하자 선제 대응한 것으로,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5일 “공무집행 방해나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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