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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여야 ‘강대강’ 대치에 靑까지 가세…국회 정상화도 난항

‘강효상 통화유출·서훈-양정철 회동’ 공방 계속, ‘청와대-한국당’ 전면전으로 번져
6월 국회도 파행 우려, ‘민주-한국’ 협상 불발될 경우 한국당 제외 국회 소집 거론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이 최근 마무리가 됐지만 국회 정상화는 여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문제와 서훈 국가정보원장‧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찬 회동 사실이 불거지면서 여야 강대강 대치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잠시 정치권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진행되면서 성과를 거두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돌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회담 필요성을 언급하며 여야 회담 방식에 대한 신경전이 펼쳐졌었다. 또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맥주 회동’을 가지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영수회담과 교섭단체 3당으로 여야정 협의체 참석 범위를 좁히자고 주장하면서 문 대통령과 여야 회담 논의는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또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사과·철회 없이는 국회 복귀가 어렵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건 없는 국회 복귀 요구로 맞서며 국회 정상화는 난항을 겪었다.

그러던 와중에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유출 문제와 ‘서훈-양정철’ 만찬 회동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국을 더욱 더 얼어붙게 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강효상 의원에 의한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과 관련해 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여야 대치 상황은 청와대와 한국당의 전면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통화까지 정쟁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요청한다”며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여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까지 합류해 여야 대치 상황에 기름을 부으면서 6월 임시국회는 당분간 공전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회법상 짝수 달에는 자동으로 임시국회를 열게 돼 있어 다음 달 1일에는 6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그러나 여야는 구체적인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할 6월 임시국회마저 파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르면 31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담판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만약 민주당과 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불발될 경우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만으로 6월 국회 소집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강효상 통화 유출, 중대한 외교안보 농단”, ‘한국당 국회 복귀’ 압박

지난 29일 한미정상 통화 유출 논란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민주당은 한국당이 강 의원의 기밀 유출 사건을 물타기하기 위해 ‘서훈-양정철’ 회담을 이용하고 있다고 공격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강효상 의원은 공포정치와 탄압에 맞선다고 한다”며 “공안탄압이 어떠했었는지는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대표에게 물어봐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훈-양정철’ 회동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북풍 조작으로 비화하려고 한다”며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선거전략을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강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유출에 대해 “중대한 외교안보 농단”이라며 “유출이 명확함에도 공익제보나 국민 알 권리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접촉을 벌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밤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정상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개의를 위해 31일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먼저 전화를 했다”며 “내일까지는 국회 정상화와 관련한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당 교섭단체 합의로 6월 국회를 열면 가장 좋다”면서 “만약 그게 안 된다면 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4개 정당이 할 것인지 바른미래당 입장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당, 문대통령에 화력 집중 “기본 상식 가장 안지키는 분 누군가”
   청와대 향해 ‘서훈 해임, 감찰’ 촉구
   나경원, 국회 정상화 문제엔 “패스트트랙 강행 사과 등 조건 필요”

한국당은 당 소속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유출 사건에 대한 여권의 비판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엄호에 나선 상황이다. 한국당은 여권의 강 의원 공격에 맞서 ‘서훈-양정철’ 회동을 집중 부각시키며 ‘선거 공작’‧‘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당은 청와대를 향해 서 원장의 해임과 서 원장에 대한 감찰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한미정상 통화 유출 사건을 직접 비판한 것을 문제 삼아 “역대 최악의 비상식 정권”이라며 문 대통령에 대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당을 향해 기본과 상식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본과 상식을 가장 잘 안지키는 분이 과연 누구냐”며 “총선을 1년도 안 남긴 엄중한 시점에 국정원장과 민주당 선거책임자가 기자까지 동석해 4시간 넘게 자리를 가진 것이 과연 상식에 맞는 일인가”라고 따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야당 공격의 최전선에 나선 이유는 ‘서·양’(서훈·양정철) 선거공작 의혹과 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관권선거 의혹을 무마하기 위함”이라며 “국정원장임을 포기하고 여당 정보원장을 자처한 서훈 원장을 청와대가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 28일 서면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판 ‘내부자들’은 관권선거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라며 “청와대는 서 원장의 해임 및 양 원장의 사퇴와 함께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처럼 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공격을 퍼부으면서도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 의지를 계속해서 말해왔다”며 “다만 국회가 제대로 열리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 등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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