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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교안 “민주노총 불법천국…법 무너져 경제 살아날 수 없어”

“국가의 시장 과도한 개입, 시장 왜곡하고 망가뜨려”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 국방 무너뜨리는 정책 옳지 않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전날 집회 도중 경찰 차단벽을 부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언급하며 “요즘 민노총의 불법천국이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교우회관에서 열린 고경 아카데미 특강 ‘경제살리기 또 다른 길’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요즘 다른 노총 근로자를 쓰고 있는 기업에 가서 가로막고 앉아서 물리적으로 기업이 민노총 소속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법이 무너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며 “요즘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법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그래서 힘에 의한 지배가 노사관계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니까 정말 힘드신 것”이라며 “한국당은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또 지난 18일간의 ‘민생투쟁 대장정’에 대해 “대장정 중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구동성으로 경제를 좀 살려달라. 좀 살게 해달라, 정말 죽겠다, 이런 말씀들이었다”며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비판을 가했다.

황 대표는 “시장을 왜곡하면 망가지기 시작한다”며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니까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그런다. 일부 개입할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개입해서 그렇다”며 “주52시간제 이런 획일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한다고 한다.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형벌규정을 보지를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핵심이 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시장을 다 왜곡하고 망가뜨려서 지금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반드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 이 정부는 규제개혁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며 “이것도 진영논리를 갖추고 있는 것 같다. 시장경제가 규제 때문에 곡소리가 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국방 안보 정말 위험하다. 걱정이 많이 된다”며 “북한의 선의에 기대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풀어간다고 하면 북한의 선의가 악의로 바뀌고 나면 우리가 뭘로 방어하겠냐”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하는, 그러면서 국방을 무너뜨리는 정책은 옳지 않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만에 하나 있을 북한의 도발에도 대비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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