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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② “국회 정상화, 여야 합리적 선 찾고 있어...조만간 이뤄질 것”

“여야 3당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오래 끌 문제 아니라는 인식 공유”
“한국당,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 요구...받아들일 수 없는 원칙적 문제”
“강효상, 한미동맹 강조하는 한국당이 오히려 트럼프 방한 막는 행위 벌여”


국회가 선거제·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촉발된 ‘개점휴업’으로 5월을 넘긴 가운데 6월 국회마저 빈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과의 실무적 협상을 책임지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대해) 서로가 양해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선을 찾고 있다. 머지않은 기간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오래 끌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선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공유하고 있다. 마지막 합의절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것을 최대한 빨리 소통을 통해 이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국회 정상화’와 관련한 집권 여당의 원칙에 대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는 절차, 국회 파행이 진행되는 절차 등을 봤을 때 순수하게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며 “정당한 절차를 막은 사람들이 적반하장으로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당 의원총회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잘 지켜 협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상화 진행 사항에 대해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호프회동 당시에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합의처리를 요구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야기 했다”면서도 “수석부대표 간에 두 가지 간극을 좁히려 했지만 한국당에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합의안 초안을 가져와 황당했다”고 전했다.

그는 “선뜻 어떻게 해야되냐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대화의 끈을 놓거나, 여당으로서 원점으로 돌리거나 그러진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서로가 양해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필요하다면 명분을 제공해주고, 한국당 입장에서도 원점으로 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볼 수 있겠다라는 합리적 선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강효상, 트럼프 방한 막을 수 있는 행위 벌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과 관련해선 “공익적 목적이라는 강 의원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무원이 불법으로 비밀문서를 취득해서 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다”며 “국기문란에 버금가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면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한국당 의원이 오히려 트럼프의 방한을 결과론 적으로 막을 수 있는 행위를 벌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의 일문일답]
Q. 20대 국회의 마지막 원내수석부대표를 하게 됐다. 기존에 보면 원내협상은 수석들 작품이다. 이번엔 어떤가.

=수석들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수석과 원내대표가 어우러져서 한 팀이 잘 움직여질 때 협상이 잘 된다고 봐야 한다.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잘 될 것이다.

Q. 이인영 원내대표와 평상시에 케미는 어땠나.

=이인영 원내대표가 저를 임명하고 기자들에게 이렇게 백브리핑을 했다. 이번에 이원욱 수석을 비롯한 모든 원내수석부대표단은 평상시에 가까웠던 사람이 거의 없다. 폭넓게 인사하려고 노력했다. 물론 학교선후배로 아주 멀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인영 대표께서 주로 활동한 더좋은미래, 민평련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만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Q. 상대 당과도 맞아야 한다. 지금 야당 파트너는 어떤가. 

=한국당은 정양석 의원이고 서울 강북구가 지역구다. 바른미래당은 이동섭 의원이고 서울 노원에서 선거운동을 하시다가 지금은 용인갑 지역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나 수석부대표들이 전부 수도권 출신이라는 것은 대화를 나누는데 있어 강점같다.

Q.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호프회동, 기대를 가졌는데 각 당 의원총회에서 강경파로 인해 아무런 합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난관에 봉착했다.

=약간 내용이 다르다. 민주당 같은 경우,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박찬대 대변인이 강경한 발언이 있었다고 했다. 그 이후에 제가 기자들에게 내용을 많이 수정해줬다. 강경한 발언은 하나도 없었다. 원칙적 발언이 있었다.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는 절차, 국회 파행이 진행되는 절차 등을 봤을 때 순수하게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막음으로 물리적 폭력사태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국회가 파행에 이르게 됐다. 패스트트랙을 원점으로 돌려라, 사과해라하는데 실제로 사과할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국회 폭력으로 막은 사람들이 사과를 해야하는데 적반하장으로 이제 와서 민주당에 사과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논지였다. 그런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다. 강경이 아니라는 것은 강경한 발언이라 하면 원내지도부에 대한 공격이 있었어야 할텐데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잘 협상해서, 지도부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해한다고 했다. 원칙적 선을 넘지 않으면서 협상에 나서달라는 원칙적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민주당은 강경한 발언이 없었다.

Q. 제 3의 합의안, 원내 수석끼리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선까지 된 것인가.

=이인영 원내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협상이 진행된 과정을 보면, 월요일에 호프미팅을 하고 화요일에 수석들에게 호프미팅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수석들끼리 모여서 성안들을 해봐라 라고 했다. 서로 양해할 수 있는 수준이 있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시에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합의처리를 요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야기 했다. 두 가지 사이에서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협의해보라고 해서 만났는데 한국당에서 합의안 초안을 만들어왔다. 그런데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는, 장외투쟁에 나선 발언 이상이 합의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끝나고 기자들과 방담회를 가졌다. 방담회를 하면서 표현을 이렇게 했다. ‘황당했다’. 간극을 좁히러 나갔는데 이만큼으로 벌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인영 원내대표를 향해 청와대의 결재가 안 떨어져서 그런 것이냐는 이야기를 했다.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었다. 그런 것들에서 선뜻 어떻게 해야되냐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대화의 끈을 놓거나, 여당으로서 원점으로 돌리거나 그러진 않고 있다. 

Q. 합의 처리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에 중간이 있나.

=합의 처리한다는 것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패스트트랙을 합의 처리한다고 하는 순간 패스트트랙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사실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된다. 그것이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중간 어딘가를 고민해봐야 한다.

Q. 한국당에선 이런 이야기를 한다. 본회의 가더라도 선거법은 통과가 어렵다. 최근 원내대표단이 바뀌고, 바른미래당의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했던 오신환 원내대표가 당선됐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부분을 거스를 수 없다는 말을 했지만 걱정되는 부분 아닌가.

=그렇진 않다. 작년 5당 여야정 협의를 했을 때도 선거법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빨리 시작하자는 이야기를 충분히 했었다. 합의문에는 5당 대표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특위나 상임위에서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을 시도했지만 이것은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마저도 없으면 아예 논의를 안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미 국회는 선거법을 어기고 있다. 선거구 획정을 1년 전에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입법기관인 국회가 해마다 선거법을 어기면서 갈 것인가. 여기서도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을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될 것이다. 만약 찬성이 나오면 통과되는 것이고 부결이 나오면 현행법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Q. 패스트트랙의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선 사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선거법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두 특위가 6월 30일로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야가 연장에 대해 합의하면 논의가 계속되는 것이고 안 되면 상임위로 가게 된다. 사개특위는 법사위로, 선거법은 행안위로 넘어가서 논의하게 된다. 상임위로 넘어가게 되면 제 3의 대화를 찾게 된다. 

Q. 한국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근거 중 하나가 국민여론은 비례대표를 없애는 안에 대해 찬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질문한다면 국회가 모든 그룹 중에서 항상 신뢰도가 꼴등인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를 줄인다고 하면 높게 나오게 돼 있다. 정치발전에 합당한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선 고민을 해봐야 한다. 결국에 대부분의 OECD국가도 그렇고 이외의 많은 나라들도 비례성을 높여가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이유가 지역 대표성보다는 국가 대표성을 강화하는 측면 때문이다. 국가 대표성을 줄이고 지역 대표성을 늘리겠다는 것은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에 비례대표제가 없다. 다만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상원제도다. 한국은 단원제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없앤다고 한다면 지역의 문제라든가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훨씬 더 퇴행적 국회 운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Q. 한국당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직접 뽑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비례대표는 직접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감이 든다는 주장이다.

=당리당략적 측면이 있다. 실제로 제가 지난 1997년부터 민주당에서 생활을 했다. 그럼에도 제 안사람은 항상 민주노동당을 찍었다.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는 민노당을 찍었다. 최근에 정의당을 찍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그런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지역구는 될 사람을 뽑는다고 하지만 비례에 있어선 자신의 정치 소신과 정치철학에 일치하는 정당을 뽑고 싶어 한다. 꼭 지역구를 직접 뽑고 비례대표는 필요 없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 같다. 

Q. 국회 정상화, 어떻게 예견하고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나. 

=아주 중요한 것인데 마음이 무겁다. 일단 6월 국회는 법적으로 소집이 된다. 짝수 달은 소집이 되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정기국회를 제외한다면 소집요구서가 필요하고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 져야 국회운영이 가능하다. 현재로선 5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다. 경제가 하방리스크 요인이 큰 만큼 추경이 경제에 조그마한 활력의 요소가 되지 않을 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못하게 됐다. 어찌됐든 한국당도 25일을 기점으로 장외투쟁을 끝냈고, 민주당도 산적한 민생현안을 가지고 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당 체제가 정비됐다. 아마도 어렵겠지만 오래 끌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선 원내대표들이 공유하고 있다. 마지막 합의절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것을 최대한 빨리 소통을 통해 이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Q. 국민들이 볼 때 패스트트랙에 대한 원칙은 바꾸기 어렵다. 다만 여야정협의체 같은 경우 한국당에서 교섭단체 3자 협의체와, 5당 대표 회담에서의 황교안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1대1회담을 요구했다. 이런 부분들은 운영으로 풀어가기 쉬운 가닥 아닌가.

=혼동들이 많다. 이른바 여야정 5당 협의체라는 것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다. 이것은 작년 8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이 사인을 함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이미 고유명사화된 것이다. 사인 내용 중 하나 역시 한 분기에 한 번씩 보는 것이다. 그래서 11월에 보고 이번에 봤어야 하는데 보지 못했다. 청와대에서도 이번 만남을 제안했다. 원래하기로 된 것이기 때문에. 때 마침 국회가 파행국면에 있다 보니 나경원 원내대표가 3당으로 상설협의체를 만들자고 한 것인데 지금 그 문제가 걸림돌은 아니다. 나 원내대표도 그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국회 안에서 교섭단체 3당간 논의 채널을 가동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킬 것이냐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트랙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1대1 대화 요구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라는 것이 고유명사로 있는 것이니, 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뵙고 하자는 것이다. 문이 닫힌 것은 아니고 다 열려있다. 형식적 틀보다는 국회 정상화라는 것이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에 의사일정을 합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3당의 원내대표가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Q.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장외투쟁을 많이 했다. 그럴 때 마다 국회 등원의 시점과 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국회 정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다. 역지사지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당 내에서도 조건 없는 등원에 대한 목소리도 있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저희들도 조건 없는 등원을 한 적이 있고. 국회가 민생보다 중요한 과제는 없다. 조건 없는 등원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박수 받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 켠에선 지지자도 봐야하고 국민 전체도, 중간층의 국민도 바라봐야 한다. 어림 언저리쯤에서 서로가 양해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필요하다면 명분을 제공해주고, 한국당 입장에서도 원점으로 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볼 수 있겠다라는 합리적 선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나.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 정상화의 내용이기 때문에 머지 않은 기간 내에 이뤄질 것이다.

Q. 추경이 점점 늦춰지면 효과가 반감된다고 하는데 답답할 것 같다.

=많이 답답하다. 추경이라는 것은 포인트가 중요하다. 실제로 추경이 이뤄진다고 해서 갑자기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 활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추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경제활력을 조금 더 넓힌 것인가.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산불, 지진 피해, 미세먼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다. 만약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부에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했다. 될지 안 될지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조기집행 체제를 갖추는 것은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효과를 앞당길 수 있다. 

Q.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본인들 입장에선 공익적 차원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서도 비판이 쏟아진다.

=검찰에 고발도 했고 해서 검찰에서 충분히 다뤄질 것이다. 공익적 목적이라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무원이 불법으로 비밀문서를 취득해서 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다. 국기문란에 버금가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그 내용에 얽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한국당 의원이 오히려 트럼프의 방한을 결과론 적으로 막을 수 있는 행위를 벌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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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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