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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① “한국경제, IMF 버금가는 것 사실...대외 리스크가 더 크게 다가와”

“자영업 붕괴의 단초, 황교안 총리 시절 ‘사드배치’ 여파...대외 경제 리스크까지”
“임금 노동자 기준 소득격차 줄어들어, 최저임금 인상효과 반영”
“국민 수용성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


‘민생투어’라며 장외투쟁에 나섰던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좌파 경제 폭정’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을 제 2의 IMF로 빗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이 상황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냉철히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시절의 초이노믹스를 비롯해 사드배치 여파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경제가 IMF 시절에 버금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이 어디서부터 발생했는가를 보면 자영업 붕괴의 단초는 사드배치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총리 시절에 사드배치를 단행함으로써 당시에 800만 명이 오던 중국인 관광객이 3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며 “이것을 박근혜 정부 내내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로 회복된 것이 250만 명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아파트 공급 부양정책을 내면서다”라며 “LTV, DTI 등을 대폭 완화했고 가계부채를 양산하는 정책을 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경기부양책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IMF나 OECD 등 국제기구들이 한국사회의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는 한국사회의 경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한국경제 내부의 자생력 문제로 보기에는 대외 경제 리스크가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중무역으로 촉발된 화웨이 사태를 꼽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경제가 어렵다는 것에 동의하고 일부지표는 IMF와 버금가는 악화된 지표들도 나온다”라면서도 “일부지표는 더 좋아진 지표도 나온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임금 노동자 기준으로 1분위와 5분위의 소득격차가 줄면서 2~4분위의 소득이 많이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라는 것이 반영되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 수용성’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처음 16.5%를 올릴 때는 모든 대통령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다. 하지만 2017년 11월부터 경제가 하방 국면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가 하강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지만 인식을 했을 것이다. 경제 하강국면에서 최저임금을 10.5%올린 것은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어려움을 준 것이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 수용성이 중요하고 경기가 하강국면인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의 일문일답]
Q. 황교안 대표는 지금 한국 사회가 IMF 때와 똑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좌파독재라는 말을 많이 하다가 이제는 무능 좌파 프레임으로 가려한다. 경제에 대해 부정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어느 선에 있다고 보는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에 동의한다. 일부지표는 IMF와 버금가는 악화된 지표들도 나온다. 일부지표는 더 좋아진 지표도 나온다. 통계청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격차가 줄면서 2~4분위의 소득이 많이 인상이 됐다. 그런 것들을 보면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라는 것이 반영되고 있다. 임금노동자 기준이다. 그리고 좋은 방향이라고 보여진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로 흔히 해왔던 이야기다. 앞으로 추세 상으로 봐야겠지만 조사 상으로는 그런 흐름들이 보인다. 긍정 신호다. 

임금노동자로 하면 양극화는 좁아졌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을 했지만 양극화는 더 벌어진 것 아니냐고 했던 것은 사실은 노령층 등의 문제로 벌어진 문제라는 것은 모두가 알 것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이 잘못됐다는 한국당의 프레임은 한국당 입장에서 성공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프레임 전쟁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컨텐츠를 잘 잡고 있는 문제와는 별개일 수 있다. 프레임은 과도하게 벌어질 수 있는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IMF에 버금간다고 생각한다. 일부의 지표 상으로 호전되고 있는 것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론 힘들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발생했는가는 냉철하게 봐야한다. 자영업 붕괴의 첫 번째 단초는 사드 배치로부터 시작이 됐다. 황교안 대표가 총리 시절에 사드배치를 단행함으로써 당시에 800만명이 오던 중국인 관광객이 30만명으로 줄었다. 박근혜 정부 내내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정상화 이런 것들을 통해 회복된 것이 250만명이다. 아직도 550만명은 회복이 되지 못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한미동맹을 버릴 수도 없는 것이다. 앞으로 더 큰 사건들이 올 것이다. 사실은 한국경제의 내부의 자생력의 문제 때문일까, 대외 경제 리스크 때문일까라고 했을 땐 대외 경제 리스크 요인이 더 크다. 

미중간의 무역전쟁, 이것이 가져온 효과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나 화웨이 사건이 났을 때 LG만의 고민이 깊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국 전체의 고민이 깊어가는 사건이다. 화웨이 통신장비를 쓰지 않는다고 했을 때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최근 이란 원유 수입을 하지 말라는 것. 이란 원유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원유 중 하나다. 한국은 워낙 원유 정제 시설이 잘 돼있어서 이란산 원유를 수입, 가공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외환을 많이 벌어들였는데 수입이 안 된다고 하면 당장에 타격으로 올 것이다. 영국의 브렉시트 등 대외 리스크가 여태까지 보다 훨씬 더 많이 다가오게 된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맺은 동맹국가가 미국이다. 한미동맹을 그 문제로 인해 깰 것인가? 한미동맹을 유지할 것인가? 선택해야할 시기가 온다. 당연히 보수 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부품의 35%를 수입해가고 있는 중국의 시장이 하루 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다. 대외리스크가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

Q. 국민의 정부가 IMF를 극복할 때 여야가 일치돼서 극복할 수 있었다. 지금도 그런 지혜와 정치권의 기본적 입장이 필요하지 않나.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한국당이 대안과 해법에 대해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믿음과 신뢰 같다. 야당 의원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만난다. 원내수석에 지명 받았을 때도 한국당 의원 30~40분과 통화를 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통화를 못했다. 다들 도와줄 테니 열심히 해보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부의 문제, 법인세 등에 대해선 다르긴 하지만 한국 경제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선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그런데 국회만 오면 진영논리에 빠져서 싸운다. 

3당 원내대표가 오신환 원내대표를 제외하곤 사회적으로 젊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국회 내에선 젊은 그룹들이다. 보다 더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분들이 원내대표가 아닌가. 서로 간의 신뢰도를 높이면 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진영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다.

Q. 20대국회 법안 처리율이 20%대로 떨어졌다. 경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입법화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제대로 안 되는 측면도 많다. 여야 간의 무쟁점 법안이라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일단 비율로만 평가하면 잘못된 평가일 수 있다. 법안 발의 숫자가 너무 높아졌다. 17대에서 20대 까지 약 2배 가까이씩 늘어났다. 실제 통과한 법안의 수를 보면 더 많이 됐다. 비율로 보게 되면 낮다. 법안 발의한 것을 보면 숫자가 많다보니 터무니없는 것도 많다. 법안을 폐기해 버리면 법안의 심사건수에 오르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폐기해버리면 발의한 의원 입장에선 뼈아프다. 그러니 폐기를 하지 않고 계속 심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심사 자체를 안한 것도 꽤 있지만 계속 심사라는 용어로 계속 놔두게 된다. 

무쟁점 법안이라고 하는 것에 그런 것들이 많다. 중요한 법안은 통과가 많이 됐다. 지난 3월 달에 국회법이 개정돼서 통과 됐는데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 당시 통과된 것이 상임위 별 한 달에 두 번 이상 법안 소위를 개최하고 법안소위를 2개 이상 두고 한 달에 2번 이상 법안 위원회를 회기 여부와 상관없이 여는 것이 도입됐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여야 대표들 간에 논의가 될 것이다. 국회가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법안 심사와 통과율도 높아질 것이다.

Q. 개혁 법안 가운데 국정운영을 위해 꼭 통과 돼야하는데 통과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에 상정 돼 있고, 유치원 3법과 5·18 진상조사특별법 등이 남아있다. 경제법으로는 상법, 공정거래법 등이 남아있다. 경제활력법으로는 데이터 3법, 서비스산업 발전 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Q. 박근혜 정부 시절에 툭하면 국회를 비판했다.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한 기억이 남는다. 그때 서비스발전법을 이야기 했었다. 지금은 여당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당시에 저희가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는 서비스발전법에 의료영리화법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공공의료를 어떻게 영리화 시키냐. 의료 영리화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었다. 당시 여당이 한국당은 다 포함해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100%, 나의 생각을 다 담을 수 없다. 국민의 수용성도 생각해야한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택시와 관련된 법이다. 사회적 타협을 이뤄냈다. 예를 들어서 혁신 성장을 주장하는 공유경제 주장 측에선 우버와 같은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맞는 말이다. 그렇다고 택시업계의 주장이 틀렸냐? 택시업계가 프리미엄을 사서 택시를 운영했다. 미국에선 택시면허가 2만 달러에서 2천 달러가 됐다. 한국도 뻔한 길들이 보이는데 망하라는 것이냐, 못 받아들인다는 것도 맞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서로 수용할 수 있느냐가 합의의 지점이다. 서비스발전법도 원안대로 다 해달라는 것과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국회에서 발전이 없을 것이다. 서비스발전법이라는 것도 야당때도 중요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Q. 가계부채가 1540조원에 이르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 실패도 있고 사회 구성요인들의 책임도 함께있다’고 지적 했다. 정책실패라는 것은 정부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닌가.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아파트 공급 경제 부양정책을 내면서다. 그러다 보니 분양을 시키기 위해 낮은 이자율을 만들어냈고, 빚내서 집사라, 집 값이 오를 것이라는 시그널을 줬다. 그 당시 어마어마한 갭 투자가 벌어졌다. 그때 LTV, DTI 등을 대폭 완화했고 가계부채를 양산하는 정책을 폈다. 아파트를 경기부양책으로 쓴 것이다.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과도했다. 과도해서 IMF나 OECD 등 국제기구들이 한국사회의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한국사회의 경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문제를 잡기 위해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늘어나고 있는 비율을 줄일 순 없고 증가폭은 확실히 줄었다. 증가액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Q.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당과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 고 있다. 보수가 재결집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지난 총선에서의 승리는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선전했기 때문이다. 요즘 느끼는 민심은 어떤가.

=굉장히 안좋다. 특히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이런 분들의 민심이 안좋다. 작년 국감때 김동연 부총리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책을 하는데 있어 국민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최저임금 문제를 첫 번째 16.5%를 올릴 때는 이해가 됐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다. 두 번째 올릴 때가 작년 7월 10.5%, 2017년 11월부터 경제 하방 국면에 들어섰다. 꺽이기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면서 하강국면이 들어섰나?라고 할 수 있어도 작년 7월 까지 갔을 때는 하강국면에 들어섰구나 라는 인식을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인식을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경제 하강국면에서 최저임금을 10.5%올린 것은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어려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당시에 정부도 뼈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올해는 최저임금 제도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구간설정 위원회를 만들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법안이 나와 있는데 국회가 공전되는 바람에 논의 조차되지 못하고 있다.

Q.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물가상승률 정도, 경제성장률 정도 돼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국민 수용성이 중요하다. 경제 주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두 번에 거쳐 급격히 올랐다. 경기 하강국면이기 때문에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 같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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