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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① “한국경제, IMF 버금가는 것 사실...대외 리스크가 더 크게 다가와”

“자영업 붕괴의 단초, 황교안 총리 시절 ‘사드배치’ 여파...대외 경제 리스크까지”
“임금 노동자 기준 소득격차 줄어들어, 최저임금 인상효과 반영”
“국민 수용성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


‘민생투어’라며 장외투쟁에 나섰던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좌파 경제 폭정’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을 제 2의 IMF로 빗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이 상황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냉철히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시절의 초이노믹스를 비롯해 사드배치 여파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경제가 IMF 시절에 버금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이 어디서부터 발생했는가를 보면 자영업 붕괴의 단초는 사드배치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총리 시절에 사드배치를 단행함으로써 당시에 800만 명이 오던 중국인 관광객이 3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며 “이것을 박근혜 정부 내내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로 회복된 것이 250만 명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아파트 공급 부양정책을 내면서다”라며 “LTV, DTI 등을 대폭 완화했고 가계부채를 양산하는 정책을 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경기부양책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IMF나 OECD 등 국제기구들이 한국사회의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는 한국사회의 경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한국경제 내부의 자생력 문제로 보기에는 대외 경제 리스크가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중무역으로 촉발된 화웨이 사태를 꼽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경제가 어렵다는 것에 동의하고 일부지표는 IMF와 버금가는 악화된 지표들도 나온다”라면서도 “일부지표는 더 좋아진 지표도 나온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임금 노동자 기준으로 1분위와 5분위의 소득격차가 줄면서 2~4분위의 소득이 많이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라는 것이 반영되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 수용성’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처음 16.5%를 올릴 때는 모든 대통령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다. 하지만 2017년 11월부터 경제가 하방 국면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가 하강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지만 인식을 했을 것이다. 경제 하강국면에서 최저임금을 10.5%올린 것은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어려움을 준 것이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 수용성이 중요하고 경기가 하강국면인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의 일문일답]
Q. 황교안 대표는 지금 한국 사회가 IMF 때와 똑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좌파독재라는 말을 많이 하다가 이제는 무능 좌파 프레임으로 가려한다. 경제에 대해 부정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어느 선에 있다고 보는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에 동의한다. 일부지표는 IMF와 버금가는 악화된 지표들도 나온다. 일부지표는 더 좋아진 지표도 나온다. 통계청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격차가 줄면서 2~4분위의 소득이 많이 인상이 됐다. 그런 것들을 보면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라는 것이 반영되고 있다. 임금노동자 기준이다. 그리고 좋은 방향이라고 보여진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로 흔히 해왔던 이야기다. 앞으로 추세 상으로 봐야겠지만 조사 상으로는 그런 흐름들이 보인다. 긍정 신호다. 

임금노동자로 하면 양극화는 좁아졌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을 했지만 양극화는 더 벌어진 것 아니냐고 했던 것은 사실은 노령층 등의 문제로 벌어진 문제라는 것은 모두가 알 것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이 잘못됐다는 한국당의 프레임은 한국당 입장에서 성공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프레임 전쟁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컨텐츠를 잘 잡고 있는 문제와는 별개일 수 있다. 프레임은 과도하게 벌어질 수 있는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IMF에 버금간다고 생각한다. 일부의 지표 상으로 호전되고 있는 것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론 힘들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발생했는가는 냉철하게 봐야한다. 자영업 붕괴의 첫 번째 단초는 사드 배치로부터 시작이 됐다. 황교안 대표가 총리 시절에 사드배치를 단행함으로써 당시에 800만명이 오던 중국인 관광객이 30만명으로 줄었다. 박근혜 정부 내내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정상화 이런 것들을 통해 회복된 것이 250만명이다. 아직도 550만명은 회복이 되지 못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한미동맹을 버릴 수도 없는 것이다. 앞으로 더 큰 사건들이 올 것이다. 사실은 한국경제의 내부의 자생력의 문제 때문일까, 대외 경제 리스크 때문일까라고 했을 땐 대외 경제 리스크 요인이 더 크다. 

미중간의 무역전쟁, 이것이 가져온 효과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나 화웨이 사건이 났을 때 LG만의 고민이 깊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국 전체의 고민이 깊어가는 사건이다. 화웨이 통신장비를 쓰지 않는다고 했을 때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최근 이란 원유 수입을 하지 말라는 것. 이란 원유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원유 중 하나다. 한국은 워낙 원유 정제 시설이 잘 돼있어서 이란산 원유를 수입, 가공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외환을 많이 벌어들였는데 수입이 안 된다고 하면 당장에 타격으로 올 것이다. 영국의 브렉시트 등 대외 리스크가 여태까지 보다 훨씬 더 많이 다가오게 된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맺은 동맹국가가 미국이다. 한미동맹을 그 문제로 인해 깰 것인가? 한미동맹을 유지할 것인가? 선택해야할 시기가 온다. 당연히 보수 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부품의 35%를 수입해가고 있는 중국의 시장이 하루 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다. 대외리스크가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

Q. 국민의 정부가 IMF를 극복할 때 여야가 일치돼서 극복할 수 있었다. 지금도 그런 지혜와 정치권의 기본적 입장이 필요하지 않나.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한국당이 대안과 해법에 대해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믿음과 신뢰 같다. 야당 의원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만난다. 원내수석에 지명 받았을 때도 한국당 의원 30~40분과 통화를 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통화를 못했다. 다들 도와줄 테니 열심히 해보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부의 문제, 법인세 등에 대해선 다르긴 하지만 한국 경제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선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그런데 국회만 오면 진영논리에 빠져서 싸운다. 

3당 원내대표가 오신환 원내대표를 제외하곤 사회적으로 젊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국회 내에선 젊은 그룹들이다. 보다 더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분들이 원내대표가 아닌가. 서로 간의 신뢰도를 높이면 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진영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다.

Q. 20대국회 법안 처리율이 20%대로 떨어졌다. 경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입법화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제대로 안 되는 측면도 많다. 여야 간의 무쟁점 법안이라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일단 비율로만 평가하면 잘못된 평가일 수 있다. 법안 발의 숫자가 너무 높아졌다. 17대에서 20대 까지 약 2배 가까이씩 늘어났다. 실제 통과한 법안의 수를 보면 더 많이 됐다. 비율로 보게 되면 낮다. 법안 발의한 것을 보면 숫자가 많다보니 터무니없는 것도 많다. 법안을 폐기해 버리면 법안의 심사건수에 오르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폐기해버리면 발의한 의원 입장에선 뼈아프다. 그러니 폐기를 하지 않고 계속 심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심사 자체를 안한 것도 꽤 있지만 계속 심사라는 용어로 계속 놔두게 된다. 

무쟁점 법안이라고 하는 것에 그런 것들이 많다. 중요한 법안은 통과가 많이 됐다. 지난 3월 달에 국회법이 개정돼서 통과 됐는데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 당시 통과된 것이 상임위 별 한 달에 두 번 이상 법안 소위를 개최하고 법안소위를 2개 이상 두고 한 달에 2번 이상 법안 위원회를 회기 여부와 상관없이 여는 것이 도입됐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여야 대표들 간에 논의가 될 것이다. 국회가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법안 심사와 통과율도 높아질 것이다.

Q. 개혁 법안 가운데 국정운영을 위해 꼭 통과 돼야하는데 통과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에 상정 돼 있고, 유치원 3법과 5·18 진상조사특별법 등이 남아있다. 경제법으로는 상법, 공정거래법 등이 남아있다. 경제활력법으로는 데이터 3법, 서비스산업 발전 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Q. 박근혜 정부 시절에 툭하면 국회를 비판했다.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한 기억이 남는다. 그때 서비스발전법을 이야기 했었다. 지금은 여당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당시에 저희가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는 서비스발전법에 의료영리화법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공공의료를 어떻게 영리화 시키냐. 의료 영리화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었다. 당시 여당이 한국당은 다 포함해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100%, 나의 생각을 다 담을 수 없다. 국민의 수용성도 생각해야한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택시와 관련된 법이다. 사회적 타협을 이뤄냈다. 예를 들어서 혁신 성장을 주장하는 공유경제 주장 측에선 우버와 같은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맞는 말이다. 그렇다고 택시업계의 주장이 틀렸냐? 택시업계가 프리미엄을 사서 택시를 운영했다. 미국에선 택시면허가 2만 달러에서 2천 달러가 됐다. 한국도 뻔한 길들이 보이는데 망하라는 것이냐, 못 받아들인다는 것도 맞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서로 수용할 수 있느냐가 합의의 지점이다. 서비스발전법도 원안대로 다 해달라는 것과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국회에서 발전이 없을 것이다. 서비스발전법이라는 것도 야당때도 중요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Q. 가계부채가 1540조원에 이르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 실패도 있고 사회 구성요인들의 책임도 함께있다’고 지적 했다. 정책실패라는 것은 정부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닌가.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아파트 공급 경제 부양정책을 내면서다. 그러다 보니 분양을 시키기 위해 낮은 이자율을 만들어냈고, 빚내서 집사라, 집 값이 오를 것이라는 시그널을 줬다. 그 당시 어마어마한 갭 투자가 벌어졌다. 그때 LTV, DTI 등을 대폭 완화했고 가계부채를 양산하는 정책을 폈다. 아파트를 경기부양책으로 쓴 것이다.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과도했다. 과도해서 IMF나 OECD 등 국제기구들이 한국사회의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한국사회의 경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문제를 잡기 위해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늘어나고 있는 비율을 줄일 순 없고 증가폭은 확실히 줄었다. 증가액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Q.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당과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 고 있다. 보수가 재결집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지난 총선에서의 승리는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선전했기 때문이다. 요즘 느끼는 민심은 어떤가.

=굉장히 안좋다. 특히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이런 분들의 민심이 안좋다. 작년 국감때 김동연 부총리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책을 하는데 있어 국민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최저임금 문제를 첫 번째 16.5%를 올릴 때는 이해가 됐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다. 두 번째 올릴 때가 작년 7월 10.5%, 2017년 11월부터 경제 하방 국면에 들어섰다. 꺽이기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면서 하강국면이 들어섰나?라고 할 수 있어도 작년 7월 까지 갔을 때는 하강국면에 들어섰구나 라는 인식을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인식을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경제 하강국면에서 최저임금을 10.5%올린 것은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어려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당시에 정부도 뼈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올해는 최저임금 제도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구간설정 위원회를 만들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법안이 나와 있는데 국회가 공전되는 바람에 논의 조차되지 못하고 있다.

Q.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물가상승률 정도, 경제성장률 정도 돼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국민 수용성이 중요하다. 경제 주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두 번에 거쳐 급격히 올랐다. 경기 하강국면이기 때문에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 같다.


















[이슈] ‘文의 남자’ 양정철의 광폭 행보, 민주당에 ‘득될까 독될까’
‘문재인의 남자’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취임 3주 만에 광폭 행보를 보이며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양 원장은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첫 출근한 바 있다. 양 원장이 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을 맡은 이후 여권의 지도부나 대선주자들을 뛰어넘는 ‘이슈 메이커’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양 원장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서울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을 도왔고 이후 청와대에 함께 입성했다.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뒤에는 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상임이사를, 양 원장은 사무처장을 맡았었다. 양 원장은 지난 2011년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 출간을 돕기도 했다. 이후 양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메시지팀장을 맡았었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18대 대선 때의 ‘비선 실세’ 논란을 우려해 선대위 내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하며 메시지 관리와 선거전략 수립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양 원장은 자타 공인하는문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 최측근이라고할 수 있다. ▲ “대통령에 부담되기 싫다” 떠나있던 양정철 귀환, “총선 승리 병참기지 역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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