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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세연③ “민주당, 총선에서 경제 무능 심판 피해갈 수 없을 것”

“문재인정부 적폐몰이만 2년 하다가 ‘미래로 가는 정당’ 총선 프레임 의아”
“경제정책 관념 세계에 빠져 밀어붙인 것 실패 원인”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김세연 원장(3선, 부산 금정구)은 내년 4월 실시되는 21대 총선은 결국 문재인정부의 경제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경제 무능에 대한 심판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피해가고 싶어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장은 최근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양정철 신임 원장이 ‘다음 총선은 싸우는 정당이냐 일하는 정당이냐, 과거로 가는 정당이냐 미래로 가는 정당이냐, 이념에 사로잡힌 정당이냐 실용을 추구하는 정당이냐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해 “그동안 적폐몰이만 2년 동안 하다가 갑자기 미래로 가는 정당, 이렇게 총선 프레임 이야기를 저쪽에서 들고 나와서 좀 의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경제 무능에 대한 심판은 저희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심판해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장은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갖고 있는 정당이 펼쳐내는 정책과 시장에 대한 불신, 부정의 관점을 갖고 있는 정당은 그 경제를 바라보는 기본적 접근 자체가 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그 다른 부분 때문에 무리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제 도입도 급하게 밀어붙이면서 현장에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주체들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준 상황에서 진행해야 될 것을 관념의 세계에 빠져서 밀어붙인 것이 실패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여의도연구원이 ‘경제 망친 정당 대 경제 살릴 정당’을 총선 프레임으로 정하고 ‘꼰대정당 탈출’ 프로젝트도 진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실제로 어떤 총선 전략을 준비하고 있나.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제 무능에 대한 심판을 민주당이 아무리 피해가고 싶어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적폐몰이만 2년 동안 하다가 갑자기 미래로 가는 정당, 이렇게 총선 프레임 이야기를 저쪽에서 들고 나와서 좀 의아했다. 그런데 경제 무능에 대한 심판은 저희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심판해줄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 경제 운영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 경제를 물론 사소한 실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갖고 있는 정당이 펼쳐내는 정책과 시장에 대한 불신, 부정의 관점을 갖고 있는 정당은 그 경제를 바라보는 기본적 접근 자체가 다를 것이다. 그 다른 부분 때문에 무리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제 도입도 급하게 밀어붙이면서 현장에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됐든 주52시간제 도입이 됐든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속도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주체들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준 상황에서 진행해야 될 것을 관념의 세계에 빠져서 밀어붙인 것이 실패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동결이 맞다고 생각한다. 2년간 32%가 넘는 상승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응이랄까, 상처 나는데 대한 치유 관점에서 2~3년 정도 동결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국정운영 경험을 가진 정당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야하지 않을까.

그래서 (최저임금은)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를 해야 한다. 이게 제도나 관행의 역사가 달라서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를 택하는 세계에 몇 안되는 나라 중에 하나다. 그런데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직종별로 되고, 그것에 맞게 조절을 하므로 이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왜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를 택한 것인가.

우리는 법제를 그때 도입할 때 한번에 도입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다. 도입할 때부터 산별노조라든가 이런 교섭의 주체들이 구체화된 상태로 많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제도가 도입될 때 내셔널 관점으로 전국을 단일체계로 해서 도입하면서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다.

-민주당은 올해 후반기부터는 경제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 1년차에서도 듣던 말이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평가는.

안보나 대북관계에 있어서 판단은 다르지만 남북관계 개선과는 별개로 한미동맹을 대폭 약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문제, 경제정책에 있어서 아주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 문제, 그리고 소위 적폐청산에서 이중 잣대를 계속 들이댄 것 등은 높이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향후 미래 사회를 대비한 준비들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주52시간제, 향후에는 주30시간제, 주20시간제로 가는 길목에서 한 걸음 더 가는 것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런데 방향과는 별개로 운영 면에서 너무 실망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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