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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칼럼] 황교안식 민생투쟁 유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이’ 종료되었다. 황 대표는 18일 간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민심을 얻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자유한국당 측은 그가 수행한 ‘대장정’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양이다. 보수층을 결집시켰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알렸다, 관료 출신 황 대표가 야당 정치인의 모습으로 변모했다, 자유한국당의 대여 투쟁력을 보여주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런 평가들이 많은 듯 하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많은 국민의 심정은 씁씁할 수밖에 없다. 황 대표는 가는 곳 마다 ‘좌파독재’라 지칭하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다. 일국의 총리 출신답지 않은 극언들도 쏟아냈다. "문재인 정부는 폭탄 정권", "진짜 독재자의 후예(김정은)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는 대변인", "최악의 경제를 만든 문재인 정권은 최악의 정권", "좌파 이념 정책에만 매달려 있으니 국민들께서 어떻게 분노하지 않으실 수 있겠나", "독재적 수단을 동원해서 정권을 유지할 궁리만 하고 있다."

보수층에게 자유한국당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투쟁적인 모습을 통해 야당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려는 속내는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황 대표에게 질문할 것이 있다. 황교안은 누구였던가. 불과 2년 수개월전 박근혜 정부의 총리로 있었던 당사자가 아니었던가. 탄핵당한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두번째 책임이 따르는 인물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실상을 알았든 몰랐든, 당시 총리로서의 책임이 유예될 수는 없다. 나라의 기틀을 무너뜨린 박근혜 정부의 행위를 생각하면 평생 속죄하고 참회하며 지내도 모자랄 일이다.

하지만 황 대표는 아직까지 한번도 국민들 앞에서 자신의 역사적 책임에 대한 참회의 얘기조차 꺼낸 적이 없다. 오히려 정치에 뛰어든 이후에는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 받은 거 입증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탄핵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며 박근혜 탄핵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얘기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결국 황 대표는 박근혜 탄핵이 남긴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다.

황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좌파독재’ 프레임을 무기로 사용하며 박근혜 정부의 통치방식을 재현하고 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념적 이분법을 갖고 선동하는 낡은 정치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니 새로 태어나겠다고 공언했던 자유한국당은 아무 것도 새로운 것이 없는 과거의 모습 그대로에 갇혀 있다. 민생투쟁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이념투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읽을 수 없다.

역사는 반성이다. 반성할 줄 모르는 역사의 과오는 되풀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무 것도 반성하지 않은 채 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나서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 마치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는데 이기붕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 꼴이다. 먼 과거사도 아닌 현재사조차도 반성할 줄 모르는 모습에 미래는 없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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