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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8개 단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사진전 개최

박주민 국회의원 주관···세입자 주거권 투쟁 사진, 사료 전시 개최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기간, 30년째 2년으로 고정
임대인이 요구하는 보증금·월세 상한 요구 불이행 시 강제 이사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내달 3일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등 18개 단체는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사진전을 24일 공동개최했다. 

이날 사진전에는 1992년 무주택자의 날 선포식 사진과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세입자들의 주거권 투쟁 사진과 사료, 그 이후 세입자 운동 사진 등이 전시됐다.   

주거세입자단체들은 2019년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세입자들이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없이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행사를 주관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 사진전에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 “사진전을 통해 주택임대차 문제 실태를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박문수 서강대 이사장은 “국민들의 마음에 정직함과 공평함에 대한 희망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무주택자의 날’을 기념하면서 주거권이 보장되는 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은 박 의원이 발의한 주택공동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표준임대료와 상한제가 함께 들어있는걸 보고 아주 훌륭한 법률이 나와서 부디 실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박 의원 측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매년 주거 단체들은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통해 무주택자의 요구와 권리를 알려왔다.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세입자들은 2년마다 임대인이 올린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면 이사를 해야한다.

지난 2015년에 제정된 주거기본법(제2조)은 “주거권은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1인기준 부엌이 있는 3.6평)에 미달하는 가구가 111만 가구에 달하고 쪽방 월세는 서울 전체 평균 아파트 월세보다 4배나 높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주거기본법이 세입자의 실질적 주거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도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어 주임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지난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지만 국민의 절반이 영향을 받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기간은 30년째 2년에 머물러 있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방지책이 없다보니 매매시장에서 임대시장으로 넘어오고 임대시장 중에서도 월세를 내는 청년층이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최지희 위원장은 “불평등, 부정의가 가장 한국사회의 키워드로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이 의식주에서 비롯된다”며 “시민사회와 국회의원, 입법자가 신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은 모두 임대차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인정되고 있다.

최장우 운영위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평균 세입자의 주거기간이 3년 정도인 것에 비해 독일 세입자는 평균 13년을 산다”며 “앞으로 목소리를 더 내고 연대해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친아베 극우·여성비하 영상’ 논란,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사퇴 “여성들께 사과”
‘친아베 막말·여성비하 영상 상영’으로 물의를 빚은 세계 1위 화장품 위탁생산기업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 불매운동이 확산되자 사태 수습을 위해 11일 사퇴를 발표했다. 윤 회장은 지난 7일 임직원 700여 명이 참석한 한국콜마 직원 조회 당시 친아베적인 극우성향의 유튜브 영상을 상영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서 유튜버는 문재인 정부의 일본 대응을 비난, “아베 (일본 총리)는 문재인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라고 말했으며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고,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것”이라고 했다. 윤 회장은 해당 사태와 관련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내부조회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 동영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제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입게 된 고객사, 저희 제품을 신뢰하고 사랑해준 소비자 및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여성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그동안 불철주야 회사를 위해 일해 온 임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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