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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8개 단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사진전 개최

박주민 국회의원 주관···세입자 주거권 투쟁 사진, 사료 전시 개최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기간, 30년째 2년으로 고정
임대인이 요구하는 보증금·월세 상한 요구 불이행 시 강제 이사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내달 3일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등 18개 단체는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사진전을 24일 공동개최했다. 

이날 사진전에는 1992년 무주택자의 날 선포식 사진과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세입자들의 주거권 투쟁 사진과 사료, 그 이후 세입자 운동 사진 등이 전시됐다.   

주거세입자단체들은 2019년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세입자들이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없이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행사를 주관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 사진전에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 “사진전을 통해 주택임대차 문제 실태를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박문수 서강대 이사장은 “국민들의 마음에 정직함과 공평함에 대한 희망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무주택자의 날’을 기념하면서 주거권이 보장되는 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은 박 의원이 발의한 주택공동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표준임대료와 상한제가 함께 들어있는걸 보고 아주 훌륭한 법률이 나와서 부디 실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박 의원 측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매년 주거 단체들은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통해 무주택자의 요구와 권리를 알려왔다.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세입자들은 2년마다 임대인이 올린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면 이사를 해야한다.

지난 2015년에 제정된 주거기본법(제2조)은 “주거권은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1인기준 부엌이 있는 3.6평)에 미달하는 가구가 111만 가구에 달하고 쪽방 월세는 서울 전체 평균 아파트 월세보다 4배나 높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주거기본법이 세입자의 실질적 주거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도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어 주임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지난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지만 국민의 절반이 영향을 받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기간은 30년째 2년에 머물러 있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방지책이 없다보니 매매시장에서 임대시장으로 넘어오고 임대시장 중에서도 월세를 내는 청년층이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최지희 위원장은 “불평등, 부정의가 가장 한국사회의 키워드로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이 의식주에서 비롯된다”며 “시민사회와 국회의원, 입법자가 신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은 모두 임대차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인정되고 있다.

최장우 운영위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평균 세입자의 주거기간이 3년 정도인 것에 비해 독일 세입자는 평균 13년을 산다”며 “앞으로 목소리를 더 내고 연대해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슈] ‘文의 남자’ 양정철의 광폭 행보, 민주당에 ‘득될까 독될까’
‘문재인의 남자’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취임 3주 만에 광폭 행보를 보이며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양 원장은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첫 출근한 바 있다. 양 원장이 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을 맡은 이후 여권의 지도부나 대선주자들을 뛰어넘는 ‘이슈 메이커’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양 원장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서울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을 도왔고 이후 청와대에 함께 입성했다.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뒤에는 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상임이사를, 양 원장은 사무처장을 맡았었다. 양 원장은 지난 2011년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 출간을 돕기도 했다. 이후 양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메시지팀장을 맡았었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18대 대선 때의 ‘비선 실세’ 논란을 우려해 선대위 내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하며 메시지 관리와 선거전략 수립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양 원장은 자타 공인하는문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 최측근이라고할 수 있다. ▲ “대통령에 부담되기 싫다” 떠나있던 양정철 귀환, “총선 승리 병참기지 역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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