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기밀 지킬 수 없는 나라는 비문명국, 더 큰 국익 해치는 범죄행위”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사진= 천영우 이사장 페이스북]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사진= 천영우 이사장 페이스북]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에 강효상 의원의 출당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중재자 외교’를 비판하고 있는 보수외교통으로 외교부 차관을 역임했던 천 이사장은 24일 페이스북에 “강 의원의 한미정상통화내용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의 폭로를 두둔한다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니라 초당적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며 “강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제공하는데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차기 집권을 꿈꾸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라고 말했다.

천 이사장은 나아가 “외교기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나라는 문명국이 될수 없다. 정상간 통화내용이나 외교교섭의 비밀도 지킬 수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로서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받는 것도 불가능해진다”며 “그 내용이 정부를 공격하는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차제에 국회의원이 국가기밀을 누설할 경우 의원직 상실을 넘어 반드시 실형을 살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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