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상정한 선거제도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보다는 반대 의견이 더 높게 조사됐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 총수를 줄이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1~23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은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보다 28석 늘리는 안에 관해 물은 결과 찬성 35%, 반대 47%, 의견 유보 19%로 나타났다.

40대 이하,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등에서는 찬성이 많으나 50대 이상, 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 보수층 등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좋게 보는 사람 중에서는 67%가 이 안에 찬성했다.

다음으로, 지역구 의석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국회의원 전체 수를 현행 300석보다 늘리는 방안에 대해 물은 결과 찬성이 17%, 반대가 72%였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재 여야 4당 일각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유권자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인 기존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고 지역구 의석만 270석으로 하여 국회의원 전체 수를 10% 줄이는 방안에 관해 물은 결과 60%가 찬성했고 25%가 반대했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찬성이 많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좋게 보는 사람 중에서도 찬반이 엇비슷하게 갈렸다.

지난 제20대 총선 9개월 앞둔 시점인 2015년 7월 조사에서 유권자 86%가 선거 제도 변경에 따른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하지 않았고, 세비 총예산 동결 전제하에서도 75%가 의원 수를 늘려선 안 된다고 답했다. 또한 당시 국회 의석 300석 중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중에 대한 질문에는 '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 늘려야 한다' 16%, '지역구 늘리고 비례대표 줄여야 한다' 37%, '현재가 적당하다' 29%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좋다' 37% vs '좋지 않다' 33%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해 물은 결과 37%가 '좋다', 33%는 '좋지 않다'고 답했고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좋다는 의견은 30·40대(53%·46%),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정의당 지지층(57%·78%), 성향 진보층(65%)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한국당 지지층은 69%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이며 50대·60대+(47%·42%), 성향 보수층(61%) 등에서도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6개월 전인 작년 11월 넷째 주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좋다'가 42%, '좋지 않다'가 29%로 긍정적 인식이 우세했지만, 현재는 긍·부정 시각이 엇비슷해졌다. 그때나 지금이나 유권자 열 명 중 세 명(29%)은 이에 대해 의견을 유보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다수 법안 상정 과정에서 발생한 극한 대치, 물리적 충돌, 국회 파행 장기화 등으로 유권자에게 적절한 정보 전달, 숙고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탓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23일 사흘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