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계 11~34위 그룹 중 15개 그룹의 전문경영인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계 11~34위 그룹 중 15개 그룹의 전문경영인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일감 몰아주기 해소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또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관련 부처와 입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5개 중견그룹(11~34위 상호출자제한집단) CEO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같이 밝혔다.

참석한 기업은 한진, CJ, 부영, LS,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영풍, 하림,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OCI, 카카오, HDC, KCC 등 15개 그룹이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경제란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의사결정자가 적기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제도와 관행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 유도, 최소한의 영역에서 입법적 조치라는 원칙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한다”며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일관된 속도와 의지로 재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으로, 이제 더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고 그 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만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의 부재는 대기업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기업의 핵심역량이 훼손되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상실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배주주 일가가 지분을 많이 가진 비주력·비상장 회사에 계열사들의 일감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그 합리적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혁신성장의 싹을 잘라 버리는 기술탈취 행위의 근절을 위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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