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총장안 맞대응’ 제안한 바 없다, 당·정·청 일치된 의견 도출”

청와대는 22일 <조선일보>의 ‘경찰개혁 당정청 협의’ 보도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총장 안(案) 맞대응 제안에 당이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유감”과 함께 “왜곡보도 자제”를 촉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의 공동명의 입장 논평에서 조선일보의 “조국 ‘검찰총장안에 맞대응’ 제안했지만, 당이 제동” 제하의 기사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조 수석은 검찰총장안 맞대응 제안을 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권력기관 개혁은 당과 청이 그간 꾸준히 함께 논의해온 주요정책과제로, 특정 이슈에 즈음하여 새삼 부각된 문제가 아니므로, 그와 같은 방식의 논의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일 협의가 마치 당청간 이견이 노출된 것처럼 보도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사실 왜곡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보도에 인용된 이인영 원내대표의 ‘검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조 수석의 발언이 아닌 다른 의원의 견해를 경청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것으로, 경찰개혁논의가 특정인의 발언이나 이슈에 천착하여 흐르는 것을 경계하고 개혁과제의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자는 차원에서 밝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조 수석의 발언에 대한 원내대표의 의견표명으로 보도한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당정청 협의는 경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관련 위원회 소속 의원과 정부 및 청와대의 주무관계당사자들이 대거 참석한 자리로, 매우 활발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당·정·청이 협심하자는데 일치된 의견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경찰 개혁 방안이 논의된 20일 당·정·청협의회에서 당·청 간 이견이 곳곳에서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조국 수석은 “검찰의 요구 사항에 문제가 있으니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거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조선>은 조 수석이 비공개회의에서 “(조세·마약범죄에 대한) 수사 기능을 법무부 산하로 두자는 것은 문무일 검찰총장 개인 의견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자 이 원내대표 등이 “오늘은 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지, 검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아울러 다수의 민주당 인사가 정부의 경찰 개혁안에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이날 경찰 개혁안 논의도 순탄치 않았다면서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독일처럼 경찰의 정보 수집 범위나 정보 사용권자를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나는 반대”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조선>은 한 참석자는 “조 수석은 당에서 ‘이 정도의 경찰 개혁안이면 추진해도 되겠다’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던 모양인데, 막상 현장에서 각종 요구 사항이 터져 나오면서 중지(衆志)가 모이지 않았다”며 “검찰 자체 개혁안에 대응해서 경찰 개혁안을 짜자는 제안도 ‘커트’ 당한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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