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신독재의 길 막아서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내 핵시설이 5곳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입장으로선 충격이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몰랐다면 심각한 안보 무능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국은 이미 면밀히 파악한 북한 핵시설 정황을 우리 정부만 손 놓고 모르고 있었다면 사실상 비핵화를 압박할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했는데, (북한이) 풍계리 폭파쇼를 명분으로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국으로부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 이유를 듣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한미 동맹의 위기이자 정권의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었으며 북한이 일부만 폐기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코노미스트가 신독재의 4가지 단계를 소개했는데 이 정권은 촛불을 내세운 집권, 적폐청산, 언론·사법 장악 등 1∼3단계를 거치고 네 번째인 선거제도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 과정에서 경찰, 검찰 등의 장악이 불안하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들고나온 것”이라며 “경찰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국가인권위를 통해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독재의 길을 막아서기 위해서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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