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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이슈]'확장 재정' 공방, 승부처는 결국 '소주성'

여야 정략에 경제 진단 제각각, 해법도 평행선
청와대, '확장' 의지 관철 앞서 '소주성' 다시 시험대
성장과 복지 안배, 세율 조정 등 사회적 협의 바람직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확장 재정' 발언이 국가채무비율 40% 상한선 등 정부재정건전성 논의에 이어 세율 확대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비현실성 등 전반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야권 등 보수진영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산업 구조조정이나 건설 등 성장 분야가 아니라 복지 등 선심성 지출에 집중될 것이 뻔하며 이는 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혈세로 메우려는 의도라며 공세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야당이 중심이 된 극심한 반대를 뚫고 재정 확대를 성사시키려면 지난 2년간 경제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른바 '소주성'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이어 황교안까지 '반대' 가세 

16일 대통령의 발언 이후 가장 먼저 반대 목소리를 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에는 급기야 정부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출신 신재민 전 사무관을 빗대 '대통령이 전 사무관보다 못 하다는 말을 들어서야'라며 청와대를 자극하고 나섰다. 

유의원은 앞서 17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주도성장'이라고 꼬집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20일 전북 김제에서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로서 확대재정을 요구하다가 최근 입장이 바뀐 것을 지적하며 '내로남불, 현실망각의 결정판'이라고 날을 세웠다. 

학계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들이 주로 보도되고 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21일 한 매체에 '지금 한국경제는 재정으로 살아날 구조가 아니며 산업과 일자리가 살아나고 경제가 성장 체계를 갖추는 지출이 아니라 선심성 지출이 많은 상태에서 재정확대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정부가 고수하는 국가채무비율 상한선인)40%가 특별한 이론적 근거는 없지만 한번 넘기면 각종 이자를 포함해 50%, 60%는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5년 단임 대통령 체제에서는 미래 세대가 감당할 부담보다는 당장 표가 되는 정책에 집착하기 쉬운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대통령이)16일 회의에서 적극재정뿐만 아니라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며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홍남기 부총리와의 이견 등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수습하고 나섰다. 

정책 추진 승부처는 결국 '소주성'

근래 들어 이번의 적극 재정 지출 논의를 비교적 일찌감치 거론한 정치인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다. 심의원은 지난해 8월말 방송에 출연해 '고용침체의 원인은 긴축재정에 있으며 정부가 균형재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의원은 또 '2018년 상반기에만 초과세입이 19조원인데 (당시)김동연 부총리가 5년간 초과세수를 60조로 산정한 것은 정부의 과소 세수 추계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긴축재정을 하면서 초과세수를 내세워 확장재정을 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소주성이 직면한 딜레마에 대한 의미 있는 견해도 내놓았다. 

심상정 의원은 '지금은 저성장이 뉴노멀인 시대이므로 과거 고도성장에 익숙한 경제 체질 개선이 쉽지 않다. 경제수석이 연말까지 기다려달라 했는데 이런 단기 성과의 집착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심의원은 또 " '체질 개선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알리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서 고통, 충격을 완화해나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해나가는 리더십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청와대에 제안했다. 

이 같은 심의원의 분석과 지적은 대통령이 취임 후 2년만에 가장 강력한 확장 재정 드라이브 의지를 표명하고도 야당 등 보수진영의 경제 실패 공세로 꼬여가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결국 현재 한국경제의 현실을 어떻게 분석 및 진단하느냐에 따라 그 해결책도 달라지는 만큼 여야, 진보와 보수의 구분을 막론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근거로서 재정 지출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확장 재정에 필요한 세금 등 재원 마련과 성장과 복지 등 예산 집행의 배분 결정에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3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16일 아침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간 경제가 어려워 큰 세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조세부담률 인상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7년 기준 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5%)에 못 미친다.


















[이슈] ‘文의 남자’ 양정철의 광폭 행보, 민주당에 ‘득될까 독될까’
‘문재인의 남자’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취임 3주 만에 광폭 행보를 보이며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양 원장은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첫 출근한 바 있다. 양 원장이 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을 맡은 이후 여권의 지도부나 대선주자들을 뛰어넘는 ‘이슈 메이커’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양 원장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서울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을 도왔고 이후 청와대에 함께 입성했다.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뒤에는 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상임이사를, 양 원장은 사무처장을 맡았었다. 양 원장은 지난 2011년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 출간을 돕기도 했다. 이후 양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메시지팀장을 맡았었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18대 대선 때의 ‘비선 실세’ 논란을 우려해 선대위 내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하며 메시지 관리와 선거전략 수립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양 원장은 자타 공인하는문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 최측근이라고할 수 있다. ▲ “대통령에 부담되기 싫다” 떠나있던 양정철 귀환, “총선 승리 병참기지 역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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