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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이슈]'확장 재정' 공방, 승부처는 결국 '소주성'

여야 정략에 경제 진단 제각각, 해법도 평행선
청와대, '확장' 의지 관철 앞서 '소주성' 다시 시험대
성장과 복지 안배, 세율 조정 등 사회적 협의 바람직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확장 재정' 발언이 국가채무비율 40% 상한선 등 정부재정건전성 논의에 이어 세율 확대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비현실성 등 전반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야권 등 보수진영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산업 구조조정이나 건설 등 성장 분야가 아니라 복지 등 선심성 지출에 집중될 것이 뻔하며 이는 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혈세로 메우려는 의도라며 공세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야당이 중심이 된 극심한 반대를 뚫고 재정 확대를 성사시키려면 지난 2년간 경제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른바 '소주성'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이어 황교안까지 '반대' 가세 

16일 대통령의 발언 이후 가장 먼저 반대 목소리를 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에는 급기야 정부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출신 신재민 전 사무관을 빗대 '대통령이 전 사무관보다 못 하다는 말을 들어서야'라며 청와대를 자극하고 나섰다. 

유의원은 앞서 17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주도성장'이라고 꼬집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20일 전북 김제에서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로서 확대재정을 요구하다가 최근 입장이 바뀐 것을 지적하며 '내로남불, 현실망각의 결정판'이라고 날을 세웠다. 

학계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들이 주로 보도되고 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21일 한 매체에 '지금 한국경제는 재정으로 살아날 구조가 아니며 산업과 일자리가 살아나고 경제가 성장 체계를 갖추는 지출이 아니라 선심성 지출이 많은 상태에서 재정확대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정부가 고수하는 국가채무비율 상한선인)40%가 특별한 이론적 근거는 없지만 한번 넘기면 각종 이자를 포함해 50%, 60%는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5년 단임 대통령 체제에서는 미래 세대가 감당할 부담보다는 당장 표가 되는 정책에 집착하기 쉬운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대통령이)16일 회의에서 적극재정뿐만 아니라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며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홍남기 부총리와의 이견 등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수습하고 나섰다. 

정책 추진 승부처는 결국 '소주성'

근래 들어 이번의 적극 재정 지출 논의를 비교적 일찌감치 거론한 정치인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다. 심의원은 지난해 8월말 방송에 출연해 '고용침체의 원인은 긴축재정에 있으며 정부가 균형재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의원은 또 '2018년 상반기에만 초과세입이 19조원인데 (당시)김동연 부총리가 5년간 초과세수를 60조로 산정한 것은 정부의 과소 세수 추계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긴축재정을 하면서 초과세수를 내세워 확장재정을 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소주성이 직면한 딜레마에 대한 의미 있는 견해도 내놓았다. 

심상정 의원은 '지금은 저성장이 뉴노멀인 시대이므로 과거 고도성장에 익숙한 경제 체질 개선이 쉽지 않다. 경제수석이 연말까지 기다려달라 했는데 이런 단기 성과의 집착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심의원은 또 " '체질 개선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알리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서 고통, 충격을 완화해나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해나가는 리더십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청와대에 제안했다. 

이 같은 심의원의 분석과 지적은 대통령이 취임 후 2년만에 가장 강력한 확장 재정 드라이브 의지를 표명하고도 야당 등 보수진영의 경제 실패 공세로 꼬여가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결국 현재 한국경제의 현실을 어떻게 분석 및 진단하느냐에 따라 그 해결책도 달라지는 만큼 여야, 진보와 보수의 구분을 막론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근거로서 재정 지출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확장 재정에 필요한 세금 등 재원 마련과 성장과 복지 등 예산 집행의 배분 결정에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3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16일 아침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간 경제가 어려워 큰 세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조세부담률 인상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7년 기준 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5%)에 못 미친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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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황교안 ‘벙어리’ 발언, 장애인 비하...공식사과 하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장애인단체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해 장애인을 비하했다며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농아인협회 등 8개 장애인 단체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벙어리’라는 표현은 언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며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행위이며 법률 위반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인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황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농인을 무시한 것”이라며 “사과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비롯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벙어리, 절름발이, 장애자 등의 용어에 대해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화할 수 있어 인간 고유의 인격과 가치에 대해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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