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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성윤모, 한전 적자에 "전기인상 고려 안 해"(종합)

"한전 흑자일때는 인하 안했다…여름전에 누진제 개편“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최근 한전의 1분기 사상 최대규모의 영업손실과 관련, "한전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전이 지난해에 이어 1분기 적자가 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가격효과가 제일 크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전의 재무상황과 원료 가격 문제들, 다른 정책적 내용과 더불어 누진제 문제, 전력요금 체계 문제 등도 함께 고려해야하는 상황으로,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듯 '탈원전' 에너지전환정책 때문에 한전 적자가 났다고 연결시켜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전의 적자문제와 요금문제는 일률적으로 같이 다룰 문제는 아니다"면서 그 전에 한전이 흑자를 냈을 때 요금을 내렸던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특별히 전기요금 조정은 예정하지 않고 있다. 검토할 시점이 된다면 그때는 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럼에도 한전 적자는 크고 요금은 건드리기 어려운 딜레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그는 이에 대해 "한전은 지난해에 앞서 4∼5년 동안은 흑자가 계속 났었다"며 "지난해 2천억원 정도 적자 나고 올 1분기에 또다시 적자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기보다 더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한전 적자가 났다고 해서 곧바로 요금 인상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2022년까지 상승하는 원전 가동률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여름 폭염에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때 한전 적자가 3천억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면서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한전 적자에 대해 정부가 같이 부담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한 바 있다.

성 장관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했으나 일반 가정에 대한 전기요금 완화 항목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지난해 여름과 같이 전기요금 누진제 일시적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성 장관은 누진제 개편이 임박했음을 강조하면서 "여름이 오기 전에 해야 하고 프로세스가 있어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누진제 개편이 민간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뤄지고 있는 과정이므로 자신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작년 12월부터 이어진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활력 제고 대책보다 더 큰 그림의 '2030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준비중이라면서 "가능하면 2개월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에는 개별업종을 관통하는 혁신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분담, 주력산업과 신산업 육성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제조업 분야 투자가 줄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구조전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면서 지난해 6천억 달러 수출 성과를 지속가능한 경쟁력으로 가져가려면 10년 앞을 내다보는 연구개발(R&D) 투자와 사업 비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제2의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현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며 "국회가 열린다면 최우선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초부터 5개월 연속 하락세인 수출이 언제 플러스로 전환될지에 대해서는 "물방울이 하나하나 모여 바다가 만들어지듯 민간과 함께 단기·중장기 수출대책을 마련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밖에 그는 사용후핵연료 위원회 출범 상황과 관련, "이번달 중에 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대한 재검토는 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슈] 이해찬은 ‘장관 ’- 양정철은 ‘단체장’, 총선 보폭 넓히는 민주당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권여당이 총선을 향한 보폭을 넓혀 가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관 릴레이 오찬’을, 총선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文의 남자’ 양정철 민주연구 원장은 ‘단체장 접촉’ 폭을 넓혀가고 있다. 2020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로 ‘중간 평가’의 성격이 짙다. 때문에 집권여당에선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내년 총선의 승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최근 집권여당 내 행보들은 ‘총선 승리’를 위한 포석 깔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총선에서 ‘당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총선의 실세가 될 이해찬 대표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행보는 주목된다. ▲부처와 지자체 관리 ‘투트랙’ 주목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을 시작으로 18개 부처 장관들과의 릴레이 오찬을 시작했다. 4일에는 사회분야 장관들을, 5일에는 외교·안보 장관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표와 장관들의 만남은 현안 청취가 명목이지만 문재인 정부 3년차의 국정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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