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6 (금)

  • 구름조금동두천 24.6℃
  • 맑음강릉 28.1℃
  • 맑음서울 25.9℃
  • 구름조금대전 26.2℃
  • 맑음대구 29.1℃
  • 구름조금울산 27.3℃
  • 맑음광주 25.4℃
  • 구름조금부산 27.6℃
  • 구름조금고창 23.8℃
  • 구름조금제주 27.0℃
  • 맑음강화 24.7℃
  • 구름조금보은 24.0℃
  • 맑음금산 24.2℃
  • 맑음강진군 24.7℃
  • 구름조금경주시 24.6℃
  • 구름조금거제 27.3℃
기상청 제공

산업

성윤모, 한전 적자에 "전기인상 고려 안 해"(종합)

"한전 흑자일때는 인하 안했다…여름전에 누진제 개편“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최근 한전의 1분기 사상 최대규모의 영업손실과 관련, "한전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전이 지난해에 이어 1분기 적자가 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가격효과가 제일 크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전의 재무상황과 원료 가격 문제들, 다른 정책적 내용과 더불어 누진제 문제, 전력요금 체계 문제 등도 함께 고려해야하는 상황으로,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듯 '탈원전' 에너지전환정책 때문에 한전 적자가 났다고 연결시켜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전의 적자문제와 요금문제는 일률적으로 같이 다룰 문제는 아니다"면서 그 전에 한전이 흑자를 냈을 때 요금을 내렸던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특별히 전기요금 조정은 예정하지 않고 있다. 검토할 시점이 된다면 그때는 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럼에도 한전 적자는 크고 요금은 건드리기 어려운 딜레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그는 이에 대해 "한전은 지난해에 앞서 4∼5년 동안은 흑자가 계속 났었다"며 "지난해 2천억원 정도 적자 나고 올 1분기에 또다시 적자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기보다 더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한전 적자가 났다고 해서 곧바로 요금 인상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2022년까지 상승하는 원전 가동률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여름 폭염에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때 한전 적자가 3천억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면서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한전 적자에 대해 정부가 같이 부담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한 바 있다.

성 장관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했으나 일반 가정에 대한 전기요금 완화 항목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지난해 여름과 같이 전기요금 누진제 일시적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성 장관은 누진제 개편이 임박했음을 강조하면서 "여름이 오기 전에 해야 하고 프로세스가 있어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누진제 개편이 민간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뤄지고 있는 과정이므로 자신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작년 12월부터 이어진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활력 제고 대책보다 더 큰 그림의 '2030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준비중이라면서 "가능하면 2개월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에는 개별업종을 관통하는 혁신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분담, 주력산업과 신산업 육성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제조업 분야 투자가 줄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구조전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면서 지난해 6천억 달러 수출 성과를 지속가능한 경쟁력으로 가져가려면 10년 앞을 내다보는 연구개발(R&D) 투자와 사업 비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제2의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현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며 "국회가 열린다면 최우선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초부터 5개월 연속 하락세인 수출이 언제 플러스로 전환될지에 대해서는 "물방울이 하나하나 모여 바다가 만들어지듯 민간과 함께 단기·중장기 수출대책을 마련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밖에 그는 사용후핵연료 위원회 출범 상황과 관련, "이번달 중에 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대한 재검토는 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슈] ‘조국 대전’ 벼르는 야당, 쏟아지는 청문회 쟁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격돌하며 ‘조국 대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적극 엄호하는 한편, 야당은 ‘도전’,‘전쟁’이라며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지명자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라고 표현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으며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조 지명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여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도높은 ‘칼날 검증’,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정치’를 통한 편향성 논란 뿐만 아니라 ▲폴리페서 논란 ▲민정수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③ “민주당 합리적 공천, 총선 승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공천룰을 일찍이 결정했지만 최근 친문일색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당내 비주류인 강창일 의원은 “한번도 공천 걱정을 하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민주당의 공천룰은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제주 제주시갑에 지역구를 두고 내리 4선에 성공한 강창일 의원은 중진 의원이지만 당내 비주류로 꼽힌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늘 비주류였던 강창일이 한번도 공천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비주류지만 시시비비를 걸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되면 잘 됐다는 그런 입장이 늘 서 있었다”며 “얼마나 우리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공천을 하는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 당은 공천 파동이 별로 없었다. 민주적으로 룰에 따라 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쟁력이 있다면 청와대 출신 인사가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엄정한 경선을 통해서 해야 하니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경쟁력 있는 후보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총선 전망에 대해선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금 야당이 너무 지리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文대통령 “가짜뉴스 넘쳐나는 세상, 진실 밝히는 기자정신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5주년 축사를 통해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실’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념식 영상 축사를 통해 “시인 김수영은 ‘언론 자유에 있어서는 ‘이만하면’이란 중간은 없다’고 했다. 언론자유를 향한 길은 끝이 없다. 무엇보다도 진실을 밝히려는 기자정신이 가장 중요하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 항상 노력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커지고, 그만큼 우리 공동체도 발전할 것”이라며 “정권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을 언제나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기자협회 55년은 언론의 자유를 지켜온 역사다.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압제와 싸우며’ 진실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었다”며 “여러분의 노력과 국민의 지지 덕분에 우리 언론의 자유는 후퇴했다가도 다시 회복하고 전진해왔다”고 축하의 말을 했다. 이어 “작년에는 ‘국경없는기자회’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