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었지만, ‘성과가 없다’·‘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히 인상됐다’는 정부·여당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이날 자리한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1년 6개월 동안 정부가 다섯 차례 발표를 통해 344개의 (정책) 과제를 쏟아냈는데, 과제를 낼 때마다 마치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점을 해결할 것처럼 했지만 발표를 하면 할수록 신뢰성이 없고 감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 제대로 된 발표가 있었나. 수행과정 경과와 진단이 전혀 없어 상당히 많은 노력에도 실효성이 떨어졌고 정책 대상도 모호했다”면서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하는 데, 죄가 있다. 너무나 급격하게 인상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그저 상인, 자영업자, 장사꾼으로 불리며 정책 대상조차 되지 못한 존재들인 소상공인은 제대로 울지도 못했다”며 “어렵게 쌓아 올린 정책 기틀을 뒤로하고 전문직 과실을 높이는 희생양으로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법안이 수립되지 않게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참 많은 과제가 나왔고 여러 시도와 노력이 있었다. 다만 속도감에 있어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며 “정부·여당의 자영업 대책을 보다 살찌우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할 숙제가 경제주체 스스로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기본법 제정으로 우리 경제의 아픈 부분인 골목상권을 살려 나가야 한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사안이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특별히 올해 하반기에는 온라인 부분에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과감히 늘리려 한다”며 “아직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지 않아 과감한 정책 지원을 위해 추경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