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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토론회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성토 쏟아져

“정부 정책과제, 제대로 된 성과 발표 없어...노력에도 실효성 떨어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었지만, ‘성과가 없다’·‘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히 인상됐다’는 정부·여당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이날 자리한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1년 6개월 동안 정부가 다섯 차례 발표를 통해 344개의 (정책) 과제를 쏟아냈는데, 과제를 낼 때마다 마치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점을 해결할 것처럼 했지만 발표를 하면 할수록 신뢰성이 없고 감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 제대로 된 발표가 있었나. 수행과정 경과와 진단이 전혀 없어 상당히 많은 노력에도 실효성이 떨어졌고 정책 대상도 모호했다”면서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하는 데, 죄가 있다. 너무나 급격하게 인상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그저 상인, 자영업자, 장사꾼으로 불리며 정책 대상조차 되지 못한 존재들인 소상공인은 제대로 울지도 못했다”며 “어렵게 쌓아 올린 정책 기틀을 뒤로하고 전문직 과실을 높이는 희생양으로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법안이 수립되지 않게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참 많은 과제가 나왔고 여러 시도와 노력이 있었다. 다만 속도감에 있어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며 “정부·여당의 자영업 대책을 보다 살찌우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할 숙제가 경제주체 스스로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기본법 제정으로 우리 경제의 아픈 부분인 골목상권을 살려 나가야 한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사안이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특별히 올해 하반기에는 온라인 부분에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과감히 늘리려 한다”며 “아직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지 않아 과감한 정책 지원을 위해 추경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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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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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황교안 ‘벙어리’ 발언, 장애인 비하...공식사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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