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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천정배, 노무현의 ‘대북송금특검’ “경솔한 정치적 실수”

유시민 “노무현 대북송금특검, DJ 햇볕 정책 계승 위한 정치적 결단”
DJ 동교동계 호남세력, 유시민 발언 일제히 비판 “문재인 대통령 사과 번복하는 일”
천정배 “노무현 정권 초, 그릇된 인식에서 나온 잘못된 판단”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오는 23일 예정된 가운데 범여권에선 때 아닌 친노 진영과 DJ 동교동계간의 오랜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발단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대북송금 특검은 DJ의 햇볕정책을 훼손하지 않고 계승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라고 밝히면서다. 이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경솔한 정치적 실수였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유 이사장은 최근 광주 MBC ‘김낙곤의 시사본색’에 출연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문제”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훼손하지 않고 계승하기 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또 “노무현 대통령은 고분고분한 후계자가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따라다니며 상속받아 대통령 되신 분이 아니고 때로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각을 세웠던 분”이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보면 왕왕 (김대중 대통령의) 속을 썩인 조카인데, 지나놓고 보니 삼촌을 잘 모신 그런 결과를 낸 조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금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북송금 특검에 대해 불만을 수차 지적하셨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생전에 이해하신 것으로 정리하시고 ‘우리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몇차례 말씀하셨다”며 “또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통합의 조건으로 대북송금 특검의 사과를 요구했고 열린우리당은 사과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12년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께서도 대북송금특검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하신바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가장 훌륭하게 계승 실천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력들의 단합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언급으로 오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친노’ VS ‘DJ 동교동계’, 2003년 갈등 재현
유 이사장과 박 의원의 대립은 지난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당시 친노와 DJ동교동 세력 사이의 분열을 재현하는 모습이다. 특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범여권의 결집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대북송금특검 문제는 지난 2003년 초 참여정부 당시, 국민의 정부에서의 대북 비밀 송금의혹에 대한 것이다. 이는 DJ정권 말인 2002년 국정감사 당시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한국 정부가 북한에 4억 달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당시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은 ‘대북송금특검’을 요구했으며 민주당 내부에선 특검 자체는 실시하되, 한나라당과 재협상을 벌여 특검법안을 수정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조건부 거부권 시사로 야권을 압박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대북송금 특검법의 실시는 민주당 내 동교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이후 창당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사이의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 수용은 친노 세력과 DJ 동교동 세력의 분열의 씨앗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대북송금특검으로 인한 민주당 계열 분열의 역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정치적 결단’이라는 발언으로 16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점화된 것이다.

▲천정배 “정권 초, 그릇된 인식의 잘못된 판단”
DJ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호남에 세력을 두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유 이사장의 발언에 연일 비판을 내놓고 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2012년 노무현 정부의 대북송금 특검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도 민주당과의 통합 당시 이에 대해 사과했었다. 노무현재단은 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사과를 번복하는 것”이라며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평화당은 햇볕정책이 외환위기 극복과 더불어 김대중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공적이며, 대북송금 특검은 노무현 정부의 큰 실책이었다고 평가한다”며 “이로 인한 호남 민심의 이반을 되돌리기 위해 열린우리당과 문 대통령이 사과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하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지만 DJ동교동계이자 호남계인 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20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송금특검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은 “당시 여권의 인식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 비판적 수용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고 ‘낫띵 벗 클린턴’(Nothing But Clinton)이라고 앞 정부를 개선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대북송금특검을 한다고 해서 대북관계에 영향이 가지 않는 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정권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와 같은 극한대치를 넘어 상생의 정치를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그런 인식들은 잘못된 것이었고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잘못 판단한 것이었다. 극히 비현실적 예측이고 정치적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정부와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는 핵심 세력 간 의를 상하는 계기가 됐다”며 “노무현, 새 정부 핵심인사들이 상황을 그릇되게 판단하고 경솔하게 행동한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슈] 법무부VS검찰 충돌로 치닫는 文정부 주도 검찰개혁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 ‘검찰개혁’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 주도 검찰개혁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두 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각각 지난해 12월 30일, 이번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21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두 법안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진통 끝에 이번 달 2일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법무부는 고강도 검찰인사와 직제개편안을 밀어붙였다. 1월 8일과 23일 단행된 검찰 인사는 대규모 인사폭풍을 통해 ‘윤석열 사단’을 해체했다. 이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8일부터 시행된 직제개편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했다. 다만 보수야권 및 법조계는 이러한 검찰개혁안들이 ‘수사 방해’이자 ‘검찰 대학살’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정권 연장을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범여권·진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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