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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文대통령 5.18메시지 핵심, ‘한국당은 독재자 후예’ 경고

5.18 역사적 정통성 수용한 ‘권영진의 길’로 가라는 文대통령 요구 담겨

문재인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 메시지의 ‘핵’은 5.18의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는 정치세력을 ‘독재자의 후예’로 규정한 대목이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분연한 경고다. 5.18을 왜곡하는 망언을 용인한다는 것은 ‘유신’과 ‘5공’ 후예로 ‘반헌법 위헌정당’이란 의미다.

올해 기념식은 건너뛰고 내년 40주년에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보였던 문 대통령은 올 5월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오월 광주, 정의로운 대한민국!’ 주제로 열린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 배경에 대해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루어 짐작컨대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3명 의원의 ‘5.18 모욕망언’, 어정쩡하게 이들 수구세력에게 끌려 다니는 제1야당 한국당 현주소, 지난해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1년이 넘도록 한국당 태업으로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설치되지 못한 상황 등이 문 대통령의 발걸음을 광주로 재촉했음을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고 말했고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어투는 완곡했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은 독재 후예’라는 의미다. 여기엔 한국당이 5.18을 노골적으로 또는 내심 인정하지 않으려는 수구세력과 단절해야 한다는 촉구의 의미가 담겨 있지만 만약 한국당이 5.18의 역사적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유신’과 ‘5공’을 계승한 정당으로 규정한다는 뜻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5.18 이전, 유신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다. 우리는 오월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다른 말로 하면 5.18의 역사성을 거부하는 정당과는 대한민국의 새 시대로 함께 갈 수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했고 “(5.18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뿌리가 되었고, 광주시민의 외침이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6월 항쟁은 5.18의 전국적 확산이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너무나 큰 빚을 졌다”고 했다. 지금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그 뿌리가 ‘5.18광주’에 있었다는 규정이다.

또 문 대통령은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의 국가기념일 제정, 사법부의 신군부에 대한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판결 등을 언급하면서 “이미 20년도 더 전에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마쳤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다. 의미 없는 소모일 뿐”이라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의 한 부분임도 분명히 했다.

한국당 ‘좌파독재’ 정치적 공방수사, 文의 ‘독재 후예’는 ‘역사적-정치적 규정’ 범주

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한 ‘자유한국당은 독재 후예’라는 취지의 발언은 결코 가볍지가 않다. 정치세력 간의 ‘공방’ 수준에서 사용되는 ‘정치적 수사’의 범주를 넘어선 ‘정치적 규정’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독재 후예’라는 규정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프레임’과 상호 조응한다.

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좌파독재’는 ‘규정’의 범주라기보다는 여야 공방용 ‘수사’에 그치지만 문 대통령이 말한 ‘5.18 부정세력은 독재 후예’는 역사적 규정에 기반한 정치적 규정이다. 5.18은 역대 정권에서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받았고 사법적으로 5.18 학살을 주도한 5.17 신군부 세력은 ‘내란’, ‘반란세력’으로 심판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 지점에서 뼈아픈 딜레마에 빠져있다. 법리적으로 5.18을 부정하면 ‘반헌법 정당’이 되고 5.18을 역사적 정통성으로 인정하면 한국당의 한 축인 ‘태극기부대’ 수구보수세력과는 결별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을 고집한 이유는 일각의 주장처럼 ‘지역감정 편승’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념식마저 참석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반헌법 정당, 5공 후예정당’으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기념식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의 후예’를 운운하며 사실상 우리 당을 겨냥하는 발언을 했다”며 “오늘 반쪽짜리 기념식을 본 듯해 씁쓸하다”고 말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의 ‘독재자의 후예’란 정치적 규정이 뼈아팠다는 얘기다.

나 원내대표는 또 “일부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아픔을 받으신 5·18 희생자, 유가족들에게는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한국당의 전신이 바로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김영삼 정부를 계승한다는 말로 독재를 계승하지 않는다는 뜻을 강변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독재의 후예’라는 규정에서 한국당이 쉽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3명 의원에 대한 징계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정도로 해결할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진상규명위원회 출범도 문제지만 출범 후 한국당 추천위원들의 활동이 5.18을 부정하고 의미를 축소하려는 행위를 할 경우 ‘독재의 후예’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한국당에게 5.18 부정세력과의 단절을 요구하면서 한국당 소속의 권영진 대구시장의 모델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광주에 대한 부정과 모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구 권영진 시장님은 광주시민들께 사과의 글을 올렸다. 두 도시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할 용서와 화해의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228번 시내버스가 오월의 주요 사적지인 주남마을과 전남대병원, 옛 도청과 5.18기록관을 운행한다. 228번은 ‘대구 2.28민주운동’을 상징하는 번호다. 대구에서도 518번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다”며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동맹’을 맺었고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월은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의 오월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오월은 희망의 시작, 통합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광주의 자부심은 역사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것이며 국민 모두의 것이다. 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의 씨앗을 함께 가꾸고 키워내는 일은 행복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5.18의 역사적 정통성을 수용하는 ‘권영진의 길’로 가야만 ‘용서와 화해’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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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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