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천위원 2명 이유 없이 임명 거부? 자격요건 안돼 재추천 요구한 것”
청와대는 20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취지와 국민적 합의 정신에 따라 하루속히 구성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강조한 진상규명조사위 구성 촉구를 재차 재촉한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2월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하고 9월 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철저한 진상규명과 역사적 진실을 밝힐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 위원 중 2명이 자격요건을 갖추진 못해 임면권자인 청와대가 위원 재추천을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발해 재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책이 담겨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배경에 대해 “지금껏 처음에 시작됐던 때가 특별법이 시행됐던 때가 작년 9월이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실행되지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 말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위원회 출범을 촉구하자) 야당에서 이미 자격이 충분한 위원을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말이 있었다”며 “그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정리해야겠다는 필요성에 다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청와대에서 대변인 브리핑으로 자격 요건이 충분하지 않아 재추천을 요청한다고 했다. 아무 이유 없이 두 사람에 대해 거부한 게 아니라 5가지 자격요건이 있었다. 그 자격 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재추천을 요청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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