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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무죄’로 홀가분해진 이재명...멈춰 선 대권가도 시동 거나

후순위 머문 대선 지지율, ‘무죄 판결’ 이후 상승 가능성 주목
도덕성 ‘면죄부’ 받은 이재명, ‘정치’보다 ‘정책’행보 이어갈 듯
여권 지지층 내 ‘친문그룹vs이재명 지지’ 대립구도 해결과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의 정치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계속된 악재로 벼랑 끝까지 몰렸던 이 지사가 위기를 모면한 만큼 다시금 ‘대권주자’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법원은 지난 1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사건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등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지사는 무죄 선거를 받은 뒤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지사가 이날 지지자들에게 말한 ‘큰길’은 ‘대권가도’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향후 행보에 대한 주목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스캔들에 시달린 이재명, ‘대권주자’ 회생할까
‘자수성가형 흙수저 정치인’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져온 이재명 지사는 2016년 촛불집회 이후 대선구도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문재인·안희정·이재명, 3파전을 이룰 만큼 명백한 여권 유력 ‘대선주자’였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로 하면서 이 지사에 대한 다양한 스캔들은 항상 정치적 약점으로 작용해왔다. ‘친형 강제입원’,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조폭 연루설’, ‘혜경궁 김씨 사건’등은 계속된 고발로 정치인으로선 최악의 시기를 보내왔다.

또한 민주당 소속인 이 지사는 당내에서도 공개적으로 탈당요구가 빗발치면서 정치적 압박을 받아왔다.

결국 이번 판결으로 이 지사는 ‘면죄부’를 받긴 했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은 풀어야할 과제로 자리잡힌다.

이 지사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권주자’로 나아가는 정치행보에 대해서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그간 당내에서 탈당요구가 빗발치면서 이어진 친문세력과의 갈등의 골은 여전히 깊다. 특히 이 지사 뿐만이 아니라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이 지사 지지자들과 친문 지지자들은 대립구도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차기 대선 지지율에서도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그간의 스캔들로 하락한 지지율 탓도 있다.

S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7일과 8일 양일 간 진행해 10일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황교안 대표는 16.1%, 이낙연 총리는 14.1%의 지지율로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다. 

이 뒤를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 6.1%,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4.4%, 김부겸 의원이 4.1%로 이재명 지사는 그 뒤를 이은 4.0%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조사(RDD, 유선 20%·무선 80%) 방식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결국 ‘대권잠룡’ 중에서도 후순위에 머물고 있는 이 지사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아직 시간이 남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보폭을 점차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지사의 탄력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치평론가로 자리잡은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재민주당 사정으로 볼 때, ‘친문’이 아니면 대선 후보가 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이번 말고 차차기를 노려보는 게 나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정치’보다 ‘정책’행보 이어갈 듯
이 지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기도정에 역량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스캔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구설수’로 오르내린 만큼 직접적인 정치 행보보다는 ‘실무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성남시장 이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계속해서 재판에 얽매여 왔던 만큼 ‘일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만큼 경기도 정책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지사 역시 지난달 25일 결심공판 최후진술 당시 “기소 이후 재판으로 경기도정에 몰입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 지사에 대한 ‘정책사업’의 평가는 현재까지도 높게 평가되고 있는 만큼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기본소득·산후조리비 지원·무상교복 등 3대 복지는 물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 도입’등은 이미 혁신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이슈] 민주-한국-바른, ‘연동형 225+75’ 패스트트랙 원안 자유표결 공감대 형성
민주·한국·바른미래 3당 내부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227+75 패스트트랙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한 뒤 의원 '개개인 판단에 따라 자유표결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1 협의체’에서의 선거법 조정이 사실상 실패한 가운데, 국회 파행에 대한 비판이 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특성상 현행 제도인 대통령제와의 조응성이 낮아 현실적인 부작용이 예상되기에 3당 간에 ‘4+1 원안 본회의 자율투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지난 4월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합의했다. 당시 합의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패스트트랙 원안이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4+1'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 "4월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 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관련“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석패율 제도는 원래 지역


[여성 출마자 특집 ③] 황춘자 “여성 30% 공천 반드시 필요”... 한국당 공개오디션으로 뽑힌 용산 당협위원장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폴리뉴스’가 차기 총선에 출마하는 ‘여성 정치인 특집’ 차원에서 세 번째로 만난 황춘자 자유한국당 서울 용산 당협위원장은 “불평등한 조직사회에서 여성으로서 불리한 그 모든 것을 겪으며 살아온 사람이 자신”이라며 “모든 것을 걸고 정치에서 내 역할을 보여주겠다. 누가 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차기 선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황 위원장은 11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역 중진인 진영 의원에게 1.72%라는 근소한 표 차이로 총선에서 지고 나서, 당협위원장을 지내며 우수 표창도 받고 어려운 선거였던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6명의 구의원을 당선시키고 수도권 유일의 구의회 의장도 만들었다”면서 “젊은 후보도, 남성도 아니었지만 한국당 최초의 공개오디션에서 당선됐다”며 자신이 여러모로 경쟁력 있는 정치인임을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자신이 갖고 있는 용산 발전에 대한 ‘큰 그림’도 밝혔다. 그는 “10년간의 군 생활과 30년 동

[카드뉴스] 내 항공 마일리지 얼마나 남았을까··· 소멸되기 전에 알아보자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마일리지 10년 초과분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내년 1월 1일이면 2009년까지 쌓아뒀던 마일리지가 소멸됩니다. 항공사들은 항공권 구입, 좌석 승급, 제휴처 사용, 항공사 상품 구매 등 다양한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항공권 구입, 좌석 승급 외에 로고상품, 호텔, 렌터카, 공항리무진, 여행상품 등 제휴처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주 민속촌,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 키자니아와도 제휴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에는 캐나다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부부에 대해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해줬습니다. 마일리지 공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내년 11월부터는 모든 항공권을 구매할 때 운임의 20% 내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아시아나는 마일리지로 초과수하물 요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전용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고 반려동물 탑승 비용 등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2일 변호사, 교수 등 10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마일리지 제도개선

[카드뉴스] 연말, 똑똑한 고배당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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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민주당 설훈, 한국당 지지자들에게 폭행당해...與 “황교안 사죄하라” 촉구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을 비롯한 극우단체들이 16일 국회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가운데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사죄를 촉구했다. 이날 설훈 의원은 오후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국회 본청을 나서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달려들어 심한 욕설을 하며 밀쳐지는 과정에서 안경이 박살나는 등의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임위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달려들어 욕설과 함께 나를 밀쳤다”며 “큰 부상을 당하진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안경이 떨어져 박살났다. 이후 차를 타고 이동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경찰이 호위하여 의원회관으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또한 홍영표 의원 역시 이날 일정차 국회 본청으로 향하던 중 홍 의원을 알아보고 달려든 시위대가 심한 욕설과 함께 홍 의원을 포위하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해 홍 의원을 호위해 이동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에 대한 위협이 이어지자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안에서 백주대낮의 정치테러가 벌어졌다”라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사죄와 함께 사법당국에 강력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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