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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무죄’로 홀가분해진 이재명...멈춰 선 대권가도 시동 거나

후순위 머문 대선 지지율, ‘무죄 판결’ 이후 상승 가능성 주목
도덕성 ‘면죄부’ 받은 이재명, ‘정치’보다 ‘정책’행보 이어갈 듯
여권 지지층 내 ‘친문그룹vs이재명 지지’ 대립구도 해결과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의 정치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계속된 악재로 벼랑 끝까지 몰렸던 이 지사가 위기를 모면한 만큼 다시금 ‘대권주자’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법원은 지난 1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사건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등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지사는 무죄 선거를 받은 뒤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지사가 이날 지지자들에게 말한 ‘큰길’은 ‘대권가도’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향후 행보에 대한 주목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스캔들에 시달린 이재명, ‘대권주자’ 회생할까
‘자수성가형 흙수저 정치인’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져온 이재명 지사는 2016년 촛불집회 이후 대선구도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문재인·안희정·이재명, 3파전을 이룰 만큼 명백한 여권 유력 ‘대선주자’였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로 하면서 이 지사에 대한 다양한 스캔들은 항상 정치적 약점으로 작용해왔다. ‘친형 강제입원’,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조폭 연루설’, ‘혜경궁 김씨 사건’등은 계속된 고발로 정치인으로선 최악의 시기를 보내왔다.

또한 민주당 소속인 이 지사는 당내에서도 공개적으로 탈당요구가 빗발치면서 정치적 압박을 받아왔다.

결국 이번 판결으로 이 지사는 ‘면죄부’를 받긴 했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은 풀어야할 과제로 자리잡힌다.

이 지사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권주자’로 나아가는 정치행보에 대해서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그간 당내에서 탈당요구가 빗발치면서 이어진 친문세력과의 갈등의 골은 여전히 깊다. 특히 이 지사 뿐만이 아니라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이 지사 지지자들과 친문 지지자들은 대립구도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차기 대선 지지율에서도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그간의 스캔들로 하락한 지지율 탓도 있다.

S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7일과 8일 양일 간 진행해 10일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황교안 대표는 16.1%, 이낙연 총리는 14.1%의 지지율로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다. 

이 뒤를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 6.1%,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4.4%, 김부겸 의원이 4.1%로 이재명 지사는 그 뒤를 이은 4.0%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조사(RDD, 유선 20%·무선 80%) 방식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결국 ‘대권잠룡’ 중에서도 후순위에 머물고 있는 이 지사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아직 시간이 남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보폭을 점차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지사의 탄력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치평론가로 자리잡은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재민주당 사정으로 볼 때, ‘친문’이 아니면 대선 후보가 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이번 말고 차차기를 노려보는 게 나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정치’보다 ‘정책’행보 이어갈 듯
이 지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기도정에 역량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스캔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구설수’로 오르내린 만큼 직접적인 정치 행보보다는 ‘실무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성남시장 이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계속해서 재판에 얽매여 왔던 만큼 ‘일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만큼 경기도 정책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지사 역시 지난달 25일 결심공판 최후진술 당시 “기소 이후 재판으로 경기도정에 몰입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 지사에 대한 ‘정책사업’의 평가는 현재까지도 높게 평가되고 있는 만큼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기본소득·산후조리비 지원·무상교복 등 3대 복지는 물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 도입’등은 이미 혁신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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