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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처났던 잠룡 이재명 '큰길' 언급…무죄 지렛대로 보폭 넓히나

선고직후 "큰길 가길 기원" 소감…반전 기회 활용할지 주목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16일 직무유기·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전면 무죄선고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여정에 먹구름이 걷혔다.

    항소심과 상고심 판단이 아직 남아 있지만, 1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고 훼손된 명예를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은 물론 잠재적 대권주자로서 정치적 입지도 한층 다져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년공 출신의 인권변호사라는 입지전적인 인생스토리로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지사 자리에 오른 이 지사는 이번 사건으로 밀어닥친 위기의 파도를 '오뚝이'처럼 넘긴 셈이다.

    이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지지자들에게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서로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며 마치 작심하듯 한 소감을 밝혔다. '큰길'은 '대권가도'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잠룡의 용틀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어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명심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다.

    지난해 6월 바른미래당 측의 고발로 시작된 이번 사건에서 이 지사는 기존의 '싸움닭'에 이미지를 뛰어넘어 법률가로서 집요한 승부사 기질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경구를 입증하기도 하듯 정면돌파를 무기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한 그의 전투력이 이번에도 그 효력을 입증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정치여정에서 여러 번 갈등과 위기를 겪었지만 이번 사건은 그 결과가 가져올 파장에서 무게감이 달랐다.

    20회 공판에 55명의 증인이 나선 '법정혈투' 1라운드에서 심판인 법원은 국가공권력인 검찰이 아닌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이 최종심까지 가서 확정되면 '경기지사는 대선주자의 무덤'이라는 징크스에서 벗어나, 이 지사는 대권가도에 설 수 있는 정치적 동기와 입지를 동시에 얻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까지 높은 인지도 속에 경기도에 터를 잡은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등 4명의 걸출한 전직 경기지사는 임기 말에 순탄치 않은 대권가도를 달리다가 낙마했다.

    이인제 전 지사가 15대 대통령선거 본선에 진출했으나 '경선불복·신당창당'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정치적 정당성마저 타격을 입었다. 나머지 3명은 예선 격인 경선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대권이라는 큰 산은 유독 경기지사에게만 정상을 보여주지 않을뿐더러 그동안 구축한 정치적 토대마저 허물어버렸다.

    이 지사 역시 경기지사 당선 이전인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적지 않은 정치적 후유증을 경험했다.

    그 당시 후유증이 지금도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는 보는 시각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때부터 '경기지사 무덤론'을 경계하며 '실무적 행정가'로 자처해왔다.

    그는 당시 취임 인터뷰에서 "(전직 경기지사들은) 정치인들이었다. 저는 실무적 행정가다. 경기도는 서울시 등 광역시와 다르게 시군 중심이고 도지사 중심이 아니다. '무덤' 이런 표현을 안 했으면 한다. 도민이 서글프다. 밟고 지나가는 돌멩이도 아니지 않은가"라고 일축한 바 있다.

     취임 기자간담회에서도 "여기는 (경기도지사들의) 무덤이 아니라 진짜 삶의 터전으로, 일터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서 도민들에게서 '정말 잘했다', '여기서 일 그만두기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는 '실무 행정가'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할 기회를 이어갈뿐더러 경쟁력을 갖춘 대권주자로서 '일하는 정치인'으로의 이미지를 다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취임을 전후해 각종 의혹에 휩싸이고 정치적 논쟁과 검경 수사가 이어지면서 일꾼으로서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방증하듯 그는 지난달 25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기소 이후 재판으로 경기도정에 몰입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일단 '일할 기회'를 얻은 이 지사는 선고 직후 도민들을 향해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호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는지를 떠나, 그가 어렵게 거머쥔 반전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당인으로서, 이 지사는 민주당 평당원이되 당원으로서의 의무만 갖고 권리는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의 당원권 정지 상태에 있다.

    애초 이 지사는 민주당 당무위원, 중앙위원, 대의원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 등의 당직을 맡고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기소되면서 관련 당직을 일괄 사퇴하는 것으로 정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1심 무죄 선고가 당원권 회복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슈] ‘조국 대전’ 벼르는 야당, 쏟아지는 청문회 쟁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격돌하며 ‘조국 대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적극 엄호하는 한편, 야당은 ‘도전’,‘전쟁’이라며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지명자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라고 표현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으며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조 지명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여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도높은 ‘칼날 검증’,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정치’를 통한 편향성 논란 뿐만 아니라 ▲폴리페서 논란 ▲민정수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② “美, 日 경제보복 ‘당사자’ 차원으로 나서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한·일 양국을 동맹국으로 두고 있는 미국의 역할론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문제에 미국은 제 3자가 아닌 ‘당사자’”라며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문제로 인한 미국 기업의 피해와 안보 문제로 인한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의 위험 등 3가지 이유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째, 반도체 문제에 이상이 생기면 애플, 아마존 등이 전부 피해를 입게 돼 미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돼있다”며 “둘째, 일본이 전략물자의 북한 밀반출을 운운하면서 안보 우호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가 깨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셋째, 아베 정권이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세계적으로 내세운다면 언젠가 일본은 미국에 대해 ‘NO’라고 할 것”이라며 “과거 진주만 공습을 기억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은 직접 나서야 하고 조금씩 개입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더 강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한미일 공조가 깨지게 되면 제일 기분 좋은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이재명 “성노예 피해자 같은 엄청난 인권 침해와 국가 침탈 막는 것이 우리 몫”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노예 피해자 같은 엄청난 인권 침해와 국가 침탈의 아픔,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광주 나눔의 집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림일’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명이인의 이옥순 할머니 두 분과 이재명 도지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소병훈‧임종성 국회의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도의원, 학생,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과거 국가의 힘이 약하고 국민들이 큰 힘을 갖지 못했을 때 정치적 침략을 당했고 그 결과 성노예 피해자 같은 엄청난 인권 침해와 국가 침탈의 아픔을 겪었다”며 “과거를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회상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에 이러한 아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다시 경제 침략을 시작했다. 기회와 역량이 되면 군사적 침략조차도 마다하지 않을 집단으로 생각된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단결하고 국가적 힘을 키워서 인권 침해, 인권 탄압이 없는 평화롭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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