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6 (목)

  • 맑음동두천 28.3℃
  • 맑음강릉 27.2℃
  • 맑음서울 28.9℃
  • 구름조금대전 29.5℃
  • 구름조금대구 29.4℃
  • 구름조금울산 24.4℃
  • 구름조금광주 27.7℃
  • 맑음부산 25.6℃
  • 구름많음고창 26.1℃
  • 맑음제주 26.2℃
  • 맑음강화 25.5℃
  • 맑음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28.9℃
  • 맑음강진군 25.4℃
  • 맑음경주시 27.1℃
  • 구름많음거제 26.8℃
기상청 제공

정치

상처났던 잠룡 이재명 '큰길' 언급…무죄 지렛대로 보폭 넓히나

선고직후 "큰길 가길 기원" 소감…반전 기회 활용할지 주목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16일 직무유기·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전면 무죄선고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여정에 먹구름이 걷혔다.

    항소심과 상고심 판단이 아직 남아 있지만, 1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고 훼손된 명예를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은 물론 잠재적 대권주자로서 정치적 입지도 한층 다져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년공 출신의 인권변호사라는 입지전적인 인생스토리로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지사 자리에 오른 이 지사는 이번 사건으로 밀어닥친 위기의 파도를 '오뚝이'처럼 넘긴 셈이다.

    이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지지자들에게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서로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며 마치 작심하듯 한 소감을 밝혔다. '큰길'은 '대권가도'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잠룡의 용틀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어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명심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다.

    지난해 6월 바른미래당 측의 고발로 시작된 이번 사건에서 이 지사는 기존의 '싸움닭'에 이미지를 뛰어넘어 법률가로서 집요한 승부사 기질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경구를 입증하기도 하듯 정면돌파를 무기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한 그의 전투력이 이번에도 그 효력을 입증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정치여정에서 여러 번 갈등과 위기를 겪었지만 이번 사건은 그 결과가 가져올 파장에서 무게감이 달랐다.

    20회 공판에 55명의 증인이 나선 '법정혈투' 1라운드에서 심판인 법원은 국가공권력인 검찰이 아닌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이 최종심까지 가서 확정되면 '경기지사는 대선주자의 무덤'이라는 징크스에서 벗어나, 이 지사는 대권가도에 설 수 있는 정치적 동기와 입지를 동시에 얻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까지 높은 인지도 속에 경기도에 터를 잡은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등 4명의 걸출한 전직 경기지사는 임기 말에 순탄치 않은 대권가도를 달리다가 낙마했다.

    이인제 전 지사가 15대 대통령선거 본선에 진출했으나 '경선불복·신당창당'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정치적 정당성마저 타격을 입었다. 나머지 3명은 예선 격인 경선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대권이라는 큰 산은 유독 경기지사에게만 정상을 보여주지 않을뿐더러 그동안 구축한 정치적 토대마저 허물어버렸다.

    이 지사 역시 경기지사 당선 이전인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적지 않은 정치적 후유증을 경험했다.

    그 당시 후유증이 지금도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는 보는 시각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때부터 '경기지사 무덤론'을 경계하며 '실무적 행정가'로 자처해왔다.

    그는 당시 취임 인터뷰에서 "(전직 경기지사들은) 정치인들이었다. 저는 실무적 행정가다. 경기도는 서울시 등 광역시와 다르게 시군 중심이고 도지사 중심이 아니다. '무덤' 이런 표현을 안 했으면 한다. 도민이 서글프다. 밟고 지나가는 돌멩이도 아니지 않은가"라고 일축한 바 있다.

     취임 기자간담회에서도 "여기는 (경기도지사들의) 무덤이 아니라 진짜 삶의 터전으로, 일터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서 도민들에게서 '정말 잘했다', '여기서 일 그만두기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는 '실무 행정가'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할 기회를 이어갈뿐더러 경쟁력을 갖춘 대권주자로서 '일하는 정치인'으로의 이미지를 다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취임을 전후해 각종 의혹에 휩싸이고 정치적 논쟁과 검경 수사가 이어지면서 일꾼으로서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방증하듯 그는 지난달 25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기소 이후 재판으로 경기도정에 몰입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일단 '일할 기회'를 얻은 이 지사는 선고 직후 도민들을 향해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호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는지를 떠나, 그가 어렵게 거머쥔 반전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당인으로서, 이 지사는 민주당 평당원이되 당원으로서의 의무만 갖고 권리는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의 당원권 정지 상태에 있다.

    애초 이 지사는 민주당 당무위원, 중앙위원, 대의원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 등의 당직을 맡고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기소되면서 관련 당직을 일괄 사퇴하는 것으로 정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1심 무죄 선고가 당원권 회복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슈] 야3당 ‘개헌 띄우기’, ‘개헌 시계’ 다시 돌아갈까
정치권에서는 최근 한동안 잠잠하던 ‘개헌론’이 다시 수면위에 떠오르고 있다. 개헌 논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된 이후 지금까지 멈춰서 있는 상태다. 다시 ‘개헌론’을 적극 띄우는 쪽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이다. 한국당을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15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단식을 멈추기 위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도출한 합의문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요구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야3당의 개헌 띄우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토해 보겠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총선 1년을 앞두고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멈춰선 개헌 논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 바른미래 “개헌과 선거제 개편 동시 논의” 평화당 “원포인트 개헌, 선거법 합의 가능성 높일 것” 정의당 “선거제 개혁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오거돈 부산광역시장② “지난 지방선거 결과는 부산·경남지역 변화하라는 국민의 요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지난 15년간 4번의 도전 끝에 민선 7기 부산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다. 개인적 의미도 남다르지만 부산시의 첫 민주당 소속 시장이라는 의미도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5년간 자신의 진정성을 믿고 기다려준 시민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에 대한 보답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오거돈 시장은 지난 5월 2일 부산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오 시장은 지난 지자체 선거 때 부∙울∙경 지역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시민의 뜻은 바로 변화에 대한 요구였다며, 지난 20년 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중단됐던 BRT 사업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도로 안전성과 노선 조정, 준공영제 시스템 개선 등의 보완 대책과 함께 재개 됐다. 오 시장은 BRT가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으로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부산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거돈 시장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5년만에 다시 부산에서 열릴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한 호재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세안 10개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의에

[카드뉴스] 황교안, 장외투쟁으로 ‘대선행보’…‘역효과?’

<1> 여야4당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장외투쟁 돌입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생투쟁 대장정’으로 이름 붙여 전국 순회, 사실상 ‘대선 행보’ <2> 황교안 ‘백팩 메고 버스‧지하철‧택시 타고’ “국민 속으로” “전국 걷고 사람들 만나겠다. 가는 곳이 어디든…재워주는 곳에서 잠 자겠다” <3> 지난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 방문해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 개최 ‘5·18망언’에 분노한 광주 시민들로부터 ‘항의·물세례’ 받아 “우리 보고 괴물이라고 해놓고 광주 왔나” <4>광주 방문 ‘극우‧보수’ 지지층 결집 위한 의도된 행보라는 의심 받아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 비판 수위 높이며 ‘지지층 결집’ 시도 7일 부산 자갈치 시장선 “북한 김정은만 감싸기 바빠” “민생 팔아서 좌파독재 정당화” <5> 황교안 ‘대선 행보’ 잡음 표출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구미보 방문 앞두고 구미시 이·통장연합회 조모 회장, 이·통장들 대상으로 ‘현수막 준비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구한다’는 문자 발송”, “정치적 중립 위반, 황교안 대권 행보 즉각 중단

[카드뉴스] 증권거래세 6월부터 인하, 어떻게 바뀔까?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6월 3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 직후 1년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약 1조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증권거래세, 얼마나 인하될까?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 세율은 0.3%→0.25%, 코넥스는 0.3%→ 0.1%로 낮춘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3%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폐지 논의가 계속돼 왔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싱가포르와 중국도 각각 0.2%, 0.1%의 세율로 우리보다 낮다. ‘이중과세’ 부담을 거론하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15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지만, 2021년부터는 3억 원까지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 대표적인 것이 ‘세수 감소’다. 그러나 일각에선 세 부담 축소가 시장 활성화로 이어져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일본은 증권거래세 세율이 낮아지면서 상장 주식 관련 전체 세금 총계가 점차 감소했지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부터 기존 세금의 규모를 넘어서기 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