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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모른다”던 김학의, 영장심사서 입장 번복

김학의, “윤중천 모르지 않지만 잘 알지도 않는다” 진술
30분간 최후진술 이어가며 “창살없는 감옥에 사는 기분” 토로 
신종열 부장판사, 앞서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 한 바 있어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심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전혀 모른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3시간 만인 오후 1시 30분께 마쳤다.

김 전 차관은 앞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뇌물 및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전혀 모른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차관 측 김정세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이 윤씨를 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를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잘 아는 사이도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씨에게 총 1억 3000여만원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조사과정에서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가 2007~2011년에 걸쳐 김 전 차관에게 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발견했다.

최 씨는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용돈 등을 대주는 등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관 측은 최씨 관련 혐의에 대해서 ‘별건 수사’라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은 약 30분 가량 최후진술을 이어가며 “참담한 기분이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 같았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검찰이 적시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 문제가 있으며,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검찰이) 무리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영장심사를 맡은 신 부장판사는 앞서 윤중천 씨에 대해 “김 전 차관과 관계없는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별건 수사”라는 윤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며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이다. 


















[이슈] 야3당 ‘개헌 띄우기’, ‘개헌 시계’ 다시 돌아갈까
정치권에서는 최근 한동안 잠잠하던 ‘개헌론’이 다시 수면위에 떠오르고 있다. 개헌 논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된 이후 지금까지 멈춰서 있는 상태다. 다시 ‘개헌론’을 적극 띄우는 쪽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이다. 한국당을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15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단식을 멈추기 위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도출한 합의문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요구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야3당의 개헌 띄우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토해 보겠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총선 1년을 앞두고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멈춰선 개헌 논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 바른미래 “개헌과 선거제 개편 동시 논의” 평화당 “원포인트 개헌, 선거법 합의 가능성 높일 것” 정의당 “선거제 개혁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오거돈 부산광역시장② “지난 지방선거 결과는 부산·경남지역 변화하라는 국민의 요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지난 15년간 4번의 도전 끝에 민선 7기 부산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다. 개인적 의미도 남다르지만 부산시의 첫 민주당 소속 시장이라는 의미도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5년간 자신의 진정성을 믿고 기다려준 시민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에 대한 보답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오거돈 시장은 지난 5월 2일 부산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오 시장은 지난 지자체 선거 때 부∙울∙경 지역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시민의 뜻은 바로 변화에 대한 요구였다며, 지난 20년 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중단됐던 BRT 사업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도로 안전성과 노선 조정, 준공영제 시스템 개선 등의 보완 대책과 함께 재개 됐다. 오 시장은 BRT가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으로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부산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거돈 시장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5년만에 다시 부산에서 열릴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한 호재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세안 10개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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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증권거래세 6월부터 인하, 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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