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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야3당 ‘개헌 띄우기’, ‘개헌 시계’ 다시 돌아갈까

‘야3당’ “선거제 논의와 함께 권력구조 개헌 논의 시작돼야”
그러나 민주 “검토해보겠다, 당내 개헌 얘기 없어”, 한국 “총선 1년 앞두고 어렵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한동안 잠잠하던 ‘개헌론’이 다시 수면위에 떠오르고 있다. 개헌 논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된 이후 지금까지 멈춰서 있는 상태다.

다시 ‘개헌론’을 적극 띄우는 쪽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이다. 한국당을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15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단식을 멈추기 위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도출한 합의문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요구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야3당의 개헌 띄우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토해 보겠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총선 1년을 앞두고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멈춰선 개헌 논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 바른미래 “개헌과 선거제 개편 동시 논의”
   평화당 “원포인트 개헌, 선거법 합의 가능성 높일 것”
   정의당 “선거제 개혁 추진되면 개헌 논의 곧바로 시작”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치구조를 바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권력구조를 바꿀 개헌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려오는 비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국회와 내각이 제 역할을 하는 분권형 권력구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필요하다면 권력구조 개편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며 “한국당도 ‘좌파독재’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이 구속된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국정농단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혁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협치를 위해 통 큰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며 “개헌과 선거제 개편 동시 논의 등 제1 야당 요구를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 “만약 국회 정상화가 되고, 한국당이 선거법 협상에 참여하게 되면 원포인트 개헌까지 꺼내어 그에 맞는 선거제 개편 문제를 같이 다루면 선거법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1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가 참석한 초월회 모임에서 “선거제 개혁이 원만하게 추진되면 개헌논의도 곧바로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이인영 “검토해보겠다, 당 안에 어떤 얘기도 없어”
    한국당 나경원 “개헌, 총선 1년 남아 어려워”

그러나 민주당은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총선을 1년 앞두고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경우 개혁 과제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그 문제(개헌)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면서도 “다만 아직 개헌과 관련해서 저희 안에 어떤 이야기도 없었기 때문에 바로 즉답을 못 드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 추진 움직임에 맞서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헌 논의’를 요구했던 자유한국당은 부정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권력구조에 관련됐고 권력구조는 개헌 문제와 연관됐다”며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헌과 논의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16일 유튜브 방송 ‘김광일의 입’에 출연해 ‘원포인트 개헌’ 문재에 대해 “권력구조 개헌을 통해 사실상 의원내각제로 가자는 것이고, 결국 국가의 틀을 바꾸는 것인데 선거가 1년 남아서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 논의 초창기에 한 번 해보자 했는데 (개헌은) 실질적으로 시간상 어렵고, 단순히 총리임명권으로 흥정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 ‘정치권 개헌 논의’는 어디까지 이뤄졌나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26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내용으로 담은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2월초 청와대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같은 것으로 평가되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한다는 내용의 개헌 당론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사회주의 개헌안’이라고 규정하며 개헌안 발의 목적은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격을 가했다. 한국당은 4월 3일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 당론을 제시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였던 ‘평화와정의의 의원모임’은 지난해 4월 ‘총리추천제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 공동합의안을 발표했고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2월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은 밝혔지만 구체적인 안은 내놓지 않았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문 대통령도 개헌안까지 발의하며 적극 나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약속했음에도 문 대통령의 개헌 발의 목적은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동을 걸며 진척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는 무산됐다.


















[이슈] 나경원 교체, 패스트트랙 합의에 영향 미칠까...범여권 ‘부정적’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임기연장’의 뜻을 접고 오는 10일로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한국당의 원내대표 교체가 향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 등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낸 4선 유기준 의원과 3선 강석호 의원은 원내 협상력을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4+1’협의체(민주·바른미래·정의·평화당+대안신당(가칭))’ 가동을 공식화했다. 또한 ‘4+1’협의체 구성원인 바른미래 당권파·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역시 한국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다만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소속 오신환 원내대표는 끝까지 합의처리를 강조하며 나 원내대표의 교체가 타협의 여지를 남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신환 “최종적 타협의 길 있다” 4+1 군소정당은 부정적...4+1협의체 밀고나간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한국당의 원내대표의 교체 변수가 있기 때문에, 10일 이후 새로운 국면 속에서 다시 한 번 최종적인 타협의 길은 있다”고 전


[반짝인터뷰] 김근식 “내년 총선, 수도권 중심 중도·보수대통합 필요...한국당, 혁신이 우선”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26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9일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보수 대통합이 일어나야 한다”며 “중도·보수 대통합은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상당히 개혁적인 이미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내년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있는 중간 선거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심판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물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참여했다. 또한 안 전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정책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야권의 대혁신과 대통합을 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 혁신과 통합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포함해 자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대통합’론에 대해 “대한민국에 보수가 30%밖에 없는데, 30%로 통합해서 어떻게 여당을 이길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내년 총선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을 다 하나로 합쳐야 한다. ‘보수통합’이라고

[카드뉴스] 생소한 통신용어, ‘bps’는 무슨 뜻?

[폴리뉴스 김윤진 기자] “제공 데이터 소진시 1Mbps 제어 데이터 무제한” “클라우드 게이밍 권장 속도 20Mbps" 최근 동영상, 게임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bps'라는 통신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인데, 무슨 뜻일까요? ‘bps’란 ‘bits per second’의 약자로, ‘데이터 전송 속도’의 단위입니다. 1Mbps, 20Mbps 등에서 앞의 숫자는 1초 동안 송수신할 수 있는 bit(비트) 수를 말합니다. 1Kbps는 1000bps, 1Mbps는 1000Kbps, 1Gbps는 1000Mbps로 환산됩니다. 여기에 낯익은 용어인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 ‘byte'를 대응해봅니다. 1bps는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와 대응하면 8byte가 됩니다. 즉,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 1Gbps 속도로는 1초당 125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도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bps가 생활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1Mbps라면, 텍스트 위주의 카카오톡이나 웹서핑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Mbps라면 SD(640x480) 화질의 동

[카드뉴스] 청년들과 황교안의 불통(不通)과 쇼통(show通)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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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거짓발표 않는다, ‘하명의혹’ 수사결과로 밝혀질 것”
청와대는 5일 ‘김기현 비리첩보 하명수사 의혹’ 및 숨진 검찰수사관 관련 추측성 언론보도에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발표가 사실인지,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가 사실인지, 머지않아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며 “청와대의 하명 수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날 고민정 대변인의 김긴현 관련 첩보 문건 작성과 경찰청 이첩, 그리고 2018년 1월 특감반원의 울산 출장이 ‘김기현 첩보’와 관련이 없었다는 발표 내용을 되짚은 뒤 “고인이 불법으로 김기현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는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가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청와대가 전날 발표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하는데 대해 “청와대는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의 동의 없이 밝혀서는 안 된다”며 “만일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혔다면 그건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언론은 청와대가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다고, 즉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제보자 인적 사항이 공개되면 제보자가 그 제보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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