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 규제 방안을 최종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6월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문제는 최근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 컨텐츠 사업자들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한 방어책으로 국내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과 변화된 시장에 맞춰 사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해 시장지배사업자가 교란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규제안들을 요구했다. 해당 규제안에는 이동통신업계에 적용되고 있는 요금 인가제를 비롯한 불법행위 사업자 과징금 부과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시장점유율 1위는 KT로 스카이라이프를 합한 점유율은 31.07%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중이나 해당 규제가 재도입된다면 인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최근 CJ헬로의 지분 50%와 1주를 8000억 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정부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를 통과하면 CJ헬로의 최대주주가 된다.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를 인수해 점유율 23.92%를 차지하게 됐다. 

한편 SK텔레콤은 CJ헬로 인수 심사를 진행 중인 LG유플러스 측에 자사가 지니고 있는 CJ헬로 지분을 매입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CJ헬로의 2대 주주인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 측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서한을 보냈다. SK텔레콤 측은 현재 CJ헬로 지분 8.61%를 보유중이다.

지난 2015년 11월 SK텔레콤은 CJ헬로 인수를 추진하면서 약 800억 원에 CJ헬로 지분을 공개 매수한 바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CJ헬로 인수를 위한 지분 매입 목적이 사라졌고 주가가 하락중이기 때문에 LG유플러스 측에 지분 매입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매수를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측은 “인수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심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SK텔레콤 측에 보내는 공식 답변 또한 아직까지 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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