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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민주, 총선 경선용 ‘허위 권리당원’ 골머리...“대응 시스템 마련, 엄벌할 것”

‘현역 경선 원칙’, 권리당원 확보 경쟁 과열...허위 주소 기재 당원 늘어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천룰이 ‘현역 경선’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권리당원 모집 과열로 인한 허위 당원 모집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여당 공천기획단은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발각된다면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공천 과정에 있어 현역의원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으며 경선방법은 국민참여경선으로 하고 권리당원 50%와 권리당원이 아닌자(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역의원에 있어 경선이 원칙이 되는 만큼 권리당원 확보는 경선을 좌지우지할 핵심 포인트다. 또한 권리당원의 경우 경선에 선거권을 가지려면 권리행사 시행일인 2020년 2월 1일의 6개월 전인 오는 8월 1일 이전에 입당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때문에 각 후보들은 권리당원 확보가 경선의 승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인 만큼 권리당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허위 당원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당의 관리시스템이 당원이 제출한 실제 주소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실제 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의 후보 지지를 위해 그 지역 권리당원으로 허위 기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 사는 당원이 경기도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를 위해 실제 거주지인 서울이 아닌 경기도 지역에 권리당원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총선공천제도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 당시 “(허위 당원이) 폐단에 대한 보고는 받고 있지만 당헌 관리시스템의 전산망과 연계되지 않아 (당원의)민증 주소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확인하는 별도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공개할 경우 이에 또 다시 대응할 수 있는 만큼 그 방법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도 16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허위 당원 문제는 시스템을 통해 막을 수 있으며 보완해나가고 있다. 또 허위 당원도 소수에 불과하다”면서도 “만약 허위 당원으로 적발된다면 반드시 엄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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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➂ “문대통령 찍은 분들 ‘속았다’ 얘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져”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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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과 채권 등 주요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이 전산화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모바일 거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종이증권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투자자 요구에 따라 실물증권을 지급하기도 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아직까지 종이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8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증권들은 제도 시행 후에는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증권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 등은 ‘전자증권제도’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지난 2월 열린 간담회에서 “전자증권제도는 증권·발행유통의 효율성·투명성·안전성을 높여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과 국제 정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발행회사는 실물증권 폐지에 따른 증권 발행 및 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해당 제도의 장점을 피력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5일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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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을 사통팔달로 연결하는 ‘자전거 하이웨이’(CRT)를 구축할 것”이라며 ‘사람 중심의 자전거 혁명’을 선언했다.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 시장은 이날 지구 최대 ‘차없는 거리’인 콜롬비아 보고타의 ‘시클로비아(Ciclovia)’를 방문해 “보행친화도시 선언을 넘어, 자전거 혁명을 위한 여러 조치를 통해서 서울시가 세계 최고의 자전거 천국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CRT은 단순히 차도 옆 일부 공간을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자전거만을 위한 전용도로를 인도·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해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가진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강 주변뿐만 아니라 문정, 마곡, 항동, 위례, 고덕강일 등 5개 도시개발지구를 중심으로만 약 72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며, 서울 도심의 간선축 대부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는 서울시장 마지막 임기를 앞둔 박 시장의 야심찬 ‘승부수’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청계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광화문 광장에 비해 박 시장은 그간 눈에 띄는 랜드마크를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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