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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3기 신도시 도면 유출 의혹에 주민 반발 재확산···일산신도시연합회, 18일 신도시 반대 집회 예고

지난해 3기 신도시 후보지 유출 이후 서울 인접 여러 곳 토지거래 급상승
고양시 주엽역 3호선에서 3기신도시 반대시위 오는 18일 오후 7시에 개최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지난해 3기 신도시 후보지 도면 유출 파문에 대한 주민 반발이 정부의 최근 후보지 발표를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들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일산신도시연합회는 지난해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의 관리 소홀로 추정되는 3기 신도시 도면유출 사건과 관련해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차 3기신도시를 지정할 당시 후보지 속 도면이 유출된 이후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이 연합회 측의 설명이다.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 김모씨(50)는 “지난해 고양시 신도시 도면 유출 사실이 보도됐을 때 토지거래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아무래도 신도시 지정을 노리고 투기가 일어났던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두고 “3기신도시 창릉지구 지정은 사실상 정부가 토지 투기세력에게 로또번호를 불러준 셈”이라며 “3기신도시 지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회 관계자는 “3기신도시 예정지 인근에는 국토교통부 등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2019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경기 과천시 267에 1259.5㎡ 규모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차관이 보유한 부지는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으로 국토부는 이곳에 155만㎡에 7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박 차관은 해당 부지를 3기 신도시가 지정되기도 전인 지난 1990년 4월에 증여 받은 것으로 드러나 투기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하지만 투기가 아니더라도 정부의 이번 신도시 부지 지정으로 박 차관은 상당한 시세 차익으로 인해 사실 상 상당한 이익을 취하게 돼 특혜 시비는 상당 기간 불가피하게 됐다. 

연합회는 또 고양시청의 불허로 오는 18일 일산문화공원에 예정했던 집회 계획을 바꿔 고양시 주엽역 3호선에서 3기신도시 반대를 위한 시위를 18일 오후 7시에 개최하기로 지난 15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주엽공원에서 국토부장관인 김현미 국회의원의 당협 사무실까지 약 300m 거리 행진을 하고 운정, 검단, 김포, 한강, 부천, 인천 신도시연합회와 함께 수도권 연합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슈] 야3당 ‘개헌 띄우기’, ‘개헌 시계’ 다시 돌아갈까
정치권에서는 최근 한동안 잠잠하던 ‘개헌론’이 다시 수면위에 떠오르고 있다. 개헌 논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된 이후 지금까지 멈춰서 있는 상태다. 다시 ‘개헌론’을 적극 띄우는 쪽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이다. 한국당을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15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단식을 멈추기 위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도출한 합의문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요구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야3당의 개헌 띄우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토해 보겠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총선 1년을 앞두고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멈춰선 개헌 논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 바른미래 “개헌과 선거제 개편 동시 논의” 평화당 “원포인트 개헌, 선거법 합의 가능성 높일 것” 정의당 “선거제 개혁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오거돈 부산광역시장② “지난 지방선거 결과는 부산·경남지역 변화하라는 국민의 요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지난 15년간 4번의 도전 끝에 민선 7기 부산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다. 개인적 의미도 남다르지만 부산시의 첫 민주당 소속 시장이라는 의미도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5년간 자신의 진정성을 믿고 기다려준 시민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에 대한 보답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오거돈 시장은 지난 5월 2일 부산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오 시장은 지난 지자체 선거 때 부∙울∙경 지역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시민의 뜻은 바로 변화에 대한 요구였다며, 지난 20년 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중단됐던 BRT 사업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도로 안전성과 노선 조정, 준공영제 시스템 개선 등의 보완 대책과 함께 재개 됐다. 오 시장은 BRT가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으로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부산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거돈 시장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5년만에 다시 부산에서 열릴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한 호재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세안 10개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의에

[카드뉴스] 황교안, 장외투쟁으로 ‘대선행보’…‘역효과?’

<1> 여야4당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장외투쟁 돌입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생투쟁 대장정’으로 이름 붙여 전국 순회, 사실상 ‘대선 행보’ <2> 황교안 ‘백팩 메고 버스‧지하철‧택시 타고’ “국민 속으로” “전국 걷고 사람들 만나겠다. 가는 곳이 어디든…재워주는 곳에서 잠 자겠다” <3> 지난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 방문해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 개최 ‘5·18망언’에 분노한 광주 시민들로부터 ‘항의·물세례’ 받아 “우리 보고 괴물이라고 해놓고 광주 왔나” <4>광주 방문 ‘극우‧보수’ 지지층 결집 위한 의도된 행보라는 의심 받아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 비판 수위 높이며 ‘지지층 결집’ 시도 7일 부산 자갈치 시장선 “북한 김정은만 감싸기 바빠” “민생 팔아서 좌파독재 정당화” <5> 황교안 ‘대선 행보’ 잡음 표출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구미보 방문 앞두고 구미시 이·통장연합회 조모 회장, 이·통장들 대상으로 ‘현수막 준비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구한다’는 문자 발송”, “정치적 중립 위반, 황교안 대권 행보 즉각 중단

[카드뉴스] 증권거래세 6월부터 인하, 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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