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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18 피해자 사양했다던 심재철에 보상금 지급”…심재철 “여론 왜곡”

광주시 관계자 “관련법 본인이 반드시 신청하도록, 규정 없어 보상금 반납받을 수 없어”
심재철 “피고인 24인에 일괄보상 실시, 유공자 의료보험증 즉각 반납”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해왔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20여년 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심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16일 ‘[단독]5·18 피해자 사양했다던 심재철에 보상금 3500만원 지급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취재 결과 심 의원이 1998년 광주시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을 한 뒤 심사를 거쳐 ‘연행·구금’ 분야 피해자로 인정됐다고 보도했다.

심 의원에게는 구금 일수 등에 따라 정부에서 차등지급하는 생활지원금과 위로금 등 모두 3500만원 정도의 보상금도 지급됐으며 심 의원의 이름은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념공원 지하의 추모승화공간 벽면에 2005년까지 5·18피해자로 인정된 4296명의 이름과 함께 새겨져 있다는 것.

경향신문은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광주에 없었던 심 의원이 5·18피해자가 된 것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이 통화에서 “모르겠다. 제가 (신청)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또 5·18관련자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광주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본인이 반드시 신청하도록 돼 있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을 반납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규정이 없어 반납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이같은 보도에 대해  "일괄보상이 실시됐다"며 보상금 수령을 인정하면서도 “여론 왜곡”이라고 발끈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향신문은 본 의원이 5.18.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3,500만원을 받았다며 그것이 마치 부도덕한 일인 것처럼 특종이랍시고 단독보도 표시까지 하며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1998년 7.29.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4인에 대해 모두 일괄보상을 실시했다”며 “본 의원의 파일(258쪽) 앞에는 본 의원보다 3.5배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받은 이해찬 씨(257쪽)가 있고, 본 의원 다음파일에는 한겨레신문 사장을 지낸 송건호씨(259쪽)가 있다. 마치 본 의원 개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여론 왜곡에 다름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8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선정되어 의료비가 전액 면제되는 유공자 의료보험증을 우편으로 전달받았지만 즉각 이를 반납하고 보훈처에 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1980년 신군부에 맞서 싸운 것은 학생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으며 당시 함께 뜻을 모은 10만 학우들이 있는데 혼자만 유공자로 등록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는 현재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다”며 “실제 불공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인물들 상당수가 유공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5.18유공자들에게는 국민세금이 지원된다”며 “국가가 지정하는 유공자라면 마땅히 그 행적이 해당 사건과 직접이고도 중요한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면서도 민주화운동경력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경우도 1만 여건에 달하는 만큼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슈] 180석 거여(巨與) 원내사령탑...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3파전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얻으며 거대공룡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첫 원내사령탑을 결정하는 막이 올랐다. 21대 국회 첫 여당 원내대표는 원내 180석의 힘을 온전히 과시할 수 있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어, 다음달 7일에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정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민주당은 차기 원내대표 후보등록 절차를 마무리 하기로 결정했는데, 다른 의원들의 막판 깜짝 출마 선언이 나오지 않는 이상 현재까지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 간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성호...“민주, 사심없고 계파없는 경험 많은 합리적 실용주의자 원내대표 필요” 정성호 의원은 3명의 후보 중 가장 먼저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27일 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원내대표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정 의원은 김태년, 전해철 의원에 비해 계파색이 옅은 것이 특징으로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당 원팀’으로 당력을 결집시키고 여야 화합의 리더십을 보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16년 전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오직 통합과 혁신으로, 2년 뒤 4기 민주정부 탄생의 토대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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