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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 문제 조성할 수도…"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동남권 검증단과 국토부 합의 안되면 총리실서 조정할 수 밖에 없어…

[POLINEWS 정하룡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총리실에서 나설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부울경 검증단이 '김해공항 확장 공사'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냈다. 국토부는 이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가 부울경 검증단의 보고를 상세히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수용할지 어떨지, 국토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다"며 "검증단과 국토부 사이에 끝내 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총리실이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고려가 반영되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목표를 정해놓고 갈 수는 없는 문제"라며 "부울경 검증단이 김해공항 확장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 주장이 합당한지, 국토부 주장은 무엇인지'를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해 국무총리가 정밀검증에 나설 뜻을 밝혔다.

 

 

정하룡 기자 sotong2010@polinews.co.kr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 과정 8기 ⑫강] 심상정 "거대양당 기득권·특권 정당, 개혁 위해 정당 물갈이 필요"
지난 13일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8기 열두 번째 강의는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정의당, 3선, 경기 고양시갑)이 맡았다. 심 위원장은 이날 동국대학교 본관 로터스홀에서 “3선의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그런데 되겠어?’라는 것이다. 복지국가, 패스트트랙,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해 ‘그런데 되겠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이 말은 ‘되면 좋은데’라는 이야기”라며 정치인 심상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변화의 가능성 주목하는 것이 정치” 이날 강의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정치를 시작해 한 번의 낙선과 진보정당 최초 3선 국회의원이 된 심상정의 정치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심 위원장은 이날 정치의 신이라 불리는 ‘카이로스’에 대해 이야기 했다. 심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카이로스는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앞머리는 무성하지만 뒤는 대머리이며 어깨와 발에는 날개가 달렸고 양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다. 그는 “이 조각상에 대한 해설을 보면 숙연해 진다”며 “머리가 긴 것은 쉽게 움켜쥐게 하기 위함이지만 뒷 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다시는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발에 날개가 달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오거돈 부산광역시장② “지난 지방선거 결과는 부산·경남지역 변화하라는 국민의 요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지난 15년간 4번의 도전 끝에 민선 7기 부산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다. 개인적 의미도 남다르지만 부산시의 첫 민주당 소속 시장이라는 의미도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5년간 자신의 진정성을 믿고 기다려준 시민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에 대한 보답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오거돈 시장은 지난 5월 2일 부산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오 시장은 지난 지자체 선거 때 부∙울∙경 지역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시민의 뜻은 바로 변화에 대한 요구였다며, 지난 20년 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중단됐던 BRT 사업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도로 안전성과 노선 조정, 준공영제 시스템 개선 등의 보완 대책과 함께 재개 됐다. 오 시장은 BRT가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으로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부산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거돈 시장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5년만에 다시 부산에서 열릴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한 호재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세안 10개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의에

[카드뉴스] 황교안, 장외투쟁으로 ‘대선행보’…‘역효과?’

<1> 여야4당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장외투쟁 돌입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생투쟁 대장정’으로 이름 붙여 전국 순회, 사실상 ‘대선 행보’ <2> 황교안 ‘백팩 메고 버스‧지하철‧택시 타고’ “국민 속으로” “전국 걷고 사람들 만나겠다. 가는 곳이 어디든…재워주는 곳에서 잠 자겠다” <3> 지난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 방문해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 개최 ‘5·18망언’에 분노한 광주 시민들로부터 ‘항의·물세례’ 받아 “우리 보고 괴물이라고 해놓고 광주 왔나” <4>광주 방문 ‘극우‧보수’ 지지층 결집 위한 의도된 행보라는 의심 받아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 비판 수위 높이며 ‘지지층 결집’ 시도 7일 부산 자갈치 시장선 “북한 김정은만 감싸기 바빠” “민생 팔아서 좌파독재 정당화” <5> 황교안 ‘대선 행보’ 잡음 표출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구미보 방문 앞두고 구미시 이·통장연합회 조모 회장, 이·통장들 대상으로 ‘현수막 준비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구한다’는 문자 발송”, “정치적 중립 위반, 황교안 대권 행보 즉각 중단

[카드뉴스] 증권거래세 6월부터 인하, 어떻게 바뀔까?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6월 3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 직후 1년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약 1조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증권거래세, 얼마나 인하될까?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 세율은 0.3%→0.25%, 코넥스는 0.3%→ 0.1%로 낮춘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3%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폐지 논의가 계속돼 왔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싱가포르와 중국도 각각 0.2%, 0.1%의 세율로 우리보다 낮다. ‘이중과세’ 부담을 거론하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15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지만, 2021년부터는 3억 원까지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 대표적인 것이 ‘세수 감소’다. 그러나 일각에선 세 부담 축소가 시장 활성화로 이어져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일본은 증권거래세 세율이 낮아지면서 상장 주식 관련 전체 세금 총계가 점차 감소했지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부터 기존 세금의 규모를 넘어서기 시


문무일 “수사권 조정 법안, 민주적 원칙 부합 안해...검찰부터 바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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