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9 (금)

  • 흐림동두천 24.3℃
  • 구름많음강릉 28.4℃
  • 구름많음서울 27.4℃
  • 대전 25.7℃
  • 구름많음대구 26.2℃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많음광주 26.5℃
  • 구름조금부산 27.3℃
  • 흐림고창 25.8℃
  • 맑음제주 28.9℃
  • 구름많음강화 24.4℃
  • 흐림보은 23.3℃
  • 흐림금산 24.4℃
  • 맑음강진군 24.7℃
  • 구름많음경주시 24.6℃
  • 구름조금거제 25.9℃
기상청 제공

정치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 과정 8기 ⑫강] 심상정 "거대양당 기득권·특권 정당, 개혁 위해 정당 물갈이 필요"

“유권자 마음, 보수·진보 막론하고 더 나은 정치 갈망 커”
“변화 가능성 주목하고 조직하는 것이 심상정이 생각하는 정치”
“소득주도성장, 핵심은 ‘시장 구조개혁’과 같이 가는 것...대안전략 내놓겠다”
“박정희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IT고속도로’, 심상정은 ‘생태고속도로’구축”

지난 13일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8기 열두 번째 강의는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정의당, 3선, 경기 고양시갑)이 맡았다. 

심 위원장은 이날 동국대학교 본관 로터스홀에서 “3선의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그런데 되겠어?’라는 것이다. 복지국가, 패스트트랙,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해 ‘그런데 되겠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이 말은 ‘되면 좋은데’라는 이야기”라며 정치인 심상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변화의 가능성 주목하는 것이 정치”
이날 강의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정치를 시작해 한 번의 낙선과 진보정당 최초 3선 국회의원이 된 심상정의 정치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심 위원장은 이날 정치의 신이라 불리는 ‘카이로스’에 대해 이야기 했다. 심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카이로스는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앞머리는 무성하지만 뒤는 대머리이며 어깨와 발에는 날개가 달렸고 양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다.

그는 “이 조각상에 대한 해설을 보면 숙연해 진다”며 “머리가 긴 것은 쉽게 움켜쥐게 하기 위함이지만 뒷 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다시는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발에 날개가 달린 것은 기회를 놓치면 영영 기회가 떠나간다는 것이다. 또 양손에 칼과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냉철한 판단과 결단을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회의 신, 시간의 신이기도 한 카이로스가 정치의 신으로 불리는 것은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 변화의 가능성을 조직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이라며 “변화의 가능성을 주목하는 정치로 제가 생각하는 정치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은 변화를 말하고 공동체의 한계 속에서도 변화의 가능성을 포착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현상유지 속에서 현재의 기득권 속에 어떤 위치의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은 본래 정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1등 국회의원 심상정, 낙선 후 열정적 지역구 활동...수도권 최다 득표로 증명
그는 비례대표 활동을 하며 여야 국회의원이 뽑은 ‘1등 국회의원’으로 꼽힐 만큼 우수한 평가를 받는 의원이었다. 그러나 18대 총선에서 지역구로 향했지만 그의 능력은 인정받지 못한 채 석패했다. 이후 19대, 20대 총선을 거쳐 진보정당 최초 3선 국회의원은 물론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심블리’라는 별명을 얻으며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에서 비례대표 1번으로 정치를 시작한 그는 최근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공천 비리’등으로 비례대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에 “그런 지적은 한국당의 문제일 뿐이다. 민주당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진보정당은 당원이 직접 투표하고 비례대표 순번을 직접 매겨왔다. 공천비리가 문제되지 않았다”며 “개혁이 되지 않는 정당의 문제를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로 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 물갈이율은 50%로 최고 물갈이율 이다”라며 “그런데도 개혁이 안되는 것은 정당 물갈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회찬 의원의 말처럼 불판갈이를 해야한다. 물고기만 바꿔봐야 국민 속임수일 뿐”이라고 했다.

19대 총선에서 진보정당 최초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 그는 진보정치에서 경험한 지역구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그는 “여야가 뽑은 1등 국회의원으로 지역구에 가면 당연히 당선될 줄 알았지만 3500표차로 현실정치의 쓴 맛을 봤다”며 “현실정치에서 자기역량으로 당선되는 것보다 당만 보고 찍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 단일화로 180표, 최소 표차로 당선이 됐는데 지역구 현역이 된 후 지역 활동을 여한 없이 해봤다”며 “그 결과 20대 총선에서 후보 단일화 없이 민주당, 노동당 등이 모두 출마했음에도 유권자들이 수도권 최다득표자로 만들어 줬다. 당시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많이 뽑아준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생각이 다르지만 대한민국에 정의당과 심상정이 힘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뽑은 것”이라며 “보수든 진보든 막론하고 소신있고 능력과 열성이 있다면 유권자들은 박수를 보낸다. 유권자들의 마음 속엔 더 나은 정치에 대한 갈망이 크다”고 상조했다.

특히 그는 “직접 지역을 돌아보니 진보정당, 비전이 강한 사람들은 지역구 활동을 꼭 해봐야겠구나를 느꼈다.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컸다. 지역구를 해보니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알게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의당이 뭐하는 당이냐, 노회찬·심상정의 당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많이 알려졌고 미래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졌다”며 “우리 당의 가치와 비전이 시대정신이 된 만큼 한복판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위원장은 “국민들께서 정당투표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선명성이나 도덕주의에 빠져 변방에 빠져선 안된다. 중원에서 대안 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정당으로 내년 총선에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심상정은 왜, 민주당에 가서 더 큰 뜻을 펼치지 않나”
그는 비례대표 활동을 하며 여야가 뽑은 1등 국회의원으로 꼽힐 만큼 우수한 평가를 받는 의원이었다. 그러나 18대 총선에서 지역구로 향했지만 그의 능력은 인정받지 못한 채 석패했다. 이후 19대, 20대 총선을 거쳐 진보정당 최초 3선 국회의원은 물론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심블리’라는 별명을 얻으며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해 정의당의 현실은 총선에서 후보자에 대한 투표가 아닌 ‘정당투표’에 그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날 수강생 역시 심 위원장에게 “정의당을 지지하지만, 몇 명의 의원으로 정치를 변화시키기에는 어려운 것 아닌가. 그래서 더 큰 당에 힘을 몰아주고 정의당엔 ‘정당투표’로 힘을 준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가거나 입각을 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심 위원장은 “두 번째로 많이 들은 말이 ‘고생했으면 큰 당에 가서 이뤄보라’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기 위한 도리는 정의당을 키우는 것 밖엔 없다”고 자신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선거제 개혁안이 적용된다면 정의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협상테이블에 올라 빠른 속도로 정책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며 “민주당과의 통합, 이런 것 보다는 정의당을 키우는 것이 더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가 암담한 상황에서 차선의 선택이 아닌 최선의 선택, 소신 투표를 해야 한다”며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에 미래가 있다”고 설파했다.

▲대선 후보 심상정, 당선증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많아?
심 위원장은 이날 강의에서 지난 대선에서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탄핵이후 정의당의 고민은 우스갯 소리로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듯 선거가 돌아온다’라는 것이었다. 후보를 내지 않을 순 없었고 당시 당내에 어쩔 수 없는 패배감이 지배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당에선 탄핵으로 만들어진 선거에 완주할 수 있느냐,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저는 당원, 당직자들보다 지역구 경험으로 자신감이 더 있었고 ‘정의당은 어떤 당인가(What Is The Justice Party)’에 대한 것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결국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는 패배했지만 ‘심블리’라는 별명은 물론 출구조사 이후 깜짝 후원금이 들어오며 최악의 선택을 피한 유권자들의 격려가 쏟아져 나왔다.

또 13~18세 모의투표에서 심상정은 2등을 차지하기도 했다. 5만 7000여 명이 참여한 이 투표에서 심상정은 39% 문재인에 이어 36%로 2등을 차지했다. 이에 심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압도적이었지만 나머지는, 대구에서도 부산에서도 1등을 한 곳이 많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증이 하나겠지만 전 많은 학교에서 당선증을 받았다”고 웃음을 자아냈다.

▲“소득주도성장, 시장 구조개혁과 같이 가야”
심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문제도 짚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넘어 장수시대로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 현실에서 사회제도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며 “복지제도가 가족 베이스인데 이젠 개인 베이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그는 “시장 구조개혁이 핵심인데 재벌대기업과 원청,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의 관계 등 위에서부터 개선을 해야 밑에서도 여력이 생긴다”며 “그런데 위에서부터의 구조 개혁은 하지 않고 최저임금만 인상해서 밑에만 힘들어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전 세계는 그린뉴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녹색도 중소기업도 없고 대기업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오리지널 정책 입안 진행자로 지금처럼 하지 않는다”며 “일본의 경우 최저소득 보장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460만원의 수준의 소득이 나지 않으면 본사가 그 금액을 물어주는 것인데 때문에 본사는 출점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 거래, 갑질 경제 등에 대해 민주화해서 여력을 만들고 소득주도성장 등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밑에서만 올리니 이렇게 된 것이다”라며 “앞으로 경제 민생문제에 대해선 혁신성장의 대안 전략을 계속해서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심 위원장은 “정의당에 맡겨주면 더 잘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깔았다면 IT고속도로를 깔았다면 심상정은 생태고속도로로 전기차 인프라를 만들 것”이라며 “정의당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 무슨 소리를 못하나교 하지만 중국은 이미 테슬라를 통해 전기차에 대한 고속도로 기반을 이미 다 만들어놨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