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6 (목)

  • 맑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27.4℃
  • 구름많음서울 29.2℃
  • 구름조금대전 30.3℃
  • 구름조금대구 28.7℃
  • 구름많음울산 24.1℃
  • 구름조금광주 28.9℃
  • 맑음부산 25.6℃
  • 구름많음고창 26.4℃
  • 맑음제주 27.0℃
  • 맑음강화 25.4℃
  • 구름많음보은 29.6℃
  • 구름많음금산 28.9℃
  • 구름조금강진군 26.7℃
  • 구름많음경주시 28.5℃
  • 맑음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 바른미래 원내사령탑 바른정당계 오신환 선출, ‘孫사퇴’ 내홍 2라운드 본격 돌입

오신환 과반득표로 국민의당 출신 김성식 누르고 당선, 안철수계 선택이 승패 가른 듯

바른미래당이 15일 김관영 원내대표 후임으로 바른정당 출신 오신환 의원을 선출했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과반득표로 국민의당 출신 김성식 의원을 누르고 신임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당원권 정지 의원(박주현·이상돈·장정숙)을 제외한 현역의원 24명 가운데 해외 출장 중인 정병국·신용현 의원을 제외한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병국 의원과 신용현 의원은 부재자 투표로 경선에 참여했다. 이날 오신환 의원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오신환 의원은 이날 정견 발표에서 “젊은 리더십, 변화와 혁신의 원내대표가 되겠다”며 “제 손 한 번 잡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오 의원은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한 화합, 자강, 혁신의 3가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변함 없이 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듣겠다”며 “절박한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변함없이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의원은 정견 발표에서 “조화로운 정치력과 (어느 계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김성식을 의심하는 분은 없을 것이다”며 “저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 화합 속에서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손학규 대표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당 대표에게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나지나. 끝없이 갈등만 반복하게 된다”며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지도부 거취를 포함해서 당 혁신을 포함해 토론하도록 하고 해법을 내면 모두가 다 함께 따르자”고 주장했다.

김성식 의원의 이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오신환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된 것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파동 과정에서 바른정당계와 손을 잡고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했던 안철수계가 오 의원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지도부 사퇴’ 둘러싼 갈등 다시 노출될 듯, 패스트트랙 ‘야4당’ 공조도 균열 전망
   오신환 “화합, 자강의 길 가기 위해 최선”

오신환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은 원상 복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른정당계를 비롯해 오신환 의원이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주장했던 만큼 손 대표 퇴진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다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오 의원은 출마선언에서 자신이 원내대표가 될 경우 “무기력하게 현실에 끌려 다니다 최악의 결과를 초래해 놓고도 마치 세월호 선장처럼 ‘가만히 있으라’ 말하는, 무책임한 지도체제 교체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의원은 당선인사에서는 화합과 자강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의총에서 우리가 결의했던 화합, 자강의 길을 가기 위해 변함 없이 최선을 다해 수행해 가도록 하겠다”며 “통합 과정에서 바른정당 출신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당이 제대로 변화해야 한다. 민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잘 받들어서 경선 기간 의원들을 찾아다녔던 마음 변하지 않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패스트트랙 여야 4당 공조가 균열을 보이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개혁법안 여야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이날 정견 발표에서 “왜 제가 패스트트랙에 반대했는지 잘 알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기형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반대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 패스트트랙에 태워졌다. 누가 원내대표가 되도 거스르고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은 통과돼서는 안된다”며 “제대로된 공수처가 되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사법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 지도부가 말한 자유한국당도 협의 틀에 끌어들여서 선거제 개혁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야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극단 대결로 국회가 비정상적이다”며 “바른미래당의 바른 목소리가 필요하다. 제가 김관영 전임 원내대표 만큼 협상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뛰어다니고 단순히 끌려가는 야당이 아니라 힘이 있는 강한 야당,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이 돼서 국회를 주도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바른미래당의 역할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의 여야 회담 방식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그만뒀으면 좋겠다”며 “‘5 대 1’이면 어떻고 ‘1 대 1’이면 어떤가. 방식을 따지지 말고 대화를 해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경선은 당초 임기가 내달 24일까지인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퇴 결정을 내리면서 치러졌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강제 사보임을 했다는 이유로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 일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오다 결국 퇴진을 결정했다.

관련기사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쉽고 재밌는 정치 기사를 추구합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민주, 총선 경선용 ‘허위 권리당원’ 골머리...“대응 시스템 마련, 엄벌할 것”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천룰이 ‘현역 경선’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권리당원 모집 과열로 인한 허위 당원 모집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여당 공천기획단은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발각된다면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공천 과정에 있어 현역의원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으며 경선방법은 국민참여경선으로 하고 권리당원 50%와 권리당원이 아닌자(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역의원에 있어 경선이 원칙이 되는 만큼 권리당원 확보는 경선을 좌지우지할 핵심 포인트다. 또한 권리당원의 경우 경선에 선거권을 가지려면 권리행사 시행일인 2020년 2월 1일의 6개월 전인 오는 8월 1일 이전에 입당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때문에 각 후보들은 권리당원 확보가 경선의 승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인 만큼 권리당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허위 당원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당의 관리시스템이 당원이 제출한 실제 주소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실제 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의 후보 지지를 위해 그 지역 권리당원으로 허위 기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오거돈 부산광역시장② “지난 지방선거 결과는 부산·경남지역 변화하라는 국민의 요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지난 15년간 4번의 도전 끝에 민선 7기 부산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다. 개인적 의미도 남다르지만 부산시의 첫 민주당 소속 시장이라는 의미도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5년간 자신의 진정성을 믿고 기다려준 시민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에 대한 보답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오거돈 시장은 지난 5월 2일 부산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오 시장은 지난 지자체 선거 때 부∙울∙경 지역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시민의 뜻은 바로 변화에 대한 요구였다며, 지난 20년 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중단됐던 BRT 사업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도로 안전성과 노선 조정, 준공영제 시스템 개선 등의 보완 대책과 함께 재개 됐다. 오 시장은 BRT가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으로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부산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거돈 시장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5년만에 다시 부산에서 열릴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한 호재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세안 10개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의에

[카드뉴스] 황교안, 장외투쟁으로 ‘대선행보’…‘역효과?’

<1> 여야4당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장외투쟁 돌입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생투쟁 대장정’으로 이름 붙여 전국 순회, 사실상 ‘대선 행보’ <2> 황교안 ‘백팩 메고 버스‧지하철‧택시 타고’ “국민 속으로” “전국 걷고 사람들 만나겠다. 가는 곳이 어디든…재워주는 곳에서 잠 자겠다” <3> 지난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 방문해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 개최 ‘5·18망언’에 분노한 광주 시민들로부터 ‘항의·물세례’ 받아 “우리 보고 괴물이라고 해놓고 광주 왔나” <4>광주 방문 ‘극우‧보수’ 지지층 결집 위한 의도된 행보라는 의심 받아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 비판 수위 높이며 ‘지지층 결집’ 시도 7일 부산 자갈치 시장선 “북한 김정은만 감싸기 바빠” “민생 팔아서 좌파독재 정당화” <5> 황교안 ‘대선 행보’ 잡음 표출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구미보 방문 앞두고 구미시 이·통장연합회 조모 회장, 이·통장들 대상으로 ‘현수막 준비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구한다’는 문자 발송”, “정치적 중립 위반, 황교안 대권 행보 즉각 중단

[카드뉴스] 증권거래세 6월부터 인하, 어떻게 바뀔까?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6월 3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 직후 1년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약 1조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증권거래세, 얼마나 인하될까?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 세율은 0.3%→0.25%, 코넥스는 0.3%→ 0.1%로 낮춘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3%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폐지 논의가 계속돼 왔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싱가포르와 중국도 각각 0.2%, 0.1%의 세율로 우리보다 낮다. ‘이중과세’ 부담을 거론하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15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지만, 2021년부터는 3억 원까지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 대표적인 것이 ‘세수 감소’다. 그러나 일각에선 세 부담 축소가 시장 활성화로 이어져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일본은 증권거래세 세율이 낮아지면서 상장 주식 관련 전체 세금 총계가 점차 감소했지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부터 기존 세금의 규모를 넘어서기 시


이재명, 1심 ‘직권남용·선거법위반’ 모두 무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은 16일 선거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도지사직 상실의 위기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권 대권 잠룡으로서의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이재선 피해사례 수집은 피고인의 일반적 권한 영역의 직권 행사”라며 “이 지사의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는 당시 정신보건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했다. 또한 “전 보건소장에게 전달한 성남시정신건강센터 평가문건 수정 및 직인요청은 단순히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직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이나 유권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검사사칭 전력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도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라고 봤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징역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