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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손학규 “지역구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 확대해야” 

“준연동형 비례제, 미봉책 불과...온전한 연동형 비례제 논의해야” 
“권력구조 개편 원포인트 개헌 논의 가능, 한국당도 적극 나서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평화당이 지역구 축소 반대‧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15일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한다”며 동조하고 나섰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승자독식 양당제의 폐해를 불식시키고,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차선책이었을 뿐”이라며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한 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선거제 개혁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될 것이란 위기감 하나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또한 대통령 중심의 권력구조를 바꿀 개헌에 대한 논의도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비극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국회와 내각이 제 역할을 하는 분권 권력구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가능하다”며 “이는 작년 12월 15일 원내대표 합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해 명기한 합의문 내용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자유한국당도 ‘좌파독재’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이 구속된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국정농단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혁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며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주장하는 좌파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경제정책과 철학을 바꾸어야 한다”며 “기업인들이 신나게 일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대통령의 철학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제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경제로 정책의 근본을 바꿔주시라. 최저임금 동결이나 탄력근로제 실시로 기업인들에게 희망을 주시라”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기술 산업에 대한 용기를 주시라.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환경을 만들어주시라”고 촉구했다. 



















[총선이슈] 정치권 코로나 대책...국회, 뒤늦은 코로나 특위 구성, 코로나 선거운동 고심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지역에서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 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사태가 장기화 되며 전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코로나19는 전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의 춘절 명절기간을 특수성을 타고 무섭게 확진자를 전 세계로 늘려나갔다. 중국은(21일 기준)감염자 7만5천여명 사망자 2천238명을 발표했고 인근국가인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WHO(국제보건기구)는 지난달 31일부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정치권은 총선 2달여를 앞두고 큰 악재를 맞았다. 코로나19가 타인의 타액이나 공기중 호흡으로 감염이 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유권자들을 집적 만나고 자신을 알려야 하는 정치인들은 선거운동에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회, 코로나 대책 특위 설치 이에 여야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한표 미래통합당, 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의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3인은 이날 국회 회동을 통해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9명, 통합당 8명, 민주통합모임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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