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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파업’ 대부분 철회... 경기도 버스요금 “200원 인상”

정부, 버스 관련 지자체 사업 보조하는 방안 발표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결정...버스노조 “환영, 파업철회 확정은 아냐”
대구·인천 등 협상 극적 타결...충남은 협상 계속하며 ‘파업철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전국 버스 노동조합이 사상 첫 전국 규모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협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내 버스 요금을 200원 올리기로 결정했으며, 대구·인천·충남·전남 등은 파업을 철회한 상황이다.

다만 아직 서울, 경기도 등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 지자체와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버스파업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 지자체 사업을 보조하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된다”며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먼저 버스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과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지자체 사업비를 보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가 면허권을 갖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불가능함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M-버스 지원, 광역버스 회차지나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홍 장관은 “버스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고 재정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버스 운영 지원은 지자체가 하는 게 맞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공영차고지 운영·설치 문제, 오지·도서 지역의 공영버스 운영 문제, 벽지 지역 공공노선 운영 문제, 적자 예산 문제는 지금도 지자체 소관이지만 버스에 공공성을 부여해서 저희(정부)가 지금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버스요금 200원·직행좌석 400원 인상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버스노조 파업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고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직행좌석 요금을 4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는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버스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상태로 계속 갈 경우 대규모 감차 운행이나 배차 축소로 인한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불가피하게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된 데 대해 도민들께 죄송하다”며 경기도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정책,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정책 등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장관은 “충남과 충북, 세종, 경남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경기 지역 버스요금 인상시 수도권 환승체계에 의해 인상분의 약 20%가 서울시로 귀속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을 경기도로 반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으로 지자체의 부담을 덜기로 한 것과 관련해 “중앙정부 지원책으로 우선 ‘빨간 버스’인 광역버스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경기연구원과 교통연구원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준공영제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장원호 경기지역자동차노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아직 노조입장을 상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요금이 인상되면 파업을 강행할 명분이 줄어들므로 협상 타결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반가움을 나타냈다.

다만 인상된 버스요금 가운데 어느 정도가 임금인상에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며 파업 철회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대구·인천·충남·전남 버스 파업 안해, 부산은 아직 ‘파업 강행’

대구와 인천, 충남·전남·광주 버스노조는 극적으로 협상 타결에 성공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 및 성보교통노동조합은 임금 4% 인상과 정년을 61세에서 63세까지 연장하는 안에 합의했다. 

인천 시내버스 노사 역시 임금을 올해 8.1%, 2020년 7.7%, 2021년 4.27% 올리는 등 3년에 걸쳐 현재수준보다 20%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조합원 정년을 63세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일단 버스요금 인상 없이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늘려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나 중장기전으로는 버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광주 시내버스 한국노총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은 협상을 잠정 타결해 파업을 철회했고, 전남 각 시군버스 노사도 잇따라 협상 타결소식을 내고 있다.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동조합의 경우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단체협상은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하면서 올해 인상분을 포함,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 손실분 등을 고려해 월 47만원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 버스노조는 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부산 버스노조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실효성과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라며 “현실에 맞지않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의 경우 마을버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관련 내용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파업 강행될라...지자체·국토부 ‘긴장’, 비상수송계획 세우는 중

국토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정렬 2차관이 주재하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버스 파업 및 근로시간 단축 대응 점검 회의를 가졌다. 

경기도의 경우 오후 10시 최종 조정회의가 열린다. 만약 파업이 이뤄지면 55개 노선 589대 광역버스가 멈출 예정이다. 경기도는 포천이나 양주 등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노선을 중심으로 전세버스 100~200대를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하루 운행횟수를 총 186회 늘리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비상대기 전동차 15편성을 준비하고, 환승역을 중심으로 질서유지 인력 2100명을 투입한다.

마을버스는 첫차와 막차 시간을 앞뒤로 30분씩 연장해 평소 대비 운행횟수를 하루 총 3124회 늘린다. 자치구도 관공서 버스와 전세버스를 이용해 지하철역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다만 지자체들은 전세버스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행락철인 5월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능구의 총선진단] 미래통합당 출범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방향
17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전진당이 합쳐진 미래통합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분열했던 보수정당이 총선을 58일 앞두고 다시 하나로 뭉친 것이고, 여기에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와 일부 청년정당 등이 합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는 보수의 단일 대오가 갖추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105석, 새로운보수당 7석, 전진당 1석 등, 총113석의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전문 자매정당인 5석의 미래한국당과 함께 21대 총선에 나서게 됩니다. 미래통합당의 출범, 보수통합의 완성인가? 미래통합당의 출범으로 이번 총선 최대 변수로 지적되어 온 보수통합 논의는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통합만이 살 길’이라는 인식을 함께 하는 보수 세력들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한다’는 명분하에 뭉쳤습니다. 여기에 김근식 교수와 김영환, 문병호 전의원 등 옛 국민의당 세력들이 합류하면서 이념적 스펙트럼을 중도까지 넓혔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외견 상의 통합은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것이 출범식이 열린 의원회관 대회의실의 분위기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당의 집단지도체제를 이어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文대통령 권영진-정은경 통화, ‘신천지교회 폐쇄’ 등 신속한 조치 주문
[폴리뉴스 정찬 기자] 文대통령은 20일 권영진 대구시장,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과의 통화에서 신천지 교회 폐쇄 등 신속하고도 강력한 대응조치를 주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밝힌 문 대통령과 권 시장의 오전 통화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권 시장으로부터 음압병실 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 대한 말을 들은 뒤 “잘 챙겨보겠다. 대구시민들이 불안해하실 것 같다. 대구시에 빠르게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 중앙정부의 지원과 광역 대응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 달라”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구시민들에게도 “어려움에 처한 대구시민들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 조기 종식을 기대하며 그때까지 시장님과 대구시의 고민을 함께 나누겠다”는 말을 권 시장에게 전했다. 문 대통령은 권 시장과의 통화 후 정은경 본부장과의 통화에서 “너무 고생하셔서 그동안 일부러 전화를 자제했다. 대구시가 어려운 상황인데, 대구시와 소통하면서 군 의료시설을 활용하거나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구시 차원에서도 신천지교회 폐쇄 조치를 취하겠지만 뭔가 조금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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