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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중소기업인대회 전문] “경제정책 변화 시간 걸리지만 성공하고 있다”

“최저임금·탄력근로제·주52시간 근로제,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취임 2주년 이후 첫 경제현장 행보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통계와 현장의 온도 차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중요 노동현안에 대해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연설 전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님과 중소기업인 여러분, 소상공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 중소기업인 대회를 축하드립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의 활력이 살아납니다. 문재인정부 3년의 시작을 중소기업인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30-50 클럽, 인구가 5천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이룬 세계 7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국 중 유일할 뿐 아니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룬 성과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의 일터인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이뤄낸 성취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특히 R&D, 일자리, 수출, 창업 ․ 벤처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로 오늘 수상하시는 중소기업인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측할 수 없는 내일, 불확실성은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특히 급격한 세계 경제의 변화는 중소기업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산업구조의 변화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모든 중소기업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기업가의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인의 어깨 위에는 회사의 미래뿐 아니라 직원들과 그들 가족의 미래까지 달려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한 개의 중소기업이 성공하려면 한 사회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위험부담과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의 중심에 놓고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여 각 부처의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게 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모든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1,653개 사업, 22조 가까운 예산이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작년보다 10% 증액된 예산입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만 스마트공장 4천 개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3만 개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R&D 정책도 민간 주도 체제로 개편하고, 각 업종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시장 여건을 개선하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혁신제품, 기술개발제품 등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제품은 수요가 창출되어야 기업과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공공이 수요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조달체계를 개편하고, 공영홈쇼핑과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이용해 홈쇼핑, 온라인몰, 백화점, 대형마트 등 우수제품이 다양한 경로로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무대는 아주 넓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최초로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중소기업 수출이 2년 연속 1,000억 달러를 넘으며 사상 최대를 기록함으로써 큰 몫을 했습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개발로 거둔 성취입니다.

벤처창업과 투자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해 제2 벤처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치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도 이미 8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법률, 특허, 회계, 마케팅 등의 어려움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55조원 규모의 무역보험 지원, 맞춤형 컨설팅, 대기업과의 동반․상생 진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최근 연달아 육성책이 발표되고 있는 수소차 등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5G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력 산업들은 중소기업이 주역이 될 수 있는 분야들입니다. 세제지원, 혁신금융 같은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 확산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열정과 창의로 넘치는 청년, 많은 경험으로 관록이 쌓인 중년이 중소기업으로 몰려들어야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비롯한 중소기업 근로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을 선호하도록 돕겠습니다. 벤처창업과 벤처기업의 성장도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효과 없는 규제는 과감히 털어내겠습니다. ICT, 산업융합, 금융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시행 4개월 만에 이미 49건의 승인 실적을 올렸고 연말까지 100건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기업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신용’입니다. 상거래에서의 신용도 중요하거니와 정부와 중소기업 간의 신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를 신용할 수 있어야 기업은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도전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입니다. 중소기업이 성공해야 일자리와 가계 소득이 늘고, 국민이 잘살게 됩니다. 국민이 잘 살고 소비가 늘면, 소상공인도 활력을 갖게 됩니다.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시장의 규모가 커질 때 더 많은 기업이 성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가 만들어지면, 더 많은 기업이 성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커질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은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목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공정한 경제 위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며 자발적인 상생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정부와 시장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도전과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시행착오와 실패가 사회적 경험으로 축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정부의 경제정책과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되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통계와 현장의 온도 차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도 매일매일 기적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정부 첫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2년 차에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올해, 3년 차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나라, 중소기업인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힘을 모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의 혁신과 도전의 열기가 더 커지길 바랍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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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문재인 정부 2주년 그리고 국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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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오거돈 부산광역시장② “지난 지방선거 결과는 부산·경남지역 변화하라는 국민의 요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지난 15년간 4번의 도전 끝에 민선 7기 부산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다. 개인적 의미도 남다르지만 부산시의 첫 민주당 소속 시장이라는 의미도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5년간 자신의 진정성을 믿고 기다려준 시민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에 대한 보답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오거돈 시장은 지난 5월 2일 부산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오 시장은 지난 지자체 선거 때 부∙울∙경 지역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시민의 뜻은 바로 변화에 대한 요구였다며, 지난 20년 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중단됐던 BRT 사업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도로 안전성과 노선 조정, 준공영제 시스템 개선 등의 보완 대책과 함께 재개 됐다. 오 시장은 BRT가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으로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부산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거돈 시장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5년만에 다시 부산에서 열릴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한 호재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세안 10개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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