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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취임 3년차,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 창출”

중소기업인대회 참석 “경제정책 근본변화 안착에 시간 걸리지만 성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 첫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2년 차에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올해 3년 차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이후 첫 경제현장 행보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통계와 현장의 온도 차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도 매일매일 기적을 써 내려가고 있다. 답은 현장에 있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인들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나라, 중소기업인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힘을 모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이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의 혁신과 도전의 열기가 더 커지길 바란다. 정부가 여러분의 힘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중요 노동현안에 대해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은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목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공정한 경제 위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며 자발적인 상생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면서 “기업이 정부와 시장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도전과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시행착오와 실패가 사회적 경험으로 축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의 중심에 놓고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노력해왔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여 각 부처의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게 했다”고 얘기했다. 이어 “올해에만 1,653개 사업, 22조 가까운 예산이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작년보다 10% 증액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스스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며 “2019년에만 스마트공장 4천 개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3만 개로 확충할 계획이다. R&D 정책도 민간 주도 체제로 개편하고, 각 업종별 지원을 강화했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육성책이 발표되고 있는 수소차 등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5G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력 산업들은 중소기업이 주역이 될 수 있는 분야들”이라며 “세제지원, 혁신금융 같은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재 채용과 관련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비롯한 중소기업 근로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을 선호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12개 중소기업계 협회 및 단체와 각 분야 중소기업인 등 벤처·중소기업인 4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금탑 및 은탑 산업훈장을 비롯한 우수 중소기업인 포상, 중소기업 직장인 위주로 구성된 뮤지컬 공연, 우수기업 사례발표, 중소기업 선언문 낭독, 중소기업을 위한 응원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금탑산업훈장은 (주)서한안타민 이균길 대표, 주식회사 에스앤비 이승지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은 (주)평안제관 신정헌 대표, 주식회사 무진기연 조성은 대표, (주)한울에이치앤피이 김도완 대표가 수상했다. 우수기업 사례발표자로는 (주)옹알스 채경선 대표(공연기획), (주)토스랩 김대현 대표(기업용 소프트웨어), (주)폴라리언트의 장혁 대표(모바일 VR 범용 모션 컨트롤러) 등이 자신들의 기업활동 경험을 공유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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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문재인 정부 2주년 그리고 국정 과제
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정국진단, 5월 들어 처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북이 단거리 미사일을 며칠 만에 또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뒤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KBS와 취임 2주년 기념 단독 대담을 했습니다. 온 국민들은 북의 미사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통령은 그동안의 국정운영과 앞으로의 과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지난 번에 제가 정국진단을 할 때 마의 41%, 레임덕의 한계 41%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갤럽 발표에서는 국정지지도가 47%로 상당히 회복했습니다. 민주당도 40%를 회복했습니다. 한국당은 조금 상승해서 25%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취임 2주년에 국정지지도 47%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 이래 역대 대통령 중 두번째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상당기간 지지율이 70, 80%대에 있었기 때문에 체감 지지율은 상당히 낮게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KBS와의 대담 이후에 많은 국민들과 언론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 상당히 아쉽게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나름의 소회와 국민들과 소통을 위한 메시지가 부각되기 보다는, 진행한 송현정 K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오거돈 부산광역시장② “지난 지방선거 결과는 부산·경남지역 변화하라는 국민의 요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지난 15년간 4번의 도전 끝에 민선 7기 부산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다. 개인적 의미도 남다르지만 부산시의 첫 민주당 소속 시장이라는 의미도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5년간 자신의 진정성을 믿고 기다려준 시민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에 대한 보답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오거돈 시장은 지난 5월 2일 부산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오 시장은 지난 지자체 선거 때 부∙울∙경 지역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시민의 뜻은 바로 변화에 대한 요구였다며, 지난 20년 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중단됐던 BRT 사업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도로 안전성과 노선 조정, 준공영제 시스템 개선 등의 보완 대책과 함께 재개 됐다. 오 시장은 BRT가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으로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부산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거돈 시장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5년만에 다시 부산에서 열릴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한 호재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세안 10개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의에

[카드뉴스] 증권거래세 6월부터 인하, 어떻게 바뀔까?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6월 3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 직후 1년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약 1조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증권거래세, 얼마나 인하될까?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 세율은 0.3%→0.25%, 코넥스는 0.3%→ 0.1%로 낮춘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3%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폐지 논의가 계속돼 왔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싱가포르와 중국도 각각 0.2%, 0.1%의 세율로 우리보다 낮다. ‘이중과세’ 부담을 거론하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15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지만, 2021년부터는 3억 원까지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 대표적인 것이 ‘세수 감소’다. 그러나 일각에선 세 부담 축소가 시장 활성화로 이어져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일본은 증권거래세 세율이 낮아지면서 상장 주식 관련 전체 세금 총계가 점차 감소했지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부터 기존 세금의 규모를 넘어서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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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기 신도시 여론조사 '드루킹' 조작 논란 일파만파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지난 13일부터 경기지역 언론매체인 M사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3기 신도시(고양 창릉동 일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서 한때 33.9%였던 '찬성' 비율이 불과 20분 내에 20% 가까이급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조작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의 신도시 추가 계획발표 이후 고양시 등 경기권 주민들을 중심으로 극심한 찬반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면서 검경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번 여론조작 의혹은운정 신도시 주민으로 알려진 한 회원이 시간대별로 여론조사 화면을 편집한 사진을 SNS에게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M매체에서 실시한 이 찬반 여론조사는 3기 신도시 지정에 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조사로 '찬성·매우찬성·반대·절대반대'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투표 진행 상황이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이어서 누구나 투표를 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지자일산신도시연합회는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즉각 항의에 나섰다. 메크로프로그램이 사용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연합회 측의 입장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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