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EB-5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민방법이다. EB-5는 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10명의 고용 창출을 만들어 내는 직접투자방식과 50만 달러를 미국 내 리저널센터를 통해 미국 내 실업률이 높은 지역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간접투자방식이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투자는 100만 달러로 10명의 풀타임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조건해지 거절 위험이 높아 간접투자방식을 많이 선택한다. 최근 중국인 EB-5 지원자들이 I-526 투자이민 청원서를 접수하고 나서 15년 이상 비자인터뷰를 기다려야 하는 적체현상으로 투자이민신청을 취소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을 주요 타깃으로 했던 리저널센터들이 I-526 투자이민 청원서가 승인되면 곧바로 비자인터뷰를 볼 수 있는 한국인 신청자를 위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투자이민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안정적인 투자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직접투자방식의 투자금을 10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로 인상하고 간접투자방식의 투자금은 50만 달러에서 130만 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중국인 EB-5 신청자 수 감소에 더하여 투자금 인상까지 되면 과연 지금과 같은 EB-5 프로그램의 인기가 유지될 수 있을지 현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분명한 것은 현재 최소 투자액은 올해 9월 30일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I-526 투자이민 청원서 접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I-526 작성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금출처 증명으로 EB-5 신청자가 투자금을 어떻게 모았는지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자금출처는 몇 십 년 전의 소득금액증명, 부동산 거래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자금연결고리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험이 있는 이민법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한국인 신청자의 서류를 미국업체에 단순히 전달해 주는 한국 내 업체보다 직접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작성하는 이민법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문의를 하기 쉽기 때문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투자이민을 진행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신청자 중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이다. I-526 투자이민 청원서를 승인받고 나서 DS-260 이민비자 신청서를 접수할 때 범죄기록이 있는지 묻게 된다. 신청자가 만약 음주기록과 같은 가벼운 범죄기록이 있다면 이민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비도덕적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예를 들면 폭행, 화이트칼라 범죄, 탈세, 조세법위반 등) 기록이 있다면 사면신청을 통해 웨이버(Waiver)를 미국이민국으로부터 받아야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처음 I-526 투자이민청원서를 접수할 때부터 한 가족구성원이 웨이버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기록이 있다면 다른 구성원을 주신청자로 접수해야 한다. 만약 범죄기록이 있는 구성원이 주신청자로 I-526 투자이민청원서를 승인받고 나서 비자인터뷰를 볼 때 범죄기록으로 비자거절을 받는다면 승인받은 I-526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최근 대행업체의 잘못된 판단으로 주신청자의 범죄기록을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투자이민을 진행해서 2년을 기다려 I-526 투자이민청원서를 승인받은 후 범죄기록으로 비자거절을 받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기 위해 찾아온 고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우 만약 기다리는 동안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었다면 자녀를 따로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큰 비용이 지불하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미국투자이민진행 초기에 비자 신청자와 직계 가족이 실제로 미국투자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MK는 오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이민법 전문가가 직접 고객과 상담을 하고 EB-5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오랜 시간과 경험을 통해 검증된 투자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기존 고객의 경우 I-829 조건해지 진행까지 책임 있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투자금이 유효한 9월 30일 이전에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 투자이민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를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