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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터뷰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오거돈 부산광역시장② “지난 지방선거 결과는 부산·경남지역 변화하라는 국민의 요구”

5년만의 한아세안 회의 부산 개최…아세안 국가들, 김정은 위원장 참석 원해
형제복지원 문제 실질적 해결 위해 입법 과정 거쳐야
부산아이 다가치키움…어린이집 예산 확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요구…자영업자 맞춤 지원 확대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 통해 부∙울∙경 1시간 생활권 형성 목표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지난 15년간 4번의 도전 끝에 민선 7기 부산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다. 개인적 의미도 남다르지만 부산시의 첫 민주당 소속 시장이라는 의미도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5년간 자신의 진정성을 믿고 기다려준 시민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에 대한 보답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오거돈 시장은 지난 5월 2일 부산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오 시장은 지난 지자체 선거 때 부∙울∙경 지역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시민의 뜻은 바로 변화에 대한 요구였다며, 지난 20년 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중단됐던 BRT 사업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도로 안전성과 노선 조정, 준공영제 시스템 개선 등의 보완 대책과 함께 재개 됐다. 오 시장은 BRT가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으로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부산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거돈 시장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5년만에 다시 부산에서 열릴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한 호재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세안 10개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할 것을 건의한 만큼 좋은 소식이 있길 기대했다. 오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KTX를 타고 부산에 내려와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것만큼 좋은 뉴스는 없을 거라며 희망을 나타냈다.

오거돈 시장은 지난 해, 30년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와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오 시장은 지난 12월부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산시 자체 조례를 통해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무엇보다도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과거사 정리법을 개정해 조사와 재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시민제안 방식으로 ‘부산아이 다(多)가치키움’이라는 보육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오 시장은 어린이집을 7시 반까지 운영하고 민간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간의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4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히며, 아이를 같이 키운다는 의미는 바로 육아의 어려움을 시가 함께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부산∙경남지역의 제조업 위기에 대응해 MICE 산업, 물류산업 등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과 IT가 융합되면 큰 파급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을 청년들이 창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공간, 자금, 기술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선 7기 출범 직전 부산∙울산∙경남의 단체장들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를 비롯 6개의 공동협력과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오거돈 시장은 이와 같이 공동의 관심사를 놓고 태스크포스를 따로 꾸려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민선 7기의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오거돈 시장은 자영업의 어려움과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지역의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별자금지원 2배 확대,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으로 폐업자 생활안정화, 제로페이 가입 확대로 수수료 부담 완화, 전통시장 지원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오거돈 부산시장의 인터뷰 전문이다.

부산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고질적인 교통난인데, 전임 시장 때 BRT 사업을 과감하게 진행했다가 중단시켰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계속하자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완해서 계속하자는 결정이다. 버스 노선도 조정해야 되고, 버스 준공영제의 시스템도 좀 바꿔야 되고, 그리고 BRT 도로의 안전성 문제 등 여러 보완 대책과 함께 재개된 상태다.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는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 정책으로서 아주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BRT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종합적 교통시스템과 조화되는 BRT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봤다. 우선 버스 노선 조정과 함께 BRT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BRT 도로의 안전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야 된다. 버스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준공영제 문제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의 경우에는 버스의 시간당 통행 대수가 서울에 비해서 2/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서울이 150대라고 하면 우리는 100대 정도 밖에 통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다. 다른 차선은 차들이 꽉 막혀 있는데 버스전용차선만 텅텅 비어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승객이 타고 있는 택시는 버스전용차선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한국-아세안 정상회의를 유치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는데, 이번에 부산에서 개최 예정이다.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로 좀 어려운 상황 같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고 안 오고는 둘째 문제고, 우선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자체가 5년 전에도 부산에서 열렸는데 이번에 또 부산에서 열릴 수 있게 됐다는 자체가 굉장한 호재다. 아시아 10개국은 세계 어느 경제권보다도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곳이다. 연간 성장률이 평균 6%가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뒤에는 아시아 경제권이 미국이나 중국과 버금가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보다 더 확대되고,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런 측면에 비추어볼 때 이렇게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세안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부산이 허브도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부산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만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산에 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을 거다. 그렇게 되면 부산이 세계 평화의 도시로 위상을 갖지 않겠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KTX를 타고 부산에 내려와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것만큼 좋은 뉴스가 어디에 있겠나.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하노이 회담이 뜻대로 되지 않고,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으니까 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아시안 10개국에 있는 분들이 문 대통령께 그런 건의를 한 것이다. 아세안 쪽은 북한에 대하여 굉장히 호의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들이 북쪽에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면 우리의 뜻과 같이 합쳐져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한다.

작년 9월에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사과했다. 그러면서 사과와 진상규명, 추모 사업을 약속했는데 진상규명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형제복지원 문제가 30년이 넘었지만, 당시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엄청난 부상자도 나오고 여러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제가 민선 7기에 들어 과거사 정리의 차원에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결과, 우선 지금 해야 될 일은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 ‘뚜벅뚜벅센터’라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신고센터를 만들어 지난 12월부터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현재 120여 명이 방문해서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상담을 하고 있다. 또 부산시 자체에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 지원 시책의 근거를 마련 해놓고 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형제복지원 특별법이나 과거사 정리법을 빨리 개정해 실제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부산아이 다(多)가치키움’이 시민의 제안을 통해서 만들어진 보육종합대책이라고 들었다.

출산율 문제는 정말 아주 시급한 문제다. 출산율을 올리려면 젊은 층들이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우선 주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리고 보육을 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진 아이를 부모가 키운다는 생각이었지만, 이제 시장도 같이 키우겠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부모와 시장이 같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다는 거다.

어린이집 같은 문제의 경우, 오후 3시나 3시 반쯤이 되면 끝난다. 이렇게 되니까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엄마들이 가서 아기를 다른 데 데려다 놓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서 퇴근할 때까지 걱정을 하다가 나오는 환경이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7시 반까지 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집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 차액 보육료가 있다. 그 부분을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더 물고 있다. 이건 불공평하지 않나? 그래서 시와 시장이 결단을 내렸다. 아이를 같이 키운다는 의미는 바로 그 어려움을 시가 함께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다.

어린이집을 7시 반까지 하려고 하니까 보육교사도 늘려야 하는 문제가 있고, 돈도 더 필요하다. 그리고 차액 보육료를 지급하려면 거기도 돈이 필요하다. 전체가 한 400억 정도가 되는데, 그걸 우리 시가 부담하겠다는 거다. 올해 1월 1일부터 7시 반까지 운영하고, 차액 보육료 부담 없이 정착되고 있다. 그 외에도 공기청정기 설치, 통학 차량에 아이를 놓고 내리는 경우에는 경보장치가 울리게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23일에는 ‘옥동자’ 캐릭터로 유명한 개그맨 정종철 씨를 ‘다가치키움’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다.

부산 경남 지역에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새로운 성장산업이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1980년대 이후 조선, 자동차, 그리고 기자재 산업 등이 주력산업으로 되어 왔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치명타를 맞고 있는 곳이 바로 그 업종들이다. 우선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스마트팩토리라든지 이런 기법들을 동원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천만다행으로 지난해 말부터 조선 쪽은 조금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미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고 있다. IMO(국제해사기구)에서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를 아주 강화시켰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의 환경 장비를 장착하지 않으면, 또 신조를 할 때 그런 장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강해졌다. 그것 때문에 해외 조선업 쪽에서 한국선박 수주 요청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제일 걱정은 자동차 쪽이 아직도 기지개를 펴지 않고 있다는 거다. 이제는 좀 더 부산에 걸맞은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 부산은 MICE산업, 관광산업, 그리고 물류산업과 같은 것들을 중심 산업으로 육성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류산업이 발전하려면 금융, IT 산업과 같이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파급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부산을 청년들이 창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다. 지금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4차 산업과 관련된 게임산업이라든지, 드론, ICT 등의 산업이다. 그런 부분에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 창업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창업센터 같은 것들이 아주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필요한 기술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테크노파크 등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부산에 지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반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것들을 총동원해서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그래서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은 부산으로 오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부∙울∙경이 같은 경제권이라고 볼 수 있다. 단체장 중에서 행정 경륜이 있는 분은 시장님 밖에 없더라. 부울경 협의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 추정을 하는데, 부울경 협의회는 어떤 과제를 다루고 있나.

민선 7기 들어와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협력이다. 과거에는 부∙울∙경 지역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을 했지 않나. 민선 6기나 그 전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손을 잡고 우리들의 공동 과제는 같이 해결하자는 분위기가 확연하게 만들어져 있다.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검토하고 있는 게 바로 광역교통망에 관한 문제다.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부∙울∙경이 1시간 이내의 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다. 또 광역 관광, 경제협력, 심지어는 물 문제, 그리고 공항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태스크포스가 따로 만들어져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민선 7기의 큰 차이점이다. 적어도 이런 정도의 협력관계가 만들어지려면 서로 자기 고집만 세우면 안 된다. ‘우리 부∙울∙경 지역은 같은 생활권이고 같은 경제권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부∙울∙경이 지금까지의 정치지형과는 다른 결과,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다 석권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또 민심에 상당히 변화가 있는 것 같다. 혹시 시정에 있어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지는 않나?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준 시민의 뜻은 바로 바꿔라! 부산 한 번 변화시켜봐라. 경남도, 울산도 한 번 변화시켜보라는 의미였다. 그래서 그 사이에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도 선포 되고, 그리고 여러 국제행사도 유치하게 되고, 지역발전의 계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24년 동안 한 정당이 부산을 지배해왔기 때문에 그 뿌리가 얼마나 강하게 잠재되어 있겠나.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나오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을 거란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 민심은 바다와 같은 것임을 명심하고 있다.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엎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민심이다. 경제문제가 지금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문제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갈등 소지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유동하고는 있다 생각한다. 그러나 막상 선거에 임박할 때가 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성과를 내고,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20년 동안 하려고 해도 못 했던 것들을 지금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받으리라 생각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올 연말부터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효과가 나오지 않겠냐고 한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거는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다. 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

저도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중앙단위에서 회의를 할 때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너무 속도가 빠르다, 좀 속도 조절을 하자고 말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본적으로 맞는 거다. 그동안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최저임금이 제일 낮지 않았나. 이제 중간쯤 올라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20년, 30년 동안 점진적으로 올렸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다. 그러나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어렵게, 힘들게 사는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높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최저임금을 올릴 때가 왔다 이런 이야기다. 그래서 올렸지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두면서 올렸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특별자금 지원을 한다. 과거에 2천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4천억 원까지 확대를 했고, 또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통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제로페이 등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를 없애는 것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IMF 이후부터 문제되고 있는 게 전통시장에 관한 문제다. 지금 부산에 전통시장이 21개가 있고, 40만 명 정도가 그 전통시장에서 먹고 살고 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인프라 지원을 하고, 환경개선을 하는 데에도 4천억 원 상당의 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 경기침체로 해서 시장님께서 청약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나온 것은 바로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에 따라서 부산지역에도 그러한 정책이 시행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은 아직도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부산은 벌써 올스톱 된지가 한참 됐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청약지구로 진행되었던 구들을 하나하나 풀고 있다. 지금 남아 있는 데가 3군데.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가 남아 있지만, 여기도 곧 풀어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폴리뉴스 곽윤주 기자,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정하룡 본부장]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➂ “문대통령 찍은 분들 ‘속았다’ 얘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져”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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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과 채권 등 주요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이 전산화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모바일 거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종이증권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투자자 요구에 따라 실물증권을 지급하기도 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아직까지 종이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8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증권들은 제도 시행 후에는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증권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 등은 ‘전자증권제도’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지난 2월 열린 간담회에서 “전자증권제도는 증권·발행유통의 효율성·투명성·안전성을 높여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과 국제 정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발행회사는 실물증권 폐지에 따른 증권 발행 및 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해당 제도의 장점을 피력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5일 전자


우리공화당, 행정대집행 앞두고 광화문광장 천막 자진철거 “조만간 돌아온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우리공화당은 16일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 4개동을 자진 철거했다.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 등 1천명(우리공화당 측 추산)은 이날 오전 5시께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조립식 천막 4개 동을 걷었다. 행정대집행을 위한 서울시 직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예정대로 오전 5시 20분께 도착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할 천막이 없어졌다. 행정대집행이 무력화 된 것”이라며 “조만간 광화문 광장에 천막 8개동을 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한 “우리가 천막을 치고싶을 때 천막을 친다”며 “그 천막을 철거하면 160개를 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홍문종 공동대표 역시 “광화문광장은 우리 땅이며, 광화문광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천막을 일부러 옮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측은 천막 철거 이후 세종문화회관 앞에 천막 4개동을 추가로 쳤지만, 서울시와 대치하면서 약 1시간 만에 다시 자진철거했다. 이번 자진철거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서울시가 두번째 강제철거를 예고하자 선제 대응한 것으로,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5일 “공무집행 방해나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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